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실-20121008][정책자료집 2012-0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전환 방향


양적인 팽창에 집중하던 시절의 부작용인 부의 편중, 자원소비의 불균형, 생태계 파괴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논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하고 있음을 우리는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뿐만이 아닌 인류 전체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을 해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가 겪고 있는 양극화와 생태의 위기 그리고 급속한 공동체의 붕괴는 개별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문제점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가 복원되고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은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에너지 분야의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 향후 우리 세대로부터 시작될 지속가능한 발전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여타 모든 산업의 선도적 사업인 에너지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모쪼록 이번 자료집이 미래의 에너지 독립과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혁신에 대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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