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회찬의원실-20121008]신용카드사의 광고비, 대손비용을 중소자영업자들이 보태줘야 하나?”
의원실
2012-10-09 1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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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신용카드사의 광고비, 대손비용을 중소자영업자들이 보태줘야 하나?”
-무실적 신용카드로 인해 전업계 7개 신용카드사 낭비한 비용규모는 1조 3,056억원 추정
-신용카드부정사용 손실액의 가맹점 부담근거를 밝혀라
고금리 대출 대학생·청년 연체기록 보유자 2만 5천여명, 정부대책 구멍
노회찬 의원, 고금리 대출 대학생·청년 연체기록 보유자 2만 5천명·996억원(추정)은 정부대책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
외국법인 80가 장악한 공매도 거래 증가세, 공매도 비율 상위 기업 수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자 손실 우려
노회찬 의원, ‘공매도 피해에 따른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선진국처럼 공매도 포지션 공시제도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