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09]도공, 24조 부채에도 경제성 없는 고속도로 20조 계속 추진
의원실
2012-10-09 1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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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9(화).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도공, 24조 부채에도 경제성 없는 고속도로 20조 계속 추진
47개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없는 26개 중 11개노선 계속 추진
비용편익(B/C) 포항-영덕, 광주순환 0.33로 가장 낮아..대구순환 0.44로 3위
문병호, 빚더미 도공 재무구조 개선하려면 경제성 없는 신설도로 신중해야
■ 도공, 24조 부채에도 경제성 없는 고속도로 11개 20조 계속 추진
2011년 말 부채총액이 24.6조원(부채비율 99.61)으로 268개 공기업 중 4위인 도로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마이너스로 분석된 고속도로 11개(예상사업비 20조 6,686억원) 노선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는 예비타당성제도가 시작된 1999년 이래 2011년까지 총 47개 신규노선에 대해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47개 신규노선 중 21개 노선은 경제성이 플러스로 나왔고, 26개 노선의 경제성은 마이너스로 분석됐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26개 노선 중 15개 노선은 추진을 보류했지만, 11개 노선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등 다음 단계를 계속 추진했다. 목포-광양노선의 경우 이미 공사를 끝내고 2012.4월 개통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용편익(B/C) 포항-영덕, 광주순환 0.33 공동1위, 대구순환 0.44 3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마이너스로 나온 노선 중, 비용편익(B/C)을 보면, 포항-영덕노선과 광주순환노선이 각각 0.33으로 가장 낮았다. 대구순환노선이 0.44로 3위를 차지했다. 비용편익(B/C)은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다.
반면, 사업비는 대구순환노선이 4조 6,014억원으로 1위, 포항-영덕노선이 3조 5,708억원으로 2위, 광주순환노선이 2조 9,051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NPV(순현가)는 대구순환노선이 조 2,25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현재 투자액에 대한 순현금증가액이 조 2,252억원(손실)이란 뜻이다. 광주순환노선 조 1,319억원으로 2위, 포항-영덕노선 조 5,445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NPV는 0보다 크면 투자가치가 있고, 0보다 작으면 투자가치가 없다.
■ 빚더미 도공 재무구조 개선하려면 경제성 없는 신설도로 신중해야
이에 문병호의원은 “도로공사는 ‘12년 통행료 수입(3.2조원)으로 도로운영비와 이자비용(연 1.2조원) 등 경상지출(3.3조원)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나쁘다”며, “하루 이자가 33억원인 도로공사가 경제성 없는 신설도로에 거액을 투자하면 재무구조가 더 악화된다”고 우려했다.
문병호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가 증가하면 통행료를 올려야 하고, 소외계층 통행료 감면도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와 도로공사는 소외된 지역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목적이 아니라면, 신설도로 추진 때 비용편익과 NPV(순현가) 등 경제성 분석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병호의원은 “지금까지 도로공사는 ‘건설족’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고속도로 확장을 통해 조직을 키우고 운영해왔다”고 지적하고, “이제 도로율도 일정 수준에 오른 만큼, 앞으로는 도로 확대보다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경영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B/C) 1.0 이하 고속도로 추진 현황
(예비타당성 조사기관 : KDI)
분석
연도 사 업 명 연장
(km) 사업비
(억원) 경제성분석 AHP 추진현황
B/C NPV(억원) IRR()
1999 목포-광양 104.9 19,876 0.50 -9,808 - - 준공
(2002-2012)
〃 대구 순환 90.0 46,014 0.44 -22,252 - - 실시설계중
〃 광주 순환 84.4 29,051 0.33 -21,319 - - 실시설계중
2000 상주-안동 37.1 9,778 0.86 -1,202 5.70 - 공사중
(2009-2015)
2002 광주-완도 76.0 17,009 0.66 -4,118 3.31 0.413 기본설계완료
〃 동해-삼척 15.7 5,683 0.98 -78 7.1 0.652 공사중
(2009-2015)
〃 거제-통영 43.0 15,824 0.60 -4,019 2.5 0.322 기본설계완료
2004 안동-영덕 73.5 19,130 0.56 -4,471 - 0.476 공사중
(2009-2015)
2007 영산-현풍 14.9 1,008 0.89 -8,588 - 0.537 기본설계완료
2009 포항-영덕 57.8 35,708 0.33 -15,445 - - 기본설계중
(2012-2013)
2010 양평-이천 23.4 7,605 0.80 -977.51 3.90 - 타당성조사 완료
(2010-2012)
합계 - 620.7 206,686 - - - - -
출처 : 한국도로공사
