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정의원실-20121009][보도자료]<방송통신위원회>통신사는 보조금 남발, 방통위는 조사하는 시늉만
의원실
2012-10-09 0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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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보조금 남발, 방통위는 조사하는 시늉만
…온라인 매장 보조금 늘어나는데 방통위 모니터링 자료엔 “보조금 감소”엉터리
…전국 조사대상 48050개 中 상가 30개만 조사
지난 9월초 갤럭시 S3 단말기 가격이 17만원(할부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발생하여 이전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동일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항의와 환불 소동이 빚어졌었다.
9일 국회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모니터링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모니터링 조사가 전국 48,050개의 이통사 판매점 중 불과 90곳(30개 상가)의 판매점만 대상으로 부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은 “보조금 조사대상(표본) 지역이 너무 적어서 대표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식행위에 가까운 보조금 조사로 인하여 결국 보조금 지급 대란 사태가 터진데 방통위가 일조한 격이라면서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과다 지급 문제에 방통위가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실제 보조금 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7월~9월 3달간 방통위가 조사한 주간 보조금 수준 자료를 분석해 보니, 17만원 보조금 대란 사태가 벌어졌던 9월초 보조금 수준이 오히려 7월달보다 낮게 집계가 되어 있었다” 면서 방통위의 조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김의원은 “방통위가 제출한 올해 4월 이후 ‘이동전화 번호 이동수 주간 평균’자료를 보면 방통위가 시장과열기준으로 삼고 있는 1일 평균 이동수인 2만 4천건을 훌쩍 넘은 주가 4월 이후 25개주 中 17개주나 되었다면서 그동안 계속 시장이 과열상태였는데 방통위는 서면경고와 일부 임원소집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다”면서 사실상 방통위가 이통사를 사실상 봐준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수 평균(12년 4.1주~9.3주)>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제출 재구성
김희정 의원은 “내실있는 현장점검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상시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소중한 요금을 가지고 통신사가 방만하게 쓰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면서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온라인 매장 보조금 늘어나는데 방통위 모니터링 자료엔 “보조금 감소”엉터리
…전국 조사대상 48050개 中 상가 30개만 조사
지난 9월초 갤럭시 S3 단말기 가격이 17만원(할부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발생하여 이전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동일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항의와 환불 소동이 빚어졌었다.
9일 국회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모니터링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모니터링 조사가 전국 48,050개의 이통사 판매점 중 불과 90곳(30개 상가)의 판매점만 대상으로 부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은 “보조금 조사대상(표본) 지역이 너무 적어서 대표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식행위에 가까운 보조금 조사로 인하여 결국 보조금 지급 대란 사태가 터진데 방통위가 일조한 격이라면서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과다 지급 문제에 방통위가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실제 보조금 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7월~9월 3달간 방통위가 조사한 주간 보조금 수준 자료를 분석해 보니, 17만원 보조금 대란 사태가 벌어졌던 9월초 보조금 수준이 오히려 7월달보다 낮게 집계가 되어 있었다” 면서 방통위의 조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김의원은 “방통위가 제출한 올해 4월 이후 ‘이동전화 번호 이동수 주간 평균’자료를 보면 방통위가 시장과열기준으로 삼고 있는 1일 평균 이동수인 2만 4천건을 훌쩍 넘은 주가 4월 이후 25개주 中 17개주나 되었다면서 그동안 계속 시장이 과열상태였는데 방통위는 서면경고와 일부 임원소집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다”면서 사실상 방통위가 이통사를 사실상 봐준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수 평균(12년 4.1주~9.3주)>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제출 재구성
김희정 의원은 “내실있는 현장점검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상시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소중한 요금을 가지고 통신사가 방만하게 쓰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면서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