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현재의원실-20121008][지경위]지경부 국정감사 질의서 및 보도자료
1. 국내 제조업 투자감소! 한국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반면 해외직접투자 급증으로 12년간 국내 제조업 일자리 66만개 손실!

2. 국가R&D 성공률 98! 우수특허는 외국의 1/5!
연구가치가 높은지, 사업화가 가능한지 따지지 않는 국가R&D는
혈세만 낭비하는 밑빠진 독!

3. 불법탈세석유 저장소 등 불법석유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한계주유소’ 폐업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

4.‘10년 기술무역수지 68억8천9백만달러 적자!
우리나라 기술무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5. IT 한국 20년만의 최대위기!
지경부內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IT산업정책본부를 신설해야!

6. 내수활성화를 위한 지경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내수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애로의 해소 방안은?

7.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안전 확보되기 전까지
수명연장 고리1호기 가동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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