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21009]중소기업 국제화 위해 네가지해결해야
중소기업 국제화 위해 “네 가지” 해소해야

-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의 걸림돌로
시장정보 부족 (35.3), 전문인력 부족(20.9),
자금 부족(17.1), 현지 법·제도 규제(15.4)

- 2011년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20.6로 대기업 63.1에
비해 크게 뒤쳐져…


우리나라 FTA 체결국 교역비중은 2011년 기준 24.7에서 미국과의 FTA로 4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협상중이거나 연구·검토 중인 국가와의 FTA 체결시 전 세계 GDP의 80가 우리나라와 FTA경제권이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도 87.7를 차지하지만 2011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20.6에 불과하다.

FTA의 확산 등으로 한국경제는 글로벌경쟁시대로 변환중이지만 중소기업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미미하다. 2011년 중소기업 연구원 조사 결과 FTA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소기업의 약 79.1가 “상관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획득의 어려움 △FTA에 대한 관심 및 이해 △ 적용·관리 능력 부족으로 적극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2년 9월 국내 중소기업 4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국제화 실태와 개선과제’에서 국제화 추진의 걸림돌로 ‘시장정보 부족’(35.3), ‘전문인력 부족’(20.9), ‘자금 부족’(17.1), ‘현지 법·제도 규제’(15.4)등 4가지를 지적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제품자체 경쟁력은 가지고 있지만 위에 언급된 내용의 미비로 국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홍일표 의원은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 지원정책이 강화되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국제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범주화되지 못하고 혼재되어 기업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데, 기관들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행정 처리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수출의 활로를 찾는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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