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실-20121008][정책자료집 2012-02] 전력수급위기와 에너지 정책 혁신 필요성
의원실
2012-10-08 1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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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력소비는 2007년을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을 추월하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915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급불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높아진 관심만큼의 뾰족한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회 전분야에 걸쳐 고도의 전력화 사회입니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의 가격역전 현상은 이 같은 급속한 전력화를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믹스의 혼란과 역설은 효율적 에너지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전력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의 큰 방향이 정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원전과 화력발전을 늘려 전력 공급의 절대량을 늘리는 식의 안일한 대처가 아닌 보다 넓은 안목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 ,에너지 분야의 모든 주체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정책의 바른 길을 가늠해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가적 측면에서 합리적 에너지 정책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회 전분야에 걸쳐 고도의 전력화 사회입니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의 가격역전 현상은 이 같은 급속한 전력화를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믹스의 혼란과 역설은 효율적 에너지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전력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의 큰 방향이 정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원전과 화력발전을 늘려 전력 공급의 절대량을 늘리는 식의 안일한 대처가 아닌 보다 넓은 안목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 ,에너지 분야의 모든 주체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정책의 바른 길을 가늠해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가적 측면에서 합리적 에너지 정책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