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미희의원실-20121008]07<보건복지>지방의료원 이대로 놔둘 것인가
의원실
2012-10-08 17: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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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이대로 놔둘 것인가 지역거점 공공병원 살리기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역할 촉구
김미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시도의 지방의료원에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악성 부채와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을 예정이다.
현재 34개 지방의료원의 전체 부채규모는 5,000억 원이 넘고 임금체불도 150여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의료취약계층 진료, 접근성 취약, 낮은 인구분포도 등으로 수익성과 채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적자운영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이 공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경상비를 지원하여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기업경영평가기준으로 지방의료원의 경영진단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료원에 강도 높은 경영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주문하는 경영개선대책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수익성을 강요하는 쪽으로 편향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공공성이 최우선인 지방의료원조차 경쟁과 수익구조로 내모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의료선진화정책을 질타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이 명실상부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역할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미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 지방의료원 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는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TF회의>를 구성하여 단기적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안을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감 마지막 날인 10월24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임금체불 및 부채탕감대책과 이에 대한 예산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김미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시도의 지방의료원에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악성 부채와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을 예정이다.
현재 34개 지방의료원의 전체 부채규모는 5,000억 원이 넘고 임금체불도 150여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의료취약계층 진료, 접근성 취약, 낮은 인구분포도 등으로 수익성과 채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적자운영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이 공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경상비를 지원하여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기업경영평가기준으로 지방의료원의 경영진단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료원에 강도 높은 경영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주문하는 경영개선대책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수익성을 강요하는 쪽으로 편향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공공성이 최우선인 지방의료원조차 경쟁과 수익구조로 내모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의료선진화정책을 질타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이 명실상부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역할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미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 지방의료원 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는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TF회의>를 구성하여 단기적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안을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감 마지막 날인 10월24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임금체불 및 부채탕감대책과 이에 대한 예산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