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09]“인육과 장기불법매매, 경찰은 나몰라라”
의원실
2012-10-09 09: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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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인육․불법 장기매매에 관해 단순 검거 건수만 집계 할 뿐
- 타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과는 대조적인 모습 보여
10월 10일 중국의 쌍십절은 ‘인육데이’라는 괴담이 돌고, 인육관련 동영상이 전세계에 전파되면서 많은 국민이 경찰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인육 문제나 불법 장기매매에 관해 단순 검거 건수 외에는 사건 관련 통계의 기준도 없고, 별다른 집계조차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육․불법 장기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 장기매매범죄자는 2008년 18명에서 2009년 9명, 2010년 3명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 2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2012년 8월까지 13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장기매매 모니터링조사&39에 관한 자료를 받고도 ‘증거 불충분&39을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주 의원의 ‘인육사건 현황 자료제출’ 요구에「검거현황, 일자․사건별 현황, 제보․신고 건수 등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해 드리지 못함」이라고 답변해 경찰의 수사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소극적인 수사를 하는 동안 복지부는 불법 장기매매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고, 관세청은 인육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장기 매매 및 인육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장기불법매매 조직이 주로 중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의 장기 불법매매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라며 “경찰청은 각 부처별로 분산된 장기매매 및 인육관련 조사 및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검거 노력을 해야 한다” 며 경찰청을 대응을 비판했다.
- 타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과는 대조적인 모습 보여
10월 10일 중국의 쌍십절은 ‘인육데이’라는 괴담이 돌고, 인육관련 동영상이 전세계에 전파되면서 많은 국민이 경찰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인육 문제나 불법 장기매매에 관해 단순 검거 건수 외에는 사건 관련 통계의 기준도 없고, 별다른 집계조차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육․불법 장기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 장기매매범죄자는 2008년 18명에서 2009년 9명, 2010년 3명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 2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2012년 8월까지 13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장기매매 모니터링조사&39에 관한 자료를 받고도 ‘증거 불충분&39을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주 의원의 ‘인육사건 현황 자료제출’ 요구에「검거현황, 일자․사건별 현황, 제보․신고 건수 등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해 드리지 못함」이라고 답변해 경찰의 수사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소극적인 수사를 하는 동안 복지부는 불법 장기매매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고, 관세청은 인육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장기 매매 및 인육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장기불법매매 조직이 주로 중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의 장기 불법매매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라며 “경찰청은 각 부처별로 분산된 장기매매 및 인육관련 조사 및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검거 노력을 해야 한다” 며 경찰청을 대응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