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정의원실-20121009]<방송통신위원회>힐링이 필요한 대기업 통신사 중소전문업체 거리로 내몰아
의원실
2012-10-09 09: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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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이 필요한 대기업 통신사 중소전문업체 거리로 내몰아
…중소기업의 ‘기업용 메시지 시장’까지 진출
…시장 80 점유, 대출‧도박‧성인‧불법약품‧유흥주점 메시지 도배
…아무리 돈벌이도 좋지만 먹을거 안먹을거는 구분해야
◦스팸사업장에게는 건당 8원이하, 중소 메세지 발송자에게는 건당 9~10원에 판매
대기업 통신사들이 광범위한 유통망과 결합상품을 앞세워 기업용메시지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대출‧도박‧성인‧불법약품‧유흥주점 메시지 등 다량의 스팸메시지를 양산하는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1998년 중소전문업체가 기술개발을 통해 창출한 기업용메시지 시장에 대기업 통신사가 중간에 뛰어들어 전문중소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의원은 “통신사들이 직접 영업을 할때는 문자 1건당 8원이하로 팔면서 동종영업을 하는 중소전문업체에게는 이보다 비싼 1건당 9~10원에 문자를 팔고 있다면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도 통신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은 게임이 되지 않는데, 이런 불공정한 행위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통신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현재 연간 발생하는 1500만건이 넘는 스팸메시지중 대기업통신사들을 직접 거치는 스팸메시지가 86를 넘고 있다”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사 영업직원이 직접 스팸을 양산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방통위의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전문업체를 거리로 내몰고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대기업통신사들에게 힐링이 필요해 보인다.<끝>
…중소기업의 ‘기업용 메시지 시장’까지 진출
…시장 80 점유, 대출‧도박‧성인‧불법약품‧유흥주점 메시지 도배
…아무리 돈벌이도 좋지만 먹을거 안먹을거는 구분해야
◦스팸사업장에게는 건당 8원이하, 중소 메세지 발송자에게는 건당 9~10원에 판매
대기업 통신사들이 광범위한 유통망과 결합상품을 앞세워 기업용메시지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대출‧도박‧성인‧불법약품‧유흥주점 메시지 등 다량의 스팸메시지를 양산하는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1998년 중소전문업체가 기술개발을 통해 창출한 기업용메시지 시장에 대기업 통신사가 중간에 뛰어들어 전문중소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의원은 “통신사들이 직접 영업을 할때는 문자 1건당 8원이하로 팔면서 동종영업을 하는 중소전문업체에게는 이보다 비싼 1건당 9~10원에 문자를 팔고 있다면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도 통신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은 게임이 되지 않는데, 이런 불공정한 행위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통신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현재 연간 발생하는 1500만건이 넘는 스팸메시지중 대기업통신사들을 직접 거치는 스팸메시지가 86를 넘고 있다”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사 영업직원이 직접 스팸을 양산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방통위의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전문업체를 거리로 내몰고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대기업통신사들에게 힐링이 필요해 보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