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08]토지주택공사 부채, 이명박정부 5년 80조 늘어나
의원실
2012-10-08 22:17:24
116
116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8(월).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토지주택공사 부채 이명박정부 5년동안 80조원 늘어나
‘11년 이자지급액 연간 4조3,662억원, 하루 120억원(119.6억원)에 달해
미분양토지 28조원, 분양토지 미회수금 5조원, 미분양주택 2조4천억원
‘09년 통합직전 토공-주공 주도권 위해 대형공사 대거 발주 부채 증가
국민임대주택 예산증액 요구하면서 3천5백억 들여 진주 신사옥 건축
문병호, 국민임대주택 예산요구 전에 원가공개와 사업조정부터 해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정부 5년(2008-2012.6월)동안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80조1,205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말 기준 토지주택공사 총부채는 130조6천억원, 부채비율은 468.0, 이자지급액은 2011년 4조3,662억원, 하루 120억원(11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부채) 147조294억 – (2007년 부채) 66조9,089억 = 80조1,205억원
※ (2011년 이자) 4조3,662억원 ÷ 365일 = 119.6억원(약120억원/일)
※ 최근 10년간 토지주택공사 부채 및 이자지급 내역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부채 203,541 281,003 343,831 504,301 669,089 857,525 1,092,428 1,215,265 1,305,712 1,470,294
비율 191.5 231.5 249.8 332.5 382.9 439.6 524.5 461.2 468.0 491.6
이자 7,103 6,114 7,562 10,324 17,106 20,056 30,791 38,071 43,662 22,467
(단위 : 억원)주1) 2003-2008년도는 구)토공, 구)주공 단순합산 금액임.
주2) 2009년도는 구)토공, 구)주공, LH 단순합산 금액임.
출처 : 토지주택공사
이처럼 악화된 재무구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는 원리금 상환과 신규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거액의 차입금과 채권을 발행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최근 5년간(2007-2011) ▲차입금으로 총45조 9,997억원(연평균 9조 1,999억원)을 조달했고, 만기도래한 차입금 총23조 971억원(연평균 4조 6,194억원)을 갚았다. 최근 5년간(2007-2011) ▲채권은 총 56조 9,202억원(연평균 11조 3,840억원)을 발행했고, 총16조 461억원(연평균 3조 2,092억원)의 만기도래 채권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는 ▲미분양토지 27조 9,649억원, ▲분양토지 미회수금 5조 3,335억원, ▲미분양주택 2조 4,156억원(8,689호), ▲임대주택 605,536호 등 2011년말 기준 158.5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구노력만 더해지면 충분히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병호의원은 “토지주택공사는 부채보다 자산평가액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개발사업 남발과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미분양 토지와 주택이 증가하고 분양대금 연체도 늘어나고 있어, 유동성(현금화)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주거정책 전환과 강도 높은 사업조정이 없으면, 토지주택공사가 파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문병호의원은 “역대 정부가 수많은 신도시개발, 세종·혁신도시,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 정책사업을 지나치게 벌이는 바람에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성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을 부채원인의 1순위로 꼽는 것은 공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과오를 회피하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문병호의원은 “토지주택공사는 개발이익을 위해 필요이상의 개발사업과 각종 PF사업에 뛰어들어 악성재고와 손실을 만들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과정에서 주도권을 위해 대형공사 발주를 남발하는 등 도덕적 해이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을 빌미로 예산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원가 공개와 강도 높은 사업구조 조정부터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문병호의원은 “지금 토지주택공사는 미분양토지 28조원, 분양토지 미회수금 5조원, 미분양주택 2조4천억원 등 악성재고가 쌓이고 있고, 10개 PF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4,9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LH공사는 12개 사옥을 두고도 지방이전지인 진주시에 3,540억원을 들여 지하2층 지상20층의 신사옥을 짓고 있다”고 꼬집었다.
