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범계의원실-20121009]‘현영희 공천헌금’ 검찰수사의 문제점
의원실
2012-10-09 0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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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공천헌금’ 검찰수사
‘동일기지국’ 없어지고, ‘대포폰’ 포연만 자욱하고
‘헌금액’ 서로 다르고, ‘중앙당’ 조사도 않고
“지역구 공천 철회하고 비례대표 공천 신청한 상황에 지역구공천 위해 돈 줬다는 게 말이 되나?”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10월 9일 부산고검․부산고법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로 공천헌금 액수는 줄어들고 배후는 사라지고 의혹은 커졌다”며 ‘꼬리 자르기’ 수사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①대포폰 사용에 대한 의혹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현기환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점 ②현기환과 조기문이 동일기지국에 있었다는 의혹을 묵살한 점 ③3억원이었던 공천헌금이 5,000만원의 활동비로 바뀐 점 ④검찰 수사 결과 현영희가 돈을 건넨 동기가 지역구 전략공천이라고 하지만 현영희 돈 건넨 때(3월 15일)는 이미 비례대표 신청한 시점(3월 10일)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점 ⑤ 공천비리사건임에도 중앙당 차원의 수사는 손도 안 댄 점이다.
문제점 ① 현기환 ․ 조기문의 대포폰 사용 의혹 ‘묵살’
특히 박범계 의원은 현기환 전 의원의 대포폰 사용 의혹에 대해 주목하면서 “정동근의 진술이나 언론에 보도된 부산지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돈을 받은 뒤 조기문이 현기환 전 의원과 휴대형 차명폰(대포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대포폰에 대한 의혹을 묵살하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대포폰 사용 의혹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돈의 최종목적지가 현기환 전 의원에서 조기문으로 바뀌게 됐다”고 강조했다.
□ 현기환 전 의원과 조기문의 대포폰 사용 의혹
► 정동근의 진술:
2012년 3월 15일 서울역에 도착해 구내 한식당에서 조기문씨를 만나 3억을 건넸다. 식사 후 서울역 2층 커피숍에서 조씨가 현기환 전 의원에게 전화하자 ‘회의중’이라고 전화를 끊었다. 조씨가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더니, ‘알겠습니다’라고 답이 왔다.
► <조선일보> 등 다수언론의 8월 14일 보도에 인용된 부산지검 공안부 이태승 부장검사의 수사결과:
“조씨가 (3월 15일 제보자 정동근 씨를 만난 자리에서) 폴더형 문자를 보냈더니 ‘알겠습니다’라고 답이 왔다.
► <동아일보> 8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조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현 전 의원은 역시 자신의 차명폰으로 조씨의 차명폰에 ‘현기환/알았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함.
- 현 전 의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조 전 위원장 전화번호가 남지 않은 것은 당시 별도의 대포폰을 썼기 때문.
문제점 ② 동일기지국에 현기환 ․ 조기문 함께 있었다는 의혹 ‘묵살’
박범계 의원은 “동일기지국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현기환 전 의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동일 기지국 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수 km에 이르기 때문에 만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도둑이 제 발이 저리는 꼴’이어서 정황상 두 사람이 동일기지국 내에 있었다고 의심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 8월 6일 기사에 인용된 새누리당의 핵심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조 전 위원장이 현 전 의원과 불과 200m 이내에 있었던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함.
