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21008]버퍼링만 10년째, 군사지도 업데이트!
의원실
2012-10-08 18: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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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2년 10월 8일(월)
버퍼링만 10년째, 군사지도 업데이트!
서부전선 최전방, 한강신도시 개발로 상전벽해, 군은 10년 전 만든 군사지도 사용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의한 건축 제한이 크게 완화되면서 수도권 부대 주변의 대단위 신도시 개발로 고층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내 지역의 경우 벨트개념의 보호구역 지정 지역으로서 해당지역 행정기관과 함께 경계작전 등의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을 제한해야 하나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 요구가 급증됨에 따라 군사시설 인근의 건축 제한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어가는 추세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서부전선 최전방인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의 건설로 최근 2년 사이 도로가 바뀌고 평야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상전벽해 이상의 변화를 겪고 있다.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이런 변화 속에서도 김포지역을 사수하는 모 사단의 군사(작전)지도 중 일부가 10년 이상(2002년 발행) 지나 해당지역의 군사작전 또는 유사시 전술전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김 의원은 “네이버, 다음 등의 민간에서 제공하는 위성지도나 항공사진도 짧은 경우 1년에 몇 번 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며, “최소 2년에 한번 업데이트 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리정보(항공사진 포함)가 군사작전지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사지도 제작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자료 1. 김포 모 사단본부 주변 네이버 및 다음 항공-위성 사진
2008년 양촌 (다음 스카이뷰)
2012년 양촌 (다음 스카이뷰)
※ 한강신도시 개발지역(기 입주 및 2012년 입주 예정지 포함) : 총 108만㎡, 15만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5만4천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임
첨부자료 2. 김포 모 사단본부의 군사지도 업데이트 현황
순번
축척
도엽명
발행년도
1
1/2.5만
강화
2002
2
김포
2003
3
1/5만
강화
2010
4
김포
2010
⁕ 작전계획 등 군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도의 축척은 1/5만, 1/2.5만, 군 당국에 따르면 통상 지도제작에 따른 예산 문제 등으로 과거 7~8년에서 최근 4년에 한번 최신화 되었으며, 올해 말 군사지도를 최신화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함
버퍼링만 10년째, 군사지도 업데이트!
서부전선 최전방, 한강신도시 개발로 상전벽해, 군은 10년 전 만든 군사지도 사용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의한 건축 제한이 크게 완화되면서 수도권 부대 주변의 대단위 신도시 개발로 고층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내 지역의 경우 벨트개념의 보호구역 지정 지역으로서 해당지역 행정기관과 함께 경계작전 등의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을 제한해야 하나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 요구가 급증됨에 따라 군사시설 인근의 건축 제한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어가는 추세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서부전선 최전방인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의 건설로 최근 2년 사이 도로가 바뀌고 평야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상전벽해 이상의 변화를 겪고 있다.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이런 변화 속에서도 김포지역을 사수하는 모 사단의 군사(작전)지도 중 일부가 10년 이상(2002년 발행) 지나 해당지역의 군사작전 또는 유사시 전술전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김 의원은 “네이버, 다음 등의 민간에서 제공하는 위성지도나 항공사진도 짧은 경우 1년에 몇 번 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며, “최소 2년에 한번 업데이트 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리정보(항공사진 포함)가 군사작전지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사지도 제작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자료 1. 김포 모 사단본부 주변 네이버 및 다음 항공-위성 사진
2008년 양촌 (다음 스카이뷰)
2012년 양촌 (다음 스카이뷰)
※ 한강신도시 개발지역(기 입주 및 2012년 입주 예정지 포함) : 총 108만㎡, 15만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5만4천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임
첨부자료 2. 김포 모 사단본부의 군사지도 업데이트 현황
순번
축척
도엽명
발행년도
1
1/2.5만
강화
2002
2
김포
2003
3
1/5만
강화
2010
4
김포
2010
⁕ 작전계획 등 군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도의 축척은 1/5만, 1/2.5만, 군 당국에 따르면 통상 지도제작에 따른 예산 문제 등으로 과거 7~8년에서 최근 4년에 한번 최신화 되었으며, 올해 말 군사지도를 최신화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