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08]토지주택공사 10개 공모형 PF사업 5년간 순손실 5천억원
의원실
2012-10-08 2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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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8(월).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토지주택공사 10개 공모형 PF사업 5년간 순손실 5천억원
단기수익 위주의 천편일률적 개발사업으로 사업표류, 주민소송 휘말려
문병호, 국민들께 피해주고 LH퇴직자 일자리만 만든 PF사업 청산해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아산 배방 펜타포트개발 등 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10개 공모형 PF사업이 최근 5년간 4,9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사업부진으로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주상복합?오피스사업은 사업비 5조원의 대형사업으로 LH공사는 2조 3,601억원의 토지를 매각해 9월 현재 1조 5,241억원(64.6)의 매각대금을 회수했다. 하지만, PF회사 알파돔시티(주)가 최근 5년간 3,1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채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는 총 1조5천억원 사업으로 1단계 주상복합 아파트는 완공되어 입주가 됐으나, 백화점, 호텔 등 입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2단계사업은 5년째 표류상태다.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부지 3만8천433㎡는 신도시 중심가에 있음에도 수년째 방치되어 있다.
아산신도시 중심가 펜타포트 주상복합?오피스사업의 경우 2011년 11월 40~66층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완공되어 입주가 됐다. 그러나, 기대했던 백화점 등 편익시설 2차사업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사업시행자인 펜타포트(주)는 최근 5년간 2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상태로 입주민들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유니온아크 개발사업은 파주 운정지구 내 10만2,111㎡의 부지에 총 2조 6,333억원을 투자해 주거ㆍ상업ㆍ업무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9월25일 국토해양부 &39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39에서 결국 사업이 해제됐다.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엠시에타)의 경우도 같은 날 열린 국토해양부 PF 조정위원회에서 1단계 주상복합을 우선 추진한 후 2단계로 상업시설을 짓는 등 단계적 개발로 조정안이 마련됐다. 사업자인 엠시에타(주)는 지난 5년간 9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는데,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 메가볼시티는 1조원을 들여 주상복합아파트와 상업시설로 구성된 7만4987㎡의 중심상업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애초 2008년 1월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추진이 중단됐다가, 지난 6월 국토해양부의 &39공모형 PF정상화 방안&39에 따라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2013년 말 착공될 예정이다.
대전엑스포 부지 활용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스마트시티는 1단계 도시 개발을 완료하고, 오랜 논란 끝에 2단계 사업이 추진중이다. 1단계사업이 무사히 끝난 관계로 스마트시티(주)는 지난 5년간 1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보요하고 있는 상업복합부지 매각을 추진 중이다.
용인 동백지구 내 복합쇼핑몰 ‘쥬네브’ 개발사업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총 4,460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 완공됐다. 하지만, 저조한 분양율로 최근 5년간 93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다. 활성화 부진으로 수분양자들이 사업자인 쥬네브와 건설사들을 상대로 11개의 소송을 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복합쇼핑몰 쥬네브사업과 동시에 추진됐던 용인 동백지구 주거단지 개발사업인 모닝브릿지사업도 저조한 분양율로 최근 5년간 2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청산을 추진 중이다.
영등포 교정시설을 이전한 뒤 해당부지를 복합개발하는 비채누리사업은 2008년 6월 사업이 시작됐으나, 아직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사업계획을 조정중이다.