※ 최근 5년간 토지주택공사 차입금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년말
단기차입금 CP(기업어음) 81,200 47,900 41,300 7,000 13,000
장기차입금 소 계 43,594 28,797 63,490 77,460 56,253
국민주택기금 42,594 28,697 63,120 56,320 46,253
에너지합리화자금 0 0 270 140 0
도시정비사업자금 0 100 100 0 0
산업시설대출금 1,000 0 0 0 -
ABS 0 0 0 21,000 10,000
합 계 124,794 76,697 104,790 84,460 69,253
출처 : 토지주택공사
※ 최근 5년간 토지주택공사 차입금상환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단기차입금 CP(기업어음) 81,200 34,500 46,700 - 8,000
장기차입금 소 계 10,922 13,282 12,088 9,952 14,327
국민주택기금 10,872 13,223 12,027 9,891 12,127
에너지합리화자금 - - - - 470
도시정비사업자금 - - - - 200
국가균형발전특별융자금 45 45 45 45 19
재정시설융자금 5 14 16 16 11
ABS - - - - 1,500
합 계 92,122 47,782 58,788 9,952 22,327
출처 : 토지주택공사
※ 최근 5년간 토지주택공사 채권발행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년말
자금조달용 56,295 96,516 140,794 52,900 53,503
?국내원화 55,100 92,300 131,600 51,400 49,000
?국내외화 1,195 4,216 0 1,500 757
?국외외화 0 0 9,194 0 3,746
토지수익연계 0 0 0 27,600 11,500
용지보상용 17,619 8,145 39,479 38,171 19,453
기업토지용 0 2,996 4,221 10 0
계 73,914 107,657 184,494 118,681 84,456
출처 : 토지주택공사
※ 최근 5년간 토지주택공사 채권상환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자금조달용 14,346 1,388 27,522 23,457 59,698
?국내원화 15,252 9,502 20,398 14,600 49,400
?국내외화 -29 -1,659 1,198 1,658 4,715
?국외외화 -877 -6,455 5,926 7,199 5,583
토지수익연계 0 0 0 0 0
용지보상용 1,733 280 7,033 17,432 7,572
기업토지용 0 0 0 0 0
계 16,079 1,668 34,555 40,889 67,270
주) 외화채권은 각 년도말 원/달러 환율로 환산하여 조정한 금액
출처 : 토지주택공사
※ 최근 5년간 토지주택공사 부채 및 부채비율 현황
구분(조원) &3907 &3908 &3909 ‘10 ‘11
자산 84.4 105.3 130.0 147.9 158.5
부채 66.9 85.8 109.2 121.5 130.6
- 금융부채 40.9 55.1 75.1 91.6 97.8
- 비금융부채 26.0 30.7 34.1 29.9 32.8
자본 17.5 19.5 20.8 26.4 27.9
부채비율 383 440 524 461 468
(금융부채비율) 234 282 360 347 350
출처 : 토지주택공사
※ 향후 5년간 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 전망(2011.4월 수립)
구분(조원) &3912 &3913 &3914 ‘15 ‘16
자산 176.9 191.1 199.7 205.0 210.2
부채 147.0 159.0 165.1 167.5 169.7
- 금융부채 108.9 121.6 126.7 127.4 126.3
- 비금융부채 38.1 37.4 38.4 40.1 43.4
자본 29.9 32.1 34.6 37.5 40.5
부채비율 492 495 477 447 419
(금융부채비율) 364 379 366 340 312
주1)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2-2016) 최종안이 기재부에서 수립 중에 있으며,
9월말 기재부에서 국회 제출시 본 재무전망 수치 변경 가능성 있음.
주2) 2010년부터 IFRS(국제회계기준) 기준 적용.
