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현의원실-20121009]유명무실 실버요금제로 이통사 2,000억 불로소득 얻어
의원실
2012-10-09 1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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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실버(노인)요금제 가입율 19
이통사 2009년부터 2,000억 불로소득 추정 !
김기현 의원, “적극적인 가입홍보와 맞춤형 요금제 마련해야 ”
65세 이상 노인을 배려하고 노인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실버(노인)요금제가 겉돌면서 감면제도의 혜택을 이통사들이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실버요금제 가입 현황>에 따르면 2012.6월 기준 전체 노인가입자 564만명중 108만 5천명(19)만 실버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320만명 중 74만명(23), LG유플러스는 28만명 중 7만5천명(27), KT는 216만명 중 27만명(12.5)이 실버요금제에 가입했다.
<실버요금제 가입현황>사업자명만 65세 이상 가입자수노인요금제 가입자수비율SKT320만명74만명23KT216만명27만명12.5LGU28만명7.5만명27합계564만명108.5만명19.2
※ LGU의 경우 실버요금제 가입기준인 만 60세 이상 가입자 현황 제출
실버요금제는 ▲일반폰(피처폰)의 경우, 표준요금제 대비 2천원이 싸고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경우, 표준요금제에 비해 최저 9천5백원에서 최고 1만4천원 저렴하지만 이통사와 대리점의 미온적인 홍보와 휴대폰 단말기 할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외면당하고 있다.
<이통사별 만 65세이상 가입자의 실버요금제와 타 요금제의 요금 비교>
o 표준요금제 vs 뉴실버요금제 (SKT)
구분기본료음성기본제공영상기본제공SMS기본제공표준요금제11천원없음없음50건뉴실버요금제9천원30분30분80건
o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이통사요금제월이용료기본 제공출시일(표준요금제 기준)SKT실버
스마트 1515천원음성 50분, 영상 30분, 문자 80건, 데이터 100MB‘11.11.0728,400원KT골든 스마트 15015천원음성 50분, 영상 3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00MB‘11.12.2628,800원골든 스마트 27527.5천원20천원 금액내에서 조절 사용,
데이터 100MB‘11.12.2636,000원LGU스마트 실버15천원음성 60분, 영상 30분, 문자 80건, 데이터 100MB‘11.11.2029,300원
65세 이상 노인의 휴대폰 단말기가 일반폰(피처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월 2,000원, 연간 24,000원을 더 지불하는 셈이고, 반면에 이통사들은 그만큼의 이익을 챙기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가정하에 이통사들이 2009년 이후 실버요금제 가입을 미온적으로 함으로 인해 얻는 불로소득은 약 3,690억원 규모이며, 중복 감면혜택을 받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감안해도 2,000억 규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실버요금제 미가입으로 인한 불로소득 추정액>
(단위 : 천명)
구분전체
가입자수만 65세
가입자수
(추정)노인요금
가입자수노인요금
미가입자수1인당 추가요금
(2,000원×12개월)불로소득(추정)200947,9444,8705304,34024,0001,041억원201050,7675,1147364,37824,0001,050억원201152,5075,3709664,40424,0001,056억원2012.65,29305,6401,0854,55512,000546억원
※ 2011년도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수가 전년(2010년)대비 3.4 증가한 점을 가정하여 약 5 증가율 설정함
김기현 의원은 “대리점의 경우 실버요금제에 대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직원도 있었고, 일부 대리점의 경우 가입유도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통사와 대리점이 적극적인 실버요금제 가입 홍보와 더불어 어르신들에게 딱 맞는 요금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이통사 2009년부터 2,000억 불로소득 추정 !
김기현 의원, “적극적인 가입홍보와 맞춤형 요금제 마련해야 ”
65세 이상 노인을 배려하고 노인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실버(노인)요금제가 겉돌면서 감면제도의 혜택을 이통사들이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실버요금제 가입 현황>에 따르면 2012.6월 기준 전체 노인가입자 564만명중 108만 5천명(19)만 실버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320만명 중 74만명(23), LG유플러스는 28만명 중 7만5천명(27), KT는 216만명 중 27만명(12.5)이 실버요금제에 가입했다.
<실버요금제 가입현황>사업자명만 65세 이상 가입자수노인요금제 가입자수비율SKT320만명74만명23KT216만명27만명12.5LGU28만명7.5만명27합계564만명108.5만명19.2
※ LGU의 경우 실버요금제 가입기준인 만 60세 이상 가입자 현황 제출
실버요금제는 ▲일반폰(피처폰)의 경우, 표준요금제 대비 2천원이 싸고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경우, 표준요금제에 비해 최저 9천5백원에서 최고 1만4천원 저렴하지만 이통사와 대리점의 미온적인 홍보와 휴대폰 단말기 할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외면당하고 있다.
<이통사별 만 65세이상 가입자의 실버요금제와 타 요금제의 요금 비교>
o 표준요금제 vs 뉴실버요금제 (SKT)
구분기본료음성기본제공영상기본제공SMS기본제공표준요금제11천원없음없음50건뉴실버요금제9천원30분30분80건
o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이통사요금제월이용료기본 제공출시일(표준요금제 기준)SKT실버
스마트 1515천원음성 50분, 영상 30분, 문자 80건, 데이터 100MB‘11.11.0728,400원KT골든 스마트 15015천원음성 50분, 영상 3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00MB‘11.12.2628,800원골든 스마트 27527.5천원20천원 금액내에서 조절 사용,
데이터 100MB‘11.12.2636,000원LGU스마트 실버15천원음성 60분, 영상 30분, 문자 80건, 데이터 100MB‘11.11.2029,300원
65세 이상 노인의 휴대폰 단말기가 일반폰(피처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월 2,000원, 연간 24,000원을 더 지불하는 셈이고, 반면에 이통사들은 그만큼의 이익을 챙기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가정하에 이통사들이 2009년 이후 실버요금제 가입을 미온적으로 함으로 인해 얻는 불로소득은 약 3,690억원 규모이며, 중복 감면혜택을 받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감안해도 2,000억 규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실버요금제 미가입으로 인한 불로소득 추정액>
(단위 : 천명)
구분전체
가입자수만 65세
가입자수
(추정)노인요금
가입자수노인요금
미가입자수1인당 추가요금
(2,000원×12개월)불로소득(추정)200947,9444,8705304,34024,0001,041억원201050,7675,1147364,37824,0001,050억원201152,5075,3709664,40424,0001,056억원2012.65,29305,6401,0854,55512,000546억원
※ 2011년도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수가 전년(2010년)대비 3.4 증가한 점을 가정하여 약 5 증가율 설정함
김기현 의원은 “대리점의 경우 실버요금제에 대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직원도 있었고, 일부 대리점의 경우 가입유도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통사와 대리점이 적극적인 실버요금제 가입 홍보와 더불어 어르신들에게 딱 맞는 요금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