문병호의원은 “지금까지 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공모형 PF사업은 부동산 거품과 단기적인 개발이익에만 치중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며, “PF사업이 사업완료 후 성과를 나누는 사업이라지만, 공익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사업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병호의원은 “공공기관인 LH공사가 개발이익을 쫓아 공모형 PF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난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토지주택공사 퇴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된 토지주택공사 PF사업은 당장 청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 토지주택공사 공모형 PF사업 경영실적 (‘12.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지구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총계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자본총계 283,136 250,739 336,274 204,373 148,864 1,223,386
영업이익 △4,580 △15,020 △7,454 △7,608 △19,807 △54,469
당기순손익 △10394 △32,397 △73,999 △139,729 △55,509 △312,028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자본총계 103,885 118,044 108,442 73,381 55,351 459,103
영업이익 49,600 11,770 △3,261 △11,456 △990 45,663
당기순손익 42,360 14,159 △9,601 △35,061 △18,030 △6,173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 자본총계 11,169 2,696 3,627 23,565 1,170 42,227
영업이익 △3,713 2,008 12,426 1,170 △18,905 △7,014
당기순손익 △13,668 △8,473 930 19,939 △22,395 △23,667
파주운정
(유니온아크) 자본총계 79,113 75,274 72,533 70,731 70,061 367,712
영업이익 △3,225 △3,337 △2,229 △1,184 △355 △10,330
당기순손익 △3,382 △3,838 △2,742 △1,801 △671 △12,434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 자본총계 44,101 41,524 40,349 39,182 38,694 203,850
영업이익 △3,276 △2,614 △2,018 △1,142 △488 △9,538
당기순손익 △3,134 △2,577 △2,015 △1,167 △488 △9,381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자본총계 59,375 58,399 57,015 55,745 55,745 286,279
영업이익 △956 △1,692 △1,861 △1,741 △783 △7,033
당기순손익 △652 △949 △1,384 △1,270 △571 △4,826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자본총계 85,208 43,654 39,301 25,734 23,787 271,684
영업이익 40,742 △8,627 △3,400 △16,124 △1,944 10,647
당기순손익 37,712 △7,356 △4,353 △13,567 △1,947 10,489
용인동백
(쥬네브) 자본총계 32,110 △9,147 △15,096 △42,131 △42,131 △76,395
영업이익 △7,609 △19,674 △2,826 △2,263 △916 △33,288
당기순손익 △8,357 △41,257 △5,949 △27,035 △10,935 △93,533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자본총계 11,741 11,741 11,741 11,741 11,741 58,705
영업이익 845 2,740 △1,776 △6,165 △5,148 △9,504
당기순손익 △2,860 △1,664 △6,762 △11,956 △6,563 △29,805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개발) 자본총계 3,538 23,599 20,006 14,504 12,229 73,876
영업이익 △1,489 △3,538 △3,839 △3,451 △1,767 △14,084
당기순손익 △1,462 △3,426 △3,593 △5,502 △2,205 △16,188
총계 자본총계 713,376 616,523 674,192 476,825 375,511 2,856,427
영업이익 66,339 △37,984 △16,238 △49,964 △51,103 △88,950
당기순손익 36,163 △87,778 △109,468 △217,149 △119,341 △497,546
출처 : 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공사 공모형 PF사업 진행 상황 (‘12.9월 현재)
(단위 : 억원)
사 업 명
(SPC명) 토지매각대금 LH출자현황 PF사업 현황
사업비 토지비 기회수 연체 미도래 자본금 출자
(지분율) 향후
출자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50,147 23,601 15,241 - 8,360 4,637 1,290
(27.8) - -자산선매입을 통한 경영정상화 및 연체료 납부
-주상복합 ‘12.10 착공예정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15,850 3,084 1,867 1,217 0 528 105
(19.9) 30 -2단계사업계획 협의중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 12,016 2,382 1667 - 715 603 120
(19.9) - -주상복합 완료(‘11.10)
-2단계 사업계획 조정중
파주운정
(유니온아크개발) 26,431 8,132 813 - 7,319 830 165
(19.9) - -국토부 PF조정 협의중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 12,449 3,354 335 - 3,019 521 106
(20.3) 44 -국토부 PF조정 협의중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9,009 2,579 2,347 232 605 85
(14.0) 80 -자금조달 완료(‘12.7)
-PF조정 확정으로 사업계획변경 추진중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9,330 1,754 1,590 164 - 476 95
(19.9) - -2단계 업무복합부지 착공
-상업복합부지 매각추진중
용인동백
(쥬네브) 4,460 958 958 - - 329 145
(44.0) - -사업정상화 방안 시행
-상가임대 등을 통한 활성화방안 추진중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1,990 474 474 - 309 120 23
(19.9) - -토지비 회수완료
-미분양 해소 후 청산추진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개발) 16,322 5,879
(추정) - - 5,879 291 49
(16.7) 225 -사업계획 조정협의중
-고도완화 추진중
10개 사업 158,004 52,197
(100) 25,292
(48.5) 1,381
(2.6) 25,524
(48.9) 8,940 2,182
(24.4) 379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8(월).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토지주택공사 10개 공모형 PF사업 5년간 순손실 5천억원
단기수익 위주의 천편일률적 개발사업으로 사업표류, 주민소송 휘말려
문병호, 국민들께 피해주고 LH퇴직자 일자리만 만든 PF사업 청산해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아산 배방 펜타포트개발 등 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10개 공모형 PF사업이 최근 5년간 4,9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사업부진으로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주상복합?오피스사업은 사업비 5조원의 대형사업으로 LH공사는 2조 3,601억원의 토지를 매각해 9월 현재 1조 5,241억원(64.6)의 매각대금을 회수했다. 하지만, PF회사 알파돔시티(주)가 최근 5년간 3,1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채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는 총 1조5천억원 사업으로 1단계 주상복합 아파트는 완공되어 입주가 됐으나, 백화점, 호텔 등 입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2단계사업은 5년째 표류상태다.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부지 3만8천433㎡는 신도시 중심가에 있음에도 수년째 방치되어 있다.