출처 : 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공사 분양토지 대금연체 현황 (&3912.8월말 기준)
(단위 : 천㎡, 억원)
공급용도 필지수 공급금액(a) 회수금액(b) 회수해야할 총액
연체금액(c) 미도래금액*
(a-b-c)
합계 5,464 80,904 33,712 32,295 21,040
- 원금 80,904 32,727 27,137 21,040
- 약정이자 460 407
- 연체이자 526 4,751
출처 : 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공사 미분양토지 현황 (&3912.8월말 기준)
(단위 : 천㎡, 억원)
구분 필지수 면적 금액
- 9,460 28,877 279,649
출처 : 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공사 미분양주택 현황 (&3912.8월말 기준)
(단위 : 호, 억원)
구분 건설호수 미분양호수() 미분양금액 비고
- 35,153 8,689 (25) 24,156
출처 : 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임대주택 현황 (2012.8월 현재)
합계(호) 영구 공임50 국민 공임10 공임5 외인 매입임대
605,536 140,078 26,254 346,374 12,501 9,558 962 69,809
출처 : 토지주택공사
※ 통합법안 의결까지 주공·토공 공사 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계약건수 계약금액 계약건수 계약금액
2007년 230 7,697,442 201 2,055,403
2008년 137 5,904,631 180 3,041,865
2009년 1월~4월 32 1,353,591 62 1,168,851
5월~9월 47 2,065,969 84 2,489,817
소계 79 3,419,560 146 3,658,668
계 446 17,021,633 527 8,755,936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2008.10.13 발의되어 2009.4.30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법안 발의에서 상임위 상정, 본회의 의결까지, 대한주택공사는 통합에 찬성 입장을, 한국토지공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음.
○ 법안 통과 후 토지공사는 ‘09.10.1 정식 통합에 대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09.5~‘09.9월 5개월 사이 총 84건 2조 4,898억원의 공사를 발주해 업체들과 계약함.
- 토지공사의 ‘09.5~9월 사이 계약금액은 2008년 같은 기간 계약금액인 1조 726억원에 비해 132 증가한 것임. ’09년 전체 계약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08.1~9월 1조 9,989억원) 대비 83 증가.
- 예년의 경우 주택공사의 계약금액이 ‘07년(3.7배), ’08년(1.9배) 토지공사보다 많았지만, ‘09년에는 토지공사의 계약금액이 2,391억원 많아 역전현상 발생.
- ‘09년 토지공사의 공사계약 건수도 146건으로 주공에 비해 1.8배 많음.
○ 토지공사의 한건당 평균 계약금액도 ‘07년 102억원, ’08년 169억원이었지만, ‘09년에는 251억원으로 대형공사 발주 증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8(월).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토지주택공사 부채 이명박정부 5년동안 80조원 늘어나
‘11년 이자지급액 연간 4조3,662억원, 하루 120억원(119.6억원)에 달해
미분양토지 28조원, 분양토지 미회수금 5조원, 미분양주택 2조4천억원
‘09년 통합직전 토공-주공 주도권 위해 대형공사 대거 발주 부채 증가
국민임대주택 예산증액 요구하면서 3천5백억 들여 진주 신사옥 건축
문병호, 국민임대주택 예산요구 전에 원가공개와 사업조정부터 해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정부 5년(2008-2012.6월)동안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80조1,205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말 기준 토지주택공사 총부채는 130조6천억원, 부채비율은 468.0, 이자지급액은 2011년 4조3,662억원, 하루 120억원(11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부채) 147조294억 – (2007년 부채) 66조9,089억 = 80조1,205억원
※ (2011년 이자) 4조3,662억원 ÷ 365일 = 119.6억원(약120억원/일)
※ 최근 10년간 토지주택공사 부채 및 이자지급 내역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부채 203,541 281,003 343,831 504,301 669,089 857,525 1,092,428 1,215,265 1,305,712 1,470,294
비율 191.5 231.5 249.8 332.5 382.9 439.6 524.5 461.2 468.0 491.6
이자 7,103 6,114 7,562 10,324 17,106 20,056 30,791 38,071 43,662 22,467
(단위 : 억원)주1) 2003-2008년도는 구)토공, 구)주공 단순합산 금액임.
주2) 2009년도는 구)토공, 구)주공, LH 단순합산 금액임.
