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미희의원실-20121008]06<보건복지>민간위탁 대구시지병원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의원실
2012-10-08 17: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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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대구시지병원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의료수가 부당청구, 부적절 인사채용, 부당노동행위로 104일 째 파업 중
김미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시 지방의료원 중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대구시에 소재한 시지노인전문병원 사태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대구시지노인병원은 2002년 운경재단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건물을 대구시재정으로 지어서 운경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대구 시립병원이다. 개원 10년 동안 시지병원은 2006년 대구시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인건비 지급과 방만한 경영으로 수억 원을 환수조치 당한 바 있고 이후에도 임금체불, 의료수가 부당청구, 부적절한 인사채용,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과 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노조는 오늘로 104일 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김미희 의원은 증인으로 백영현 시지병원 노조 전 지부장을 신청하여 병원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탈법적 병원운영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두 번째 증인으로 곽동한 시지병원 대표를 불러 노사갈등의 주된 원인인 임금체불, 노조간부 해고징계철회, 임금인상, 김동기 행정부원장 사퇴로 6월27일부터 지금까지 파업을 벌이고 있는 데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김동기 부원장은 노조파괴전문가로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 직제규정에도 없는 부원장으로 데려와 심각한 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해 경북지노위와 중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4건과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었다.
김미희 의원은 대전성모병원, 중부도시가스, 태광산업, 세종병원, CJ씨큐리티 등 용역깡패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조를 파괴한 노무사를 고용한 저의와 SJM사태의 장본인이자 심종두 노무사가 대표로 있고 노조파괴행위로 큰 물의를 일으킨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과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확인 할 예정이다.
6월 8일 경북지노위에서 내린 결정문에 의하면 부지부장 부당해고와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인정, 임금체불소송취하를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회유와 협박, 해고와 징계위협, 간병사 배치전환, 노조탈퇴에 대한 회유와 협박, 복지기금 미지급 등 많은 부당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31일 병원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사흘 후 8월 3일 민간위탁을 재 갱신하였다.
사측은 의료수가를 부당청구하고, 부적절한 인사채용과 고액 인건비를 지급하고 병원자원을 재단이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3년 동안 직원들의 인건비 체불이 13억이 넘는다. 노조파괴전문가를 부원장으로 앉혀놓고 노조조합원들에 대한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노조를 파괴하여 한때 135명이던 조합원이 지금 60명만 남아있다.
김미희 의원은 김영현 대구시 보건정책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시지병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인력 및 회계법,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지적)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병원의 재위탁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운경재단의 위탁중지를 촉구할 것이다.
김미희 의원은 대구시지노인병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할 시립병원이 민간병원으로 위탁되면서 어떠한 폐해가 드러나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며 보건복지부가 현지에 대한 긴급감사를 통해 정상화를 위해 적극노력하고 이를 계기로 지방병원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국민들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의료수가 부당청구, 부적절 인사채용, 부당노동행위로 104일 째 파업 중
김미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시 지방의료원 중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대구시에 소재한 시지노인전문병원 사태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대구시지노인병원은 2002년 운경재단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건물을 대구시재정으로 지어서 운경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대구 시립병원이다. 개원 10년 동안 시지병원은 2006년 대구시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인건비 지급과 방만한 경영으로 수억 원을 환수조치 당한 바 있고 이후에도 임금체불, 의료수가 부당청구, 부적절한 인사채용,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과 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노조는 오늘로 104일 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김미희 의원은 증인으로 백영현 시지병원 노조 전 지부장을 신청하여 병원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탈법적 병원운영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두 번째 증인으로 곽동한 시지병원 대표를 불러 노사갈등의 주된 원인인 임금체불, 노조간부 해고징계철회, 임금인상, 김동기 행정부원장 사퇴로 6월27일부터 지금까지 파업을 벌이고 있는 데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김동기 부원장은 노조파괴전문가로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 직제규정에도 없는 부원장으로 데려와 심각한 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해 경북지노위와 중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4건과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었다.
김미희 의원은 대전성모병원, 중부도시가스, 태광산업, 세종병원, CJ씨큐리티 등 용역깡패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조를 파괴한 노무사를 고용한 저의와 SJM사태의 장본인이자 심종두 노무사가 대표로 있고 노조파괴행위로 큰 물의를 일으킨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과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확인 할 예정이다.
6월 8일 경북지노위에서 내린 결정문에 의하면 부지부장 부당해고와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인정, 임금체불소송취하를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회유와 협박, 해고와 징계위협, 간병사 배치전환, 노조탈퇴에 대한 회유와 협박, 복지기금 미지급 등 많은 부당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31일 병원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사흘 후 8월 3일 민간위탁을 재 갱신하였다.
사측은 의료수가를 부당청구하고, 부적절한 인사채용과 고액 인건비를 지급하고 병원자원을 재단이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3년 동안 직원들의 인건비 체불이 13억이 넘는다. 노조파괴전문가를 부원장으로 앉혀놓고 노조조합원들에 대한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노조를 파괴하여 한때 135명이던 조합원이 지금 60명만 남아있다.
김미희 의원은 김영현 대구시 보건정책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시지병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인력 및 회계법,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지적)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병원의 재위탁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운경재단의 위탁중지를 촉구할 것이다.
김미희 의원은 대구시지노인병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할 시립병원이 민간병원으로 위탁되면서 어떠한 폐해가 드러나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며 보건복지부가 현지에 대한 긴급감사를 통해 정상화를 위해 적극노력하고 이를 계기로 지방병원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국민들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