아산신도시 중심가 펜타포트 주상복합?오피스사업의 경우 2011년 11월 40~66층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완공되어 입주가 됐다. 그러나, 기대했던 백화점 등 편익시설 2차사업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사업시행자인 펜타포트(주)는 최근 5년간 2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상태로 입주민들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유니온아크 개발사업은 파주 운정지구 내 10만2,111㎡의 부지에 총 2조 6,333억원을 투자해 주거ㆍ상업ㆍ업무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9월25일 국토해양부 &39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39에서 결국 사업이 해제됐다.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엠시에타)의 경우도 같은 날 열린 국토해양부 PF 조정위원회에서 1단계 주상복합을 우선 추진한 후 2단계로 상업시설을 짓는 등 단계적 개발로 조정안이 마련됐다. 사업자인 엠시에타(주)는 지난 5년간 9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는데,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 메가볼시티는 1조원을 들여 주상복합아파트와 상업시설로 구성된 7만4987㎡의 중심상업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애초 2008년 1월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추진이 중단됐다가, 지난 6월 국토해양부의 &39공모형 PF정상화 방안&39에 따라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2013년 말 착공될 예정이다.
대전엑스포 부지 활용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스마트시티는 1단계 도시 개발을 완료하고, 오랜 논란 끝에 2단계 사업이 추진중이다. 1단계사업이 무사히 끝난 관계로 스마트시티(주)는 지난 5년간 1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보요하고 있는 상업복합부지 매각을 추진 중이다.
용인 동백지구 내 복합쇼핑몰 ‘쥬네브’ 개발사업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총 4,460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 완공됐다. 하지만, 저조한 분양율로 최근 5년간 93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다. 활성화 부진으로 수분양자들이 사업자인 쥬네브와 건설사들을 상대로 11개의 소송을 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복합쇼핑몰 쥬네브사업과 동시에 추진됐던 용인 동백지구 주거단지 개발사업인 모닝브릿지사업도 저조한 분양율로 최근 5년간 2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청산을 추진 중이다.
영등포 교정시설을 이전한 뒤 해당부지를 복합개발하는 비채누리사업은 2008년 6월 사업이 시작됐으나, 아직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사업계획을 조정중이다.