출처 : 토지주택공사
이처럼 악화된 재무구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는 원리금 상환과 신규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거액의 차입금과 채권을 발행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최근 5년간(2007-2011) ▲차입금으로 총45조 9,997억원(연평균 9조 1,999억원)을 조달했고, 만기도래한 차입금 총23조 971억원(연평균 4조 6,194억원)을 갚았다. 최근 5년간(2007-2011) ▲채권은 총 56조 9,202억원(연평균 11조 3,840억원)을 발행했고, 총16조 461억원(연평균 3조 2,092억원)의 만기도래 채권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는 ▲미분양토지 27조 9,649억원, ▲분양토지 미회수금 5조 3,335억원, ▲미분양주택 2조 4,156억원(8,689호), ▲임대주택 605,536호 등 2011년말 기준 158.5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구노력만 더해지면 충분히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병호의원은 “토지주택공사는 부채보다 자산평가액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개발사업 남발과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미분양 토지와 주택이 증가하고 분양대금 연체도 늘어나고 있어, 유동성(현금화)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주거정책 전환과 강도 높은 사업조정이 없으면, 토지주택공사가 파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문병호의원은 “역대 정부가 수많은 신도시개발, 세종·혁신도시,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 정책사업을 지나치게 벌이는 바람에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성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을 부채원인의 1순위로 꼽는 것은 공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과오를 회피하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문병호의원은 “토지주택공사는 개발이익을 위해 필요이상의 개발사업과 각종 PF사업에 뛰어들어 악성재고와 손실을 만들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과정에서 주도권을 위해 대형공사 발주를 남발하는 등 도덕적 해이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을 빌미로 예산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원가 공개와 강도 높은 사업구조 조정부터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문병호의원은 “지금 토지주택공사는 미분양토지 28조원, 분양토지 미회수금 5조원, 미분양주택 2조4천억원 등 악성재고가 쌓이고 있고, 10개 PF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4,9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LH공사는 12개 사옥을 두고도 지방이전지인 진주시에 3,540억원을 들여 지하2층 지상20층의 신사옥을 짓고 있다”고 꼬집었다.
※ 최근 5년간 토지주택공사 차입금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년말
단기차입금 CP(기업어음) 81,200 47,900 41,300 7,000 13,000
장기차입금 소 계 43,594 28,797 63,490 77,460 56,253
국민주택기금 42,594 28,697 63,120 56,320 46,253
에너지합리화자금 0 0 270 140 0
도시정비사업자금 0 100 100 0 0
산업시설대출금 1,000 0 0 0 -
ABS 0 0 0 21,000 10,000
합 계 124,794 76,697 104,790 84,460 69,253
출처 : 토지주택공사
※ 최근 5년간 토지주택공사 차입금상환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단기차입금 CP(기업어음) 81,200 34,500 46,700 - 8,000
장기차입금 소 계 10,922 13,282 12,088 9,952 14,327
국민주택기금 10,872 13,223 12,027 9,891 12,127
에너지합리화자금 - - - - 470
도시정비사업자금 - - - - 200
국가균형발전특별융자금 45 45 45 45 19
재정시설융자금 5 14 16 16 11
ABS - - - - 1,500
합 계 92,122 47,782 58,788 9,952 22,327
출처 : 토지주택공사
※ 최근 5년간 토지주택공사 채권발행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년말
자금조달용 56,295 96,516 140,794 52,900 53,503
?국내원화 55,100 92,300 131,600 51,400 49,000
?국내외화 1,195 4,216 0 1,500 757
?국외외화 0 0 9,194 0 3,746
토지수익연계 0 0 0 27,600 11,500
용지보상용 17,619 8,145 39,479 38,171 19,453
기업토지용 0 2,996 4,221 10 0
계 73,914 107,657 184,494 118,681 84,456
