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09][문방위] 방통위_포털, 중립성 추구 및 선정성 정화해야
의원실
2012-10-09 09: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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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제패한 포털,
중립성 추구 및 선정성 정화해야
인터넷 생태계의 절대 권력, 포털
1. 인터넷은 뉴미디어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
- 2011년, 인터넷을 통한 신문 읽는 빈도가 하루에 1회 이상이 73
- 2011년, 포털에서 뉴스제목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86.5가 인터넷뉴스를 이용
2. 포털사이트는 여론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 행사하는‘미디어 권력’부상
- 2011년, 뉴스를 접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 KBS(36.6), MBC(24.4), 네이버(10.6), YTN(6.9), SBS(6.8), 조선일보(3) 순
- 2011년, 뉴스 이외의 정보를 접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 KBS(27.6), MBC(22.8), 네이버(22.6), YTN(11.3), SBS(5.7), 조선일보(1.4) 순으로 지상파방송에 거의 근접
- 2011년, 스마트폰 이용자의 70가 포털사이트 앱으로 뉴스서비스 이용
포털의 중립성
1.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주요한 매체인 포털의 중립성 준수 필요
- 공정성을 위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기사배열 및 기사 강조 필요
- 3대 포털사 중 네이버와 네이트는 뉴스 박스 볼드체 폐지 등 노력중이지만 다음은 여전히 볼드체 운영 등 기사배치 및 편집 등이 편향적인 경향
(ex) 메인화면에 여당 악재는 볼드체 표시하고 야당 후보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사진이나 글 배치, 여당 악재와 경제위기 기사를 함께 게재하여 여당 불신 유도, 여당 악재는 볼드체 표시하고 야당의 불리한 기사는 게재하지 않음 등
- 특히 대선을 앞두고 편향적인 뉴스캐스트 운영은 여론 왜곡 가능
2. 포털의 중립성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 필요
- 포털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언론이 아니지만, 새로운 미디어권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기사배치나 편집을 통한 여론형성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
- 네이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뉴스 중립성을 위한 조치 및 대선 공정보도 가이드라인 등 참조하여 포털 자체적인 자정 노력 필요
- 방통위도 포털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뉴스 중립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정한 인터넷 환경 조성 필요
포털의 선정성
1. 청소년 性범죄 급증
- 2011청소년間 성범죄 건수는 690건으로 10년 사이 11배나 급증
2. 음란물에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
-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해매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 (청소년의 79.4가 인터넷 음란물을 경험)
- 음란물, 성인물은 판단력과 자제력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모방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청소년 탈선 및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성인물을 접한 일부 청소년들(고등학생 20.3)은 &39따라하고 싶었다&39고 응답
3.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기능을 통해 음란물 접근을 부추기는 상황
- 국내 포털 사이트에 금지 검색어가 아닌, 일반적인 검색어를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적인 이미지들이 등장 (성인인증 없이 접속)
(ex) 스타킹, 비뇨기과, 여고생 등을 검색하면 선정적인 사진 등이 등장
- 특히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연관검색어 기능을 사용할 경우, 일반 단어를 입력하더라도 음란물과 연관된 검색어들이 함께 제시되어 사실상 포털이 음란물 검색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
(ex) 검색창에‘여고생’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을 통해‘여고생 짧은 치마’,‘여고생 하의실종’등이 차례로 제시됨.
- 해외 포털 사이트의 경우에는 간단한 검색어 입력으로 수위 높은 포르노 사진이나 사이트로까지 접속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
(ex) 구글의 경우, (성인인증 절차 없이) ‘일반인’,‘AV’라는 검색어만으로도 폭력적인 음란물과 포르노 사진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따라서 방통위는 인터넷 광고 적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포털의 검색기능을 개선하는 등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