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01009]김영주 의원,“파면․해임 경찰관 2명 중 1명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
의원실
2012-10-09 1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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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파면․해임 경찰관 2명 중 1명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
- 징계 경찰관의 49가 행안부 소청제기로 징계 완화 받아
- 파면 및 해임 경찰관, 2명 중 1명 경찰서로 돌아와
- 광주 경찰청, 징계완화 경찰관 100에 달해
2011년 기준으로 행안부에 소청을 제기한 경찰관은 778명으로, 징계를 완화받은 경찰관은 381명인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전체 징계 소청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4년간 평균 46의 경찰이 징계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의 범인 검거율은 매년 줄어드는데, 경찰관 범죄율은 증가하면서, 지난 6월 경찰청이 반부패 경찰쇄신책을 발표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680여건의 비위가 발생하면서 ‘쇄신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2명 중 1명이 징계완화 조치로 징계를 감면받고 있어‘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혹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징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파면 및 해임 경찰관의 경우, 소청제기로 인한 징계완화율이 48에 달해, 경찰서를 떠난 경찰관 2명 중 1명이 다시 경찰서로 돌아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관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 444명, 성범죄 43명, 수사과정 가혹행위 27명에 달하고, 룸살롱 및 유흥업소와 관련한 파면 33명, 해임 25명, 정직 21명 등 총 10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 비위 행위 일벌백계로, 경찰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징계 경찰관의 49가 행안부 소청제기로 징계 완화 받아
- 파면 및 해임 경찰관, 2명 중 1명 경찰서로 돌아와
- 광주 경찰청, 징계완화 경찰관 100에 달해
2011년 기준으로 행안부에 소청을 제기한 경찰관은 778명으로, 징계를 완화받은 경찰관은 381명인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전체 징계 소청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4년간 평균 46의 경찰이 징계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의 범인 검거율은 매년 줄어드는데, 경찰관 범죄율은 증가하면서, 지난 6월 경찰청이 반부패 경찰쇄신책을 발표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680여건의 비위가 발생하면서 ‘쇄신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2명 중 1명이 징계완화 조치로 징계를 감면받고 있어‘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혹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징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파면 및 해임 경찰관의 경우, 소청제기로 인한 징계완화율이 48에 달해, 경찰서를 떠난 경찰관 2명 중 1명이 다시 경찰서로 돌아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관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 444명, 성범죄 43명, 수사과정 가혹행위 27명에 달하고, 룸살롱 및 유흥업소와 관련한 파면 33명, 해임 25명, 정직 21명 등 총 10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 비위 행위 일벌백계로, 경찰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