출처 : 토지주택공사
※ 최근 5년간 토지주택공사 채권상환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자금조달용 14,346 1,388 27,522 23,457 59,698
?국내원화 15,252 9,502 20,398 14,600 49,400
?국내외화 -29 -1,659 1,198 1,658 4,715
?국외외화 -877 -6,455 5,926 7,199 5,583
토지수익연계 0 0 0 0 0
용지보상용 1,733 280 7,033 17,432 7,572
기업토지용 0 0 0 0 0
계 16,079 1,668 34,555 40,889 67,270
주) 외화채권은 각 년도말 원/달러 환율로 환산하여 조정한 금액
출처 : 토지주택공사
※ 최근 5년간 토지주택공사 부채 및 부채비율 현황
구분(조원) &3907 &3908 &3909 ‘10 ‘11
자산 84.4 105.3 130.0 147.9 158.5
부채 66.9 85.8 109.2 121.5 130.6
- 금융부채 40.9 55.1 75.1 91.6 97.8
- 비금융부채 26.0 30.7 34.1 29.9 32.8
자본 17.5 19.5 20.8 26.4 27.9
부채비율 383 440 524 461 468
(금융부채비율) 234 282 360 347 350
출처 : 토지주택공사
※ 향후 5년간 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 전망(2011.4월 수립)
구분(조원) &3912 &3913 &3914 ‘15 ‘16
자산 176.9 191.1 199.7 205.0 210.2
부채 147.0 159.0 165.1 167.5 169.7
- 금융부채 108.9 121.6 126.7 127.4 126.3
- 비금융부채 38.1 37.4 38.4 40.1 43.4
자본 29.9 32.1 34.6 37.5 40.5
부채비율 492 495 477 447 419
(금융부채비율) 364 379 366 340 312
주1)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2-2016) 최종안이 기재부에서 수립 중에 있으며,
9월말 기재부에서 국회 제출시 본 재무전망 수치 변경 가능성 있음.
주2) 2010년부터 IFRS(국제회계기준) 기준 적용.
출처 : 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공사 분양토지 대금연체 현황 (&3912.8월말 기준)
(단위 : 천㎡, 억원)
공급용도 필지수 공급금액(a) 회수금액(b) 회수해야할 총액
연체금액(c) 미도래금액*
(a-b-c)
합계 5,464 80,904 33,712 32,295 21,040
- 원금 80,904 32,727 27,137 21,040
- 약정이자 460 407
- 연체이자 526 4,751
출처 : 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공사 미분양토지 현황 (&3912.8월말 기준)
(단위 : 천㎡, 억원)
구분 필지수 면적 금액
- 9,460 28,877 279,649
출처 : 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공사 미분양주택 현황 (&3912.8월말 기준)
(단위 : 호, 억원)
구분 건설호수 미분양호수() 미분양금액 비고
- 35,153 8,689 (25) 24,156
출처 : 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임대주택 현황 (2012.8월 현재)
합계(호) 영구 공임50 국민 공임10 공임5 외인 매입임대
605,536 140,078 26,254 346,374 12,501 9,558 962 69,809
출처 : 토지주택공사
※ 통합법안 의결까지 주공·토공 공사 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계약건수 계약금액 계약건수 계약금액
2007년 230 7,697,442 201 2,055,403
2008년 137 5,904,631 180 3,041,865
2009년 1월~4월 32 1,353,591 62 1,168,851
5월~9월 47 2,065,969 84 2,489,817
소계 79 3,419,560 146 3,658,668
계 446 17,021,633 527 8,755,936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2008.10.13 발의되어 2009.4.30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법안 발의에서 상임위 상정, 본회의 의결까지, 대한주택공사는 통합에 찬성 입장을, 한국토지공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음.
○ 법안 통과 후 토지공사는 ‘09.10.1 정식 통합에 대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09.5~‘09.9월 5개월 사이 총 84건 2조 4,898억원의 공사를 발주해 업체들과 계약함.
- 토지공사의 ‘09.5~9월 사이 계약금액은 2008년 같은 기간 계약금액인 1조 726억원에 비해 132 증가한 것임. ’09년 전체 계약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08.1~9월 1조 9,989억원) 대비 83 증가.
- 예년의 경우 주택공사의 계약금액이 ‘07년(3.7배), ’08년(1.9배) 토지공사보다 많았지만, ‘09년에는 토지공사의 계약금액이 2,391억원 많아 역전현상 발생.
- ‘09년 토지공사의 공사계약 건수도 146건으로 주공에 비해 1.8배 많음.
○ 토지공사의 한건당 평균 계약금액도 ‘07년 102억원, ’08년 169억원이었지만, ‘09년에는 251억원으로 대형공사 발주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