문병호의원은 “지금까지 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공모형 PF사업은 부동산 거품과 단기적인 개발이익에만 치중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며, “PF사업이 사업완료 후 성과를 나누는 사업이라지만, 공익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사업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병호의원은 “공공기관인 LH공사가 개발이익을 쫓아 공모형 PF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난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토지주택공사 퇴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된 토지주택공사 PF사업은 당장 청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 토지주택공사 공모형 PF사업 경영실적 (‘12.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지구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총계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자본총계 283,136 250,739 336,274 204,373 148,864 1,223,386
영업이익 △4,580 △15,020 △7,454 △7,608 △19,807 △54,469
당기순손익 △10394 △32,397 △73,999 △139,729 △55,509 △312,028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자본총계 103,885 118,044 108,442 73,381 55,351 459,103
영업이익 49,600 11,770 △3,261 △11,456 △990 45,663
당기순손익 42,360 14,159 △9,601 △35,061 △18,030 △6,173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 자본총계 11,169 2,696 3,627 23,565 1,170 42,227
영업이익 △3,713 2,008 12,426 1,170 △18,905 △7,014
당기순손익 △13,668 △8,473 930 19,939 △22,395 △23,667
파주운정
(유니온아크) 자본총계 79,113 75,274 72,533 70,731 70,061 367,712
영업이익 △3,225 △3,337 △2,229 △1,184 △355 △10,330
당기순손익 △3,382 △3,838 △2,742 △1,801 △671 △12,434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 자본총계 44,101 41,524 40,349 39,182 38,694 203,850
영업이익 △3,276 △2,614 △2,018 △1,142 △488 △9,538
당기순손익 △3,134 △2,577 △2,015 △1,167 △488 △9,381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자본총계 59,375 58,399 57,015 55,745 55,745 286,279
영업이익 △956 △1,692 △1,861 △1,741 △783 △7,033
당기순손익 △652 △949 △1,384 △1,270 △571 △4,826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자본총계 85,208 43,654 39,301 25,734 23,787 271,684
영업이익 40,742 △8,627 △3,400 △16,124 △1,944 10,647
당기순손익 37,712 △7,356 △4,353 △13,567 △1,947 10,489
용인동백
(쥬네브) 자본총계 32,110 △9,147 △15,096 △42,131 △42,131 △76,395
영업이익 △7,609 △19,674 △2,826 △2,263 △916 △33,288
당기순손익 △8,357 △41,257 △5,949 △27,035 △10,935 △93,533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자본총계 11,741 11,741 11,741 11,741 11,741 58,705
영업이익 845 2,740 △1,776 △6,165 △5,148 △9,504
당기순손익 △2,860 △1,664 △6,762 △11,956 △6,563 △29,805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개발) 자본총계 3,538 23,599 20,006 14,504 12,229 73,876
영업이익 △1,489 △3,538 △3,839 △3,451 △1,767 △14,084
당기순손익 △1,462 △3,426 △3,593 △5,502 △2,205 △16,188
총계 자본총계 713,376 616,523 674,192 476,825 375,511 2,856,427
영업이익 66,339 △37,984 △16,238 △49,964 △51,103 △88,950
당기순손익 36,163 △87,778 △109,468 △217,149 △119,341 △497,546
출처 : 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공사 공모형 PF사업 진행 상황 (‘12.9월 현재)
(단위 : 억원)
사 업 명
(SPC명) 토지매각대금 LH출자현황 PF사업 현황
사업비 토지비 기회수 연체 미도래 자본금 출자
(지분율) 향후
출자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50,147 23,601 15,241 - 8,360 4,637 1,290
(27.8) - -자산선매입을 통한 경영정상화 및 연체료 납부
-주상복합 ‘12.10 착공예정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15,850 3,084 1,867 1,217 0 528 105
(19.9) 30 -2단계사업계획 협의중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 12,016 2,382 1667 - 715 603 120
(19.9) - -주상복합 완료(‘11.10)
-2단계 사업계획 조정중
파주운정
(유니온아크개발) 26,431 8,132 813 - 7,319 830 165
(19.9) - -국토부 PF조정 협의중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 12,449 3,354 335 - 3,019 521 106
(20.3) 44 -국토부 PF조정 협의중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9,009 2,579 2,347 232 605 85
(14.0) 80 -자금조달 완료(‘12.7)
-PF조정 확정으로 사업계획변경 추진중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9,330 1,754 1,590 164 - 476 95
(19.9) - -2단계 업무복합부지 착공
-상업복합부지 매각추진중
용인동백
(쥬네브) 4,460 958 958 - - 329 145
(44.0) - -사업정상화 방안 시행
-상가임대 등을 통한 활성화방안 추진중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1,990 474 474 - 309 120 23
(19.9) - -토지비 회수완료
-미분양 해소 후 청산추진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개발) 16,322 5,879
(추정) - - 5,879 291 49
(16.7) 225 -사업계획 조정협의중
-고도완화 추진중
10개 사업 158,004 52,197
(100) 25,292
(48.5) 1,381
(2.6) 25,524
(48.9) 8,940 2,182
(24.4) 379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