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21009]코이카 사업에 부실, 비리 잇따라 발생 철저한 감독, 전면적 감사해야
의원실
2012-10-09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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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병석 의원
“코이카 사업에 부실, 비리 잇따라 발생 철저한 감독, 전면적 감사해야”
o 라오스 ‘관개수로사업’
- 사전 전문가 의견, 주정부 건의사항 무시하고 공사 진행
- 완공 1년 만에 ‘댐 갈라지고, 흙수로 무너져’ 보수공사 진행
- 부실공사 업체, 입찰규정 어기면서 또 다른 코이카 사업 입찰부정
o 아프카니스탄 PRT 사업
- 특정업체 입찰 참여시키고 공사비 107억원 과다지급 적발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서갑 4선)은 9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 사업에 잇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전면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코이카는 라오스에서 부실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다른 사업 입찰을 참여시켰으며, 국제조달 규정을 위반하면서 낙찰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이카는 당시 현지소장에 대해 경징계 조치만 취했고, 현재는 해당지역을 담당하는 팀장에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코이카의 개발사업 부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아프카니스탄 PRT 사업의 계약업체 선정에서도 특정업체를 위해 담당자들이 금품수수와 향응을 받고, 공사비 지급 부당으로 입찰업무와 계약업무 부당처리가 지적되고 결국 107억원의 공사비 과다지급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아프카니스탄에 이어 라오스에서 입찰비리가 잇따르는 만큼 지금 상태라면 코이카가 과연 개발원조 사업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상급기관인 외교통상부나, 감사원이 직접 나서 코이카 사업의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코이카의 올해 무상원조 중 국가별협력프로그램 규모는 2344억원이다.
문제가 된 사업은 ▲2008~2010년도에 진행된 문군과 폰홍군 사업 ▲2010~2012년 진행된 힌헙군 사업이다.
라오스 비안티엔주 문군과 폰홍군에서 진행된 관개수로 사업은 완공 1년만에 저수용 댐이 갈라지고, 흙으로 만든 수로가 무너지는 등 부실공사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농촌개발연구소의 전문가 사전보고서에는 ▲독립적인 공사감독이 필요 ▲공사기간에는 상주하는 현장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코이카는 1명의 감독관으로 2곳을 순회감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엔티엔 주 정부가 향후 기술전수를 희망해 한국기업의 참여요청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했다. 또 현지 마을이장이 콘크리트 라이닝 수로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건의 했으나 코이카는 흙수로로 진행했다.
박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부실공사를 한 ‘광뚱No.3&39라는 회사가 2010년도에 라오스 힌헙군에서 진행된 또 다른 코이카 사업을 낙찰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광뚱No.3의 낙찰 과정에서는 입찰공고의 내용과 국제조달 매뉴얼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이카가 국제 조달 매뉴얼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코이카 매뉴얼에 따르면 입찰 적격자 중 낮은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 낙찰회사는 입찰에 참여한 3개 회사 중 2번째로 낮은 가격을 제한했음에도 공사를 수주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이후 라오스에서 진행된 사업 중 문제의 광뚱No.3가 낙찰받은 사업은 총 10건 중 3건이지만, 공사비 기준으로는 전체의 46.4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
“코이카 사업에 부실, 비리 잇따라 발생 철저한 감독, 전면적 감사해야”
o 라오스 ‘관개수로사업’
- 사전 전문가 의견, 주정부 건의사항 무시하고 공사 진행
- 완공 1년 만에 ‘댐 갈라지고, 흙수로 무너져’ 보수공사 진행
- 부실공사 업체, 입찰규정 어기면서 또 다른 코이카 사업 입찰부정
o 아프카니스탄 PRT 사업
- 특정업체 입찰 참여시키고 공사비 107억원 과다지급 적발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서갑 4선)은 9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 사업에 잇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전면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코이카는 라오스에서 부실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다른 사업 입찰을 참여시켰으며, 국제조달 규정을 위반하면서 낙찰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이카는 당시 현지소장에 대해 경징계 조치만 취했고, 현재는 해당지역을 담당하는 팀장에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코이카의 개발사업 부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아프카니스탄 PRT 사업의 계약업체 선정에서도 특정업체를 위해 담당자들이 금품수수와 향응을 받고, 공사비 지급 부당으로 입찰업무와 계약업무 부당처리가 지적되고 결국 107억원의 공사비 과다지급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아프카니스탄에 이어 라오스에서 입찰비리가 잇따르는 만큼 지금 상태라면 코이카가 과연 개발원조 사업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상급기관인 외교통상부나, 감사원이 직접 나서 코이카 사업의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코이카의 올해 무상원조 중 국가별협력프로그램 규모는 2344억원이다.
문제가 된 사업은 ▲2008~2010년도에 진행된 문군과 폰홍군 사업 ▲2010~2012년 진행된 힌헙군 사업이다.
라오스 비안티엔주 문군과 폰홍군에서 진행된 관개수로 사업은 완공 1년만에 저수용 댐이 갈라지고, 흙으로 만든 수로가 무너지는 등 부실공사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농촌개발연구소의 전문가 사전보고서에는 ▲독립적인 공사감독이 필요 ▲공사기간에는 상주하는 현장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코이카는 1명의 감독관으로 2곳을 순회감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엔티엔 주 정부가 향후 기술전수를 희망해 한국기업의 참여요청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했다. 또 현지 마을이장이 콘크리트 라이닝 수로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건의 했으나 코이카는 흙수로로 진행했다.
박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부실공사를 한 ‘광뚱No.3&39라는 회사가 2010년도에 라오스 힌헙군에서 진행된 또 다른 코이카 사업을 낙찰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광뚱No.3의 낙찰 과정에서는 입찰공고의 내용과 국제조달 매뉴얼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이카가 국제 조달 매뉴얼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코이카 매뉴얼에 따르면 입찰 적격자 중 낮은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 낙찰회사는 입찰에 참여한 3개 회사 중 2번째로 낮은 가격을 제한했음에도 공사를 수주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이후 라오스에서 진행된 사업 중 문제의 광뚱No.3가 낙찰받은 사업은 총 10건 중 3건이지만, 공사비 기준으로는 전체의 46.4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