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09]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최근 5년새 4배 증가, 안전대책 강구해야
의원실
2012-10-09 0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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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 ‘아찔’..교통사고 최근 5년새 4배 증가, 사망자 총 7명
- 김관영의원, 속도 제한 규정 개선 등 안전 대책을 제안해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전북 군산)은 9일 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급증했음을 지적하며 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차로의 교통사고는 2007년 10건에서 2011년 40건으로 4배가 증가했으며 지금까지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하이패스 차단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하이패스가 오작동하여 차단기가 내려와 운전자가 급제동하게 되면서 차량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요금 미납 방지를 위해 설치한 차단기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 시킨다면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는 만큼 설치 효과를 재검토 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차단기 설치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하이패스 차로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이 전체의 3.83에 불과하다”며 속도 제한으로 연간 895억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비현실적인 속도 규제 조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의원은 “비현실적인 속도 규제는 안전성 문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합리적인 속도 규제를 마련하는 한편 톨게이트 진입로에 속도 완충 장치를 보완하고 2008년부터 착수한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조기도입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김관영의원, 속도 제한 규정 개선 등 안전 대책을 제안해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전북 군산)은 9일 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급증했음을 지적하며 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차로의 교통사고는 2007년 10건에서 2011년 40건으로 4배가 증가했으며 지금까지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하이패스 차단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하이패스가 오작동하여 차단기가 내려와 운전자가 급제동하게 되면서 차량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요금 미납 방지를 위해 설치한 차단기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 시킨다면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는 만큼 설치 효과를 재검토 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차단기 설치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하이패스 차로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이 전체의 3.83에 불과하다”며 속도 제한으로 연간 895억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비현실적인 속도 규제 조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의원은 “비현실적인 속도 규제는 안전성 문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합리적인 속도 규제를 마련하는 한편 톨게이트 진입로에 속도 완충 장치를 보완하고 2008년부터 착수한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조기도입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