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미희의원실-20121008]04<보건복지>영남대 의료원 노조탄압 규탄 외 질문 2건
의원실
2012-10-08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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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 내용
1. 영남대 의료원 노조탄압 규탄
김미희 의원은 영남대 의료원이 2006년 노사교섭이 되지 않자 노동운동탄압과 노조파괴행위를 하여 당시 950여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 74명까지 줄어든 상태임을 밝혔다. 민주화 운동으로 물러난 박근혜 재단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복귀되면서 주요직을 임명제로 바꾸고, 박 전 대통령을 미화하며 얼마 전 용역직장폐쇄, 유혈사태를 빚은 SJM사건으로 악명이 자자한 노조파괴 전문가 창조노무법인을 거쳐 70년대 노동운동 탄압을 2012년에도 하고 있다고 한다. 김미희 의원은 실소유주인 박근혜 대선 후보를 규탄하고 보건복지부가 영남대 의료원의 해고자 복직과 노사관계 정상화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힘써줄 것을 촉구하였다.
2.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수급문제
김미희 의원은 정부의 보육포기정책과 더불어 큰 문제점으로 보육교사의 수급문제라고 말하였다. 올해 무상보육 실시로 어린이집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데에 비해 보육교사구하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적은 급여, 장시간근로 등의 열악한 처우때문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해서는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 기준의 마련과 이를 위해 보육료의 수납기준을 인상하고 인건비를 지원, 어린이집 교사운영의 탄력적 제도개선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과감한 육아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보육정책을 펴나갈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3.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공립요양기관 확대
장기요양제도는 4년이 넘었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성패는 무엇보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제대로 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일이 힘드나 급여가 작아 서비스 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민간시설의 경우 방치되거나 성희롱, 폭력 등 인권침해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대책’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처우개선방안으로 보수수준향상을 최우선에 두었다. 이처럼 임금개선에 힘써주길 보건복지부에 부탁한다. 또한 앞선 5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5년간의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이 꼭 필요하다
또한 난립하는 요양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공립요양시설의 확충을 위한 개선책 마련도 요청하는 바이다.
1. 영남대 의료원 노조탄압 규탄
김미희 의원은 영남대 의료원이 2006년 노사교섭이 되지 않자 노동운동탄압과 노조파괴행위를 하여 당시 950여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 74명까지 줄어든 상태임을 밝혔다. 민주화 운동으로 물러난 박근혜 재단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복귀되면서 주요직을 임명제로 바꾸고, 박 전 대통령을 미화하며 얼마 전 용역직장폐쇄, 유혈사태를 빚은 SJM사건으로 악명이 자자한 노조파괴 전문가 창조노무법인을 거쳐 70년대 노동운동 탄압을 2012년에도 하고 있다고 한다. 김미희 의원은 실소유주인 박근혜 대선 후보를 규탄하고 보건복지부가 영남대 의료원의 해고자 복직과 노사관계 정상화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힘써줄 것을 촉구하였다.
2.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수급문제
김미희 의원은 정부의 보육포기정책과 더불어 큰 문제점으로 보육교사의 수급문제라고 말하였다. 올해 무상보육 실시로 어린이집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데에 비해 보육교사구하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적은 급여, 장시간근로 등의 열악한 처우때문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해서는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 기준의 마련과 이를 위해 보육료의 수납기준을 인상하고 인건비를 지원, 어린이집 교사운영의 탄력적 제도개선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과감한 육아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보육정책을 펴나갈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3.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공립요양기관 확대
장기요양제도는 4년이 넘었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성패는 무엇보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제대로 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일이 힘드나 급여가 작아 서비스 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민간시설의 경우 방치되거나 성희롱, 폭력 등 인권침해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대책’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처우개선방안으로 보수수준향상을 최우선에 두었다. 이처럼 임금개선에 힘써주길 보건복지부에 부탁한다. 또한 앞선 5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5년간의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이 꼭 필요하다
또한 난립하는 요양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공립요양시설의 확충을 위한 개선책 마련도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