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05][국방위]군 영외마트 내 신선식품관, 서울 한복판에 두고 접경지역 군인 위해 도입?!
의원실
2012-10-09 14: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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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외마트 내 신선식품관, 서울 한복판에 두고 접경지역 군인 위해 도입?!>
- 군 영외마트 내 롯데슈퍼가 운영하는 신선식품관 9개 중 3개 서울에 위치
- 강원도와 경기도에 위치한 6개 영외마트 역시 길 건너면 과일가게, 마트있어
☞ 국방부는 강원도 지역에 군인과 군인가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접경지역의 생소한 생활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에 군 영외마트 내에 대기업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신선식품관을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신선식품관이 들어간 영외마트는 서울에만 3개,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우에도 오지가 아닌 곳에 위치하여 실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음을 지적
▣ 개요 및 문제점
국방부는 군 영외마트 내 신선식품 판매 배경에 대해 접경지역 군인가족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 2010년 이전에는 전국 20여개 지역에 신선식품 개인 임대매장을 운영하였으나 품질관리 수준 저하, 물류비 과다 등 수익성 악화로 대다수 매장이 철수,
- 이에 군 마트 내 신선식품코너를 직영으로 도입하고자 추진함
- 2011년 9월 20일 입찰 공고 → 2011년 9월 26일 사업설명회 개최 (롯데슈퍼, 이마트, 킴스클럽, ㈜농민, ㈜SD 참가) → 롯데슈퍼, ㈜농민이 입찰에 참여 →2011년 10월 6일 업체 선정, 국군복지단에 판매위탁 수수료(관리수수료 3.0, 안전유통액 0.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농수축산물 판매
- 2011년 11월 평택 포승읍의 해군관사 근처 군 마트를 시작으로 2012년 2월 서울 강서구 화곡6동 강서아파트(군인아파트) 내 영외마트에 신선식품관을 도입
- 2012년에 107곳에 롯데슈퍼의 신선식품관을 입점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지난 2월 잠정 중단
- 국방부는 격오지 국인가족을 위해 군 영외마트 매장의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신선한 두부, 야채 등 생활에 꼭 필요한 품목을 판매한다고 밝힘.
- 그러나 실제 신선식품관이 입점해 있는 영외마트 중 3곳은 서울에 위치, 강원도와 경기도에 위치한 6곳 역시 지역 내 번화가에 위치해있거나 상권이 형성된 번화가에서 최대 1km 내에 위치
- 국방부가 밝힌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한 접경지역 군인가족 복지를 위해 신선식품관을 도입했다는 취지와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지역에 위치
▣ 질의
- 현재 롯데슈퍼가 9군데의 군 영외마트에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등 신선식품을 납품하고 있지요? 당초에는 올해 107곳까지 확대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중단하게 되었지요?
- 신선식품관이 들어선 9군데 군 영외마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3곳은 서울에 있고, 나머지 6곳 역시 최대 1km 이내에 지역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수축산품을 사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지역에 위치해있습니다.
- 장관은 서울과 각 지역의 번화한 곳에 위치한 군 마트 내 신선식품관이 격오지 군인가족을 위해 도입했다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이미 상권이 형성된 곳에서 군 마트가 대형유통업체의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니 지역 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 최근 3-4년 사이에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영세상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오히려 역으로 군 마트 내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 우리 군이 지역사회와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얼마나 애써왔습니까. 장병들이 나서서 경로당 청소, 자연정화 활동, 복지시설 방문봉사, 아동 학습지도 등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이 주민정서를 무시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손을 잡고 지역 상권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군인들이 해당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 상가를 더욱 많이 이용해서 군 덕분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군에게도 좋은 일 아닙니까?
-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열악하지요. 군 마트 내 신선식품관도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국방부에서 설명한대로 두부 하나 사러 차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하는 곳에 입점했다면 지역 상인들도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 하지만 현재 롯데슈퍼가 농축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9개 군 마트의 경우에는 서울 시내에 있거나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 상권과 가까운 곳이니, 장관(혹은 국군복지단장 해군 소장 김광석)은 롯데슈퍼와의 계약기간 이후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또한 우리 군이 지역주민들과의 화합과 재래시장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주십시오.
[첨부] 군 영외마트 내 신선식품관 주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