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09]소비자는 봉인가 1만원 내고 2,500원 음식 먹는 휴게소의 다단계 수익 구조
의원실
2012-10-09 10:32:22
79
79
소비자는 봉인가 1만원 내고 2,500원 음식 먹는 휴게소의 다단계 수익 구조
-휴게소 운영사업권 복마전? 도공 퇴직자모임 특혜․휴게사업 무관 업체 줄줄이 운영
-휴게소 매출액 전년대비 10.4 상승 … 임대료 수익은 0.5 인상 ‘제자리’
-입점업체 평균 수수료율 38.7,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 32보다 높아
휴게소의 운영사업권은 복마전인가? 도공 퇴직자모임 특혜와 건설업체, 출판사 등 휴게사업과 무관한 업체가 줄줄이 운영 중
-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국적으로 172개소, 이중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임시운영권을 맺은 곳은 11곳 6.4. 임시운영휴게소는 현재 도공 퇴직자모임인 H기업에서 7개를 운영하고 있고, (사)휴게시설협회에서 4개를 운영중. 임대료 산출기준인 평균임대요율은 최저 2.8에서 최고 12.39로 평균 7.1로 휴게소 전체 평균임대요율이 11.4보다 낮으며 평균임대요율보다 낮은 휴게소는 7개로 특정업체에게 특혜 의혹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짐
- S출판사(1곳), N전구(2곳), M건설(3), S식품(6) 등 휴게소 운영업종과 무관한 기업이 운영계약을 맺고 있고 있어 ‘복마전’이라는 불명예
- 172개 휴게소는 임대 143개, 민자 27개, 민간 1개, 직영 1개로 운영 중이며, 또, K그룹의 자회사 1개, H그룹 리조트사가 6개 운영하고 있음
휴게소 매출액은 전년대비 10.4 증가해도 임대료수익은 0.5 인상으로 제자리
- 도공이 휴게소 운영권자와 계약을 맺을 때 임대요율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휴게소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임대요율이 높게 책정되면 도로공사가 받는 임대수익은 증가함
- 도공은 휴게시설의 공익적 차원을 고려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가격통제 등의 이유로 인천공사 등 타공사기관에 비해 1/3수준인 11.3의 낮은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 휴게소 판매물품의 높은 가격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데, 그 이유는 판매가 결정권을 휴게소시설협회에서 가지고 단일가격으로 조정하고 있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입점업체 전체 평균수수료율은 38.7로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 32보다 높아
- 172개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는 총 1,375개로 입점대가로 운영권자에게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50이상의 높은 수수료 계약을 맺고 있는 곳은 175개 업체 12.7. 휴게소 입점업체 중 67.2가 시중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32)보다 높은 수수료를 맺고 있어 악덕 다단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소비자 봉인가? 1만원내고 식사하면 2,500원짜리 먹는 꼴
- 입점업체는 수수료 50를 운영권자에 내고, 운영권자는 도공에 11의 임대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입점업체에 돌아가는 것은 5,000원뿐. 입점업체는 남은 5,000원에서 인건비과 마진 등을 제외하면 2,500원 이하의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게 되는 것
- 결과적으로, 입점업체에 돌아가는 낮은 수익구조 때문에 질좋은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임.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휴게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 과다폭리 취하는 운영업체와 원가조차 보장받기 힘든 입점업체, 오랜 관행처럼 유지되어 온 다단계착취구조를 모르쇠 일관하는 도공의 무책임 속에서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뿐.
-휴게소 운영사업권 복마전? 도공 퇴직자모임 특혜․휴게사업 무관 업체 줄줄이 운영
-휴게소 매출액 전년대비 10.4 상승 … 임대료 수익은 0.5 인상 ‘제자리’
-입점업체 평균 수수료율 38.7,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 32보다 높아
휴게소의 운영사업권은 복마전인가? 도공 퇴직자모임 특혜와 건설업체, 출판사 등 휴게사업과 무관한 업체가 줄줄이 운영 중
-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국적으로 172개소, 이중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임시운영권을 맺은 곳은 11곳 6.4. 임시운영휴게소는 현재 도공 퇴직자모임인 H기업에서 7개를 운영하고 있고, (사)휴게시설협회에서 4개를 운영중. 임대료 산출기준인 평균임대요율은 최저 2.8에서 최고 12.39로 평균 7.1로 휴게소 전체 평균임대요율이 11.4보다 낮으며 평균임대요율보다 낮은 휴게소는 7개로 특정업체에게 특혜 의혹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짐
- S출판사(1곳), N전구(2곳), M건설(3), S식품(6) 등 휴게소 운영업종과 무관한 기업이 운영계약을 맺고 있고 있어 ‘복마전’이라는 불명예
- 172개 휴게소는 임대 143개, 민자 27개, 민간 1개, 직영 1개로 운영 중이며, 또, K그룹의 자회사 1개, H그룹 리조트사가 6개 운영하고 있음
휴게소 매출액은 전년대비 10.4 증가해도 임대료수익은 0.5 인상으로 제자리
- 도공이 휴게소 운영권자와 계약을 맺을 때 임대요율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휴게소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임대요율이 높게 책정되면 도로공사가 받는 임대수익은 증가함
- 도공은 휴게시설의 공익적 차원을 고려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가격통제 등의 이유로 인천공사 등 타공사기관에 비해 1/3수준인 11.3의 낮은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 휴게소 판매물품의 높은 가격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데, 그 이유는 판매가 결정권을 휴게소시설협회에서 가지고 단일가격으로 조정하고 있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입점업체 전체 평균수수료율은 38.7로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 32보다 높아
- 172개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는 총 1,375개로 입점대가로 운영권자에게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50이상의 높은 수수료 계약을 맺고 있는 곳은 175개 업체 12.7. 휴게소 입점업체 중 67.2가 시중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32)보다 높은 수수료를 맺고 있어 악덕 다단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소비자 봉인가? 1만원내고 식사하면 2,500원짜리 먹는 꼴
- 입점업체는 수수료 50를 운영권자에 내고, 운영권자는 도공에 11의 임대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입점업체에 돌아가는 것은 5,000원뿐. 입점업체는 남은 5,000원에서 인건비과 마진 등을 제외하면 2,500원 이하의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게 되는 것
- 결과적으로, 입점업체에 돌아가는 낮은 수익구조 때문에 질좋은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임.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휴게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 과다폭리 취하는 운영업체와 원가조차 보장받기 힘든 입점업체, 오랜 관행처럼 유지되어 온 다단계착취구조를 모르쇠 일관하는 도공의 무책임 속에서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