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기능 제고하라! ?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경기전망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 는 만큼 조사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정확성을 기해나가야 할 것임. 특히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비교적 긴 정책시차가 필요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 선제적 통화정 책을 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경기예측이 필요. ? 한국은행이 연초에 예측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5.7%였으나 실제는 1～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전망과 실적치와는 3～4%라는 큰 오차를 나타내고 있음.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이후부터 한국은행이 예측한 경기전망과 실적치 사이에는 연례적으로 평균 2.0% 이상 의 예상오차가 발생하고 있고 해마다 오차가 커지고 있음. ? 2%의 오차는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큰 차이. 경제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 경 기예측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마는, 매년 2%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한국은행의 경기예측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총재는 한국은행의 경기예측이 과도하게 오차가 생기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앙은행 으로서 정책독립의 확보에 필요한 경기예측 및 분석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 혀 주기 바람. □ 경상수지 20억달러 흑자 - 실현 가능한가? ? 한국은행에서는 지난 7월에 하반기 경제전망을 하면서, 올해 경상수지를 상품수지 135억달 러 흑자, 서비스수지 115억달러 적자로 예상하면서 총 2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 고 발표. ? 그러나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와 화물연대 파업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진데다가 태풍「매미」로 인한 부산항의 항만기능 훼손과 수출공단의 정전 및 침수 등으로 인해 수출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두바이(Dubai)」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의 영향으로 원화환율이 9월 23일 종 가기준 1,150원으로 8월말에 비해서 2.4%나 절상되었음. 원화절상은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수입 역시 석유수출기구(OPEC)가 석유생산규모를 하루 90만 배럴씩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 라 유가가 큰 폭으로 뛰고 있어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여행수지도 올해 1～7월중 29억 1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 이 9억달러나 늘어남. ? 환율하락에 따른 국민들의 해외여행과 유학이 급증하고 있어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 상됨. ?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해 보면 금년 중에 경상수지 2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예상한 한국은 행의 전망 역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 경기부양효과는 적고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부작용만 심화 ? 한국은행에서는 선진국경제의 회복지연과 북한핵문제, 그리고「사스(SARS)」의 확산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콜금리 목표를 인하함 으로서 콜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인 3.75%를 기록하고 있음. ?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자극하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이해하지마는, 금리인하 를 발표하던 날에 국내증시가 폭락하고 소비자판단지수(CSI)가 지난 98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 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는 없고 시중의 과잉유동성만 심화시켜 부동 산가격만 상승시키는 역효과만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지난 수년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는 계속 내려가는데도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고 단기부동화되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만 교란시킬 뿐임. 주택담보대출의 80% 이상이 투기자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부동 산시장 안정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단 기대책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 ?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으 로 경제부문의 신뢰를 구축해서,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함. ?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를 인상하여 초저금리에 따른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시 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 람. ? 또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8월중 가중평균 금리동향」을 보면 은행권의 저축성 예금의 평 균금리가 연 3.94%로 이자소득세와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이자는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 나 있음. 금융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연금생활자 등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침체 를 가속화시키고, 금융구조조정이 요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