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09]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 작년 95억, 최근 5년 사이 6.7배 증가
의원실
2012-10-09 0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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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 작년 한해 약 95억원 최근 5년 사이 6.7배 증가해
- 일반차로에 비해 67배 이상 높은 수준, 미납액 징수 위해 5년간 49억이나 들어가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전북 군산)은 9일 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이패스 차량의 통행료 미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이패스차량의 통행료 미납액은 2007년 14억 3천 2백만원에서 2011년 95억 8천4백만원으로 약 6.7배 가량 급증하였고 올 들어 7월말까지 368만건에 74억 4천만원이나 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이패스차로의 미납건수는 일반차로보다 67배 이상 높아 2011년의 경우 일반차로는 7만 3천건에 2억7천만원이 미납되었지만 하이패스차로는 491만5천여건에 95억8천4백여만원이 미납되었다.
이처럼 미납 차량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징수를 위한 납부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등 관련 비용도 2007년 5억여원에서 2011년에는 10억여원으로 늘어나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9억여원이 불필요하게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요금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 차단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금 미납 차량이 증가하고 관련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는 만큼 요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이패스차로, 하이패스 전용 IC 등 하이패스 시설을 늘리기 이전에 미납 방지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일반차로에 비해 67배 이상 높은 수준, 미납액 징수 위해 5년간 49억이나 들어가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전북 군산)은 9일 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이패스 차량의 통행료 미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이패스차량의 통행료 미납액은 2007년 14억 3천 2백만원에서 2011년 95억 8천4백만원으로 약 6.7배 가량 급증하였고 올 들어 7월말까지 368만건에 74억 4천만원이나 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이패스차로의 미납건수는 일반차로보다 67배 이상 높아 2011년의 경우 일반차로는 7만 3천건에 2억7천만원이 미납되었지만 하이패스차로는 491만5천여건에 95억8천4백여만원이 미납되었다.
이처럼 미납 차량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징수를 위한 납부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등 관련 비용도 2007년 5억여원에서 2011년에는 10억여원으로 늘어나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9억여원이 불필요하게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요금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 차단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금 미납 차량이 증가하고 관련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는 만큼 요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이패스차로, 하이패스 전용 IC 등 하이패스 시설을 늘리기 이전에 미납 방지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