문제점 ③ 3억원의 공천헌금이 5,000만원 활동비로 축소
3억원의 공천금이 5,000만원의 활동비로 축소된 것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정동근의 진술, 조기문의 일부진술, 피의자의 일부 자백, 사건 주요관계자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정동근이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데, 검찰은 시종일관 진술을 번복한 조기문의 주장만을 근거로 애써 사건을 축소시켰다”며 “검찰은 현영희 의원의 남편 계좌에서 3억 5,00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지만(<연합뉴스> 9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부산지검 노승권 2차장 검사는 ‘지난 1~3월 현 의원 배우자의 개인계좌에서 인출된 3억5천만원이 나왔다’고 발언함) 조기문에게 건넨 5,000만원과 남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일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히지 못해 의혹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문제점 ④ 지역구 전략공천 받으려고 돈 건넸다고? 하지만 현영희 돈 건넨 때(3월 15일)는 이미 비례대표 신청한 시점(3월 10일)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 현영희 의원이 돈을 줬다는 부산지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현영희 의원이 돈을 건넨 때(3월 15일)는 이미 비례대표를 신청한 시점(3월 10일)이어서 그 자체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 검찰수사 결과의 문제점
► 부산지검 노승권 2차장 검사는 <연합뉴스> 9월 25일자 기사에서 돈을 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역구다. 부산 해운대․ 기장을이나 수영구에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서다. 비례대표는 이미 공천을 신청한 상태였다. 현기환 전 의원도 전략공천위에 들어가 있었다.”고 답변함.
- 하지만 현영희 의원은 3월 8일 지역구 공천을 철회하고 3월 10일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음. 정동근이 조기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은 3월 15일.
☞ 이미 지역구 공천을 철회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상태에서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줬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
문제점 ⑤ 공천비리사건임에도 중앙당 차원의 수사 ‘전무’
박범계 의원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와 상대비교한 뒤 “현영희 공천헌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통합진보당 수사 당시 ‘어느 정당과 단체를 막론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사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는 새누리당의 성명을 무색하게 한다”며 “새누리당의 총선 당시 비례대표공심위에 대한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현영희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역설했다.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검찰수사와의 형평성 문제
- 2012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통합진보당 중앙당 압수수색 후 현 당원뿐만 아니라 탈당한 당원들 신상명세까지 포함돼 있는 당 서버 확보함.
- 반면, 현영희 공천헌금 사건은 정황상 뇌물수수 사건임이 자명한데도 검찰은 새누리당 중앙당에 대한 압수색을 전혀 하지 않음.
- 뿐만 아니라 현영희 부부가 부산지역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부산지검에 사건을 배당함.
<끝>
‘동일기지국’ 없어지고, ‘대포폰’ 포연만 자욱하고
‘헌금액’ 서로 다르고, ‘중앙당’ 조사도 않고
“지역구 공천 철회하고 비례대표 공천 신청한 상황에 지역구공천 위해 돈 줬다는 게 말이 되나?”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10월 9일 부산고검․부산고법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로 공천헌금 액수는 줄어들고 배후는 사라지고 의혹은 커졌다”며 ‘꼬리 자르기’ 수사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①대포폰 사용에 대한 의혹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현기환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점 ②현기환과 조기문이 동일기지국에 있었다는 의혹을 묵살한 점 ③3억원이었던 공천헌금이 5,000만원의 활동비로 바뀐 점 ④검찰 수사 결과 현영희가 돈을 건넨 동기가 지역구 전략공천이라고 하지만 현영희 돈 건넨 때(3월 15일)는 이미 비례대표 신청한 시점(3월 10일)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점 ⑤ 공천비리사건임에도 중앙당 차원의 수사는 손도 안 댄 점이다.
문제점 ① 현기환 ․ 조기문의 대포폰 사용 의혹 ‘묵살’
특히 박범계 의원은 현기환 전 의원의 대포폰 사용 의혹에 대해 주목하면서 “정동근의 진술이나 언론에 보도된 부산지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돈을 받은 뒤 조기문이 현기환 전 의원과 휴대형 차명폰(대포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대포폰에 대한 의혹을 묵살하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대포폰 사용 의혹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돈의 최종목적지가 현기환 전 의원에서 조기문으로 바뀌게 됐다”고 강조했다.
□ 현기환 전 의원과 조기문의 대포폰 사용 의혹
► 정동근의 진술:
2012년 3월 15일 서울역에 도착해 구내 한식당에서 조기문씨를 만나 3억을 건넸다. 식사 후 서울역 2층 커피숍에서 조씨가 현기환 전 의원에게 전화하자 ‘회의중’이라고 전화를 끊었다. 조씨가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더니, ‘알겠습니다’라고 답이 왔다.