※ 비용편익 (Cost-benefit), 투자한 비용 대비 편익의 크기. 1보다 크면 투자할 가치가 있고, 1보다 낮으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NPV (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 : 투자한 금액의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초기 투자비용(현금유출의 현재가치)을 차감한 금액으로, 순현금증가액이라 할 수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9(화).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도공, 24조 부채에도 경제성 없는 고속도로 20조 계속 추진
47개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없는 26개 중 11개노선 계속 추진
비용편익(B/C) 포항-영덕, 광주순환 0.33로 가장 낮아..대구순환 0.44로 3위
문병호, 빚더미 도공 재무구조 개선하려면 경제성 없는 신설도로 신중해야
■ 도공, 24조 부채에도 경제성 없는 고속도로 11개 20조 계속 추진
2011년 말 부채총액이 24.6조원(부채비율 99.61)으로 268개 공기업 중 4위인 도로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마이너스로 분석된 고속도로 11개(예상사업비 20조 6,686억원) 노선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는 예비타당성제도가 시작된 1999년 이래 2011년까지 총 47개 신규노선에 대해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47개 신규노선 중 21개 노선은 경제성이 플러스로 나왔고, 26개 노선의 경제성은 마이너스로 분석됐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26개 노선 중 15개 노선은 추진을 보류했지만, 11개 노선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등 다음 단계를 계속 추진했다. 목포-광양노선의 경우 이미 공사를 끝내고 2012.4월 개통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용편익(B/C) 포항-영덕, 광주순환 0.33 공동1위, 대구순환 0.44 3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마이너스로 나온 노선 중, 비용편익(B/C)을 보면, 포항-영덕노선과 광주순환노선이 각각 0.33으로 가장 낮았다. 대구순환노선이 0.44로 3위를 차지했다. 비용편익(B/C)은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다.
반면, 사업비는 대구순환노선이 4조 6,014억원으로 1위, 포항-영덕노선이 3조 5,708억원으로 2위, 광주순환노선이 2조 9,051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NPV(순현가)는 대구순환노선이 조 2,25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현재 투자액에 대한 순현금증가액이 조 2,252억원(손실)이란 뜻이다. 광주순환노선 조 1,319억원으로 2위, 포항-영덕노선 조 5,445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NPV는 0보다 크면 투자가치가 있고, 0보다 작으면 투자가치가 없다.
■ 빚더미 도공 재무구조 개선하려면 경제성 없는 신설도로 신중해야
이에 문병호의원은 “도로공사는 ‘12년 통행료 수입(3.2조원)으로 도로운영비와 이자비용(연 1.2조원) 등 경상지출(3.3조원)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나쁘다”며, “하루 이자가 33억원인 도로공사가 경제성 없는 신설도로에 거액을 투자하면 재무구조가 더 악화된다”고 우려했다.
문병호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가 증가하면 통행료를 올려야 하고, 소외계층 통행료 감면도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와 도로공사는 소외된 지역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목적이 아니라면, 신설도로 추진 때 비용편익과 NPV(순현가) 등 경제성 분석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병호의원은 “지금까지 도로공사는 ‘건설족’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고속도로 확장을 통해 조직을 키우고 운영해왔다”고 지적하고, “이제 도로율도 일정 수준에 오른 만큼, 앞으로는 도로 확대보다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경영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B/C) 1.0 이하 고속도로 추진 현황
(예비타당성 조사기관 : KDI)
분석
연도 사 업 명 연장
(km) 사업비
(억원) 경제성분석 AHP 추진현황
B/C NPV(억원) IRR()
1999 목포-광양 104.9 19,876 0.50 -9,808 - - 준공
(2002-2012)
〃 대구 순환 90.0 46,014 0.44 -22,252 - - 실시설계중
〃 광주 순환 84.4 29,051 0.33 -21,319 - - 실시설계중
2000 상주-안동 37.1 9,778 0.86 -1,202 5.70 - 공사중
(2009-2015)
2002 광주-완도 76.0 17,009 0.66 -4,118 3.31 0.413 기본설계완료
〃 동해-삼척 15.7 5,683 0.98 -78 7.1 0.652 공사중
(2009-2015)
〃 거제-통영 43.0 15,824 0.60 -4,019 2.5 0.322 기본설계완료
2004 안동-영덕 73.5 19,130 0.56 -4,471 - 0.476 공사중
(2009-2015)
2007 영산-현풍 14.9 1,008 0.89 -8,588 - 0.537 기본설계완료
2009 포항-영덕 57.8 35,708 0.33 -15,445 - - 기본설계중
(2012-2013)
2010 양평-이천 23.4 7,605 0.80 -977.51 3.90 - 타당성조사 완료
(2010-2012)
합계 - 620.7 206,686 - - - - -
출처 : 한국도로공사
※ 비용편익 (Cost-benefit), 투자한 비용 대비 편익의 크기. 1보다 크면 투자할 가치가 있고, 1보다 낮으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NPV (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 : 투자한 금액의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초기 투자비용(현금유출의 현재가치)을 차감한 금액으로, 순현금증가액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