► <조선일보> 등 다수언론의 8월 14일 보도에 인용된 부산지검 공안부 이태승 부장검사의 수사결과:
“조씨가 (3월 15일 제보자 정동근 씨를 만난 자리에서) 폴더형 문자를 보냈더니 ‘알겠습니다’라고 답이 왔다.
► <동아일보> 8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조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현 전 의원은 역시 자신의 차명폰으로 조씨의 차명폰에 ‘현기환/알았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함.
- 현 전 의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조 전 위원장 전화번호가 남지 않은 것은 당시 별도의 대포폰을 썼기 때문.
문제점 ② 동일기지국에 현기환 ․ 조기문 함께 있었다는 의혹 ‘묵살’
박범계 의원은 “동일기지국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현기환 전 의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동일 기지국 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수 km에 이르기 때문에 만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도둑이 제 발이 저리는 꼴’이어서 정황상 두 사람이 동일기지국 내에 있었다고 의심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 8월 6일 기사에 인용된 새누리당의 핵심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조 전 위원장이 현 전 의원과 불과 200m 이내에 있었던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함.
문제점 ③ 3억원의 공천헌금이 5,000만원 활동비로 축소
3억원의 공천금이 5,000만원의 활동비로 축소된 것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정동근의 진술, 조기문의 일부진술, 피의자의 일부 자백, 사건 주요관계자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정동근이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데, 검찰은 시종일관 진술을 번복한 조기문의 주장만을 근거로 애써 사건을 축소시켰다”며 “검찰은 현영희 의원의 남편 계좌에서 3억 5,00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지만(<연합뉴스> 9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부산지검 노승권 2차장 검사는 ‘지난 1~3월 현 의원 배우자의 개인계좌에서 인출된 3억5천만원이 나왔다’고 발언함) 조기문에게 건넨 5,000만원과 남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일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히지 못해 의혹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문제점 ④ 지역구 전략공천 받으려고 돈 건넸다고? 하지만 현영희 돈 건넨 때(3월 15일)는 이미 비례대표 신청한 시점(3월 10일)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 현영희 의원이 돈을 줬다는 부산지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현영희 의원이 돈을 건넨 때(3월 15일)는 이미 비례대표를 신청한 시점(3월 10일)이어서 그 자체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 검찰수사 결과의 문제점
► 부산지검 노승권 2차장 검사는 <연합뉴스> 9월 25일자 기사에서 돈을 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역구다. 부산 해운대․ 기장을이나 수영구에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서다. 비례대표는 이미 공천을 신청한 상태였다. 현기환 전 의원도 전략공천위에 들어가 있었다.”고 답변함.
- 하지만 현영희 의원은 3월 8일 지역구 공천을 철회하고 3월 10일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음. 정동근이 조기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은 3월 15일.
☞ 이미 지역구 공천을 철회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상태에서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줬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
문제점 ⑤ 공천비리사건임에도 중앙당 차원의 수사 ‘전무’
박범계 의원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와 상대비교한 뒤 “현영희 공천헌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통합진보당 수사 당시 ‘어느 정당과 단체를 막론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사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는 새누리당의 성명을 무색하게 한다”며 “새누리당의 총선 당시 비례대표공심위에 대한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현영희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역설했다.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검찰수사와의 형평성 문제
- 2012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통합진보당 중앙당 압수수색 후 현 당원뿐만 아니라 탈당한 당원들 신상명세까지 포함돼 있는 당 서버 확보함.
- 반면, 현영희 공천헌금 사건은 정황상 뇌물수수 사건임이 자명한데도 검찰은 새누리당 중앙당에 대한 압수색을 전혀 하지 않음.
- 뿐만 아니라 현영희 부부가 부산지역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부산지검에 사건을 배당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