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09](국감분석 제20편) “방송계도 고·소·영 인사, 친위대로 방송장악”
(국감분석 제20편) - “방송계도 고·소·영 인사, 친위대로 방송장악”
방송언론계, MB 측근들이 장악..독립성·중립성 심각히 훼손
- 언론계, MB 언론특보 출신·고대출신 장악...고소영 내각에 이어 고소영 인사로 방송계장악
- 권력의 감시 비판·표현의 자유상실, 독립성·중립성은 사라지고 정권을 위한 언론으로 변질

방송언론계도 이른바 고·소·영 내각에 버금가는 고소영 친위대를 형성해 방송을 장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권 출범이후 ‘고·소·영’ 내각이 여론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른바 ‘고·소·영’ 내각이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대학출신인 고려대 출신에 강남 소명교회를 다녔거나, 고향인 포항 혹은 영남출신‘을 뜻한다.

방송언론계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김인규 KBS 사장, 김재철 MBC 사장,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우룡 이사장과 김재우 신임 방문진 이사장, 구본홍 YTN 사장, 이춘호 EBS 사장을 비롯해 수많은 방송언론계 인사들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언론특보나 방송특보 출신이고, 대통령과 같은 동문인 고려대 출신이거나 영남출신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송언론계의 측근이사 배치실태를 분석한 결과 그 실체가 드러났다.

이같은 측근인사들을 낙하산 인사로 대거 투입해 방송언론계를 장악한 현 정권은 의도대로 편파보도 혹은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감추는 데 앞장서 왔다. MB정권 지난 4년 동안은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언론 자유는 후퇴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언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B정부 시작과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언론계를 장악하기 시작하자 이에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하며, 2008년 YTN의 파업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MBC·KBS·연합뉴스 등 5개 언론사 노조가 언론의 공정성을 외치며 언론대파업으로 이어졌다. 방송언론계에서조차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것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 무소속)은 “언론사 노조의 파업은 이미 MB정부 시작과 동시에 예견된 일”이라며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 표 > MB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 – 측근의 낙하산 인사 실태

순번
이름
MB와의 관계
언론 취업 경력
1
최시중
이명박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
2
양휘부
이명박캠프 방송특보단장
한국방송광고공사
3
구본홍
이명박캠프 방송특보
YTN 사장
4
김인규
이명박캠프 방송전략실장
KBS 사장
5
김우룡
고려대 졸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6
김재우
고려대 경영학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7
김재철
고려대 졸업
MBC사장
8
이몽룡
이명박캠프 방송특보
스카이라이프 사장
9
정국록
이명박캠프 방송특보
아리랑TV사장
10
이춘호
MB외곽조직‘희망포럼’대표
KBS이사, EBS이사장(연임)
11
최규철
이명박캠프 언론특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최대주주)
12
차용규
이명박캠프 방송특보
OBS 사장
13
고학용
이명박캠프 언론특보
한국언론재단
14
임은순
이명박캠프 언론특보
신문유통원장


강동원 의원은 특히 “국경없는 기자회(RSF)와 보수 성향의 프리덤 하우스같은 해외유수언론은 MB정부 들어와서 언론자유가 후퇴되었다”고 지적하며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2009년 연례보고에서 한국의 언론지수를 평가대상 175개국 가운데 69위라며 발표했다. 이는 2007년에 비해 30계단 하락한 것이다. 그리고, 보수성향의 프리덤하우스는 ‘2011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은 국제 언론 자유 순위에서 홍콩과 함께 70위 기록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40개국 가운데서 16위”라며 언론자유하락을 개탄했다.

강의원은 또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사라지고 MB정권을 위한 언론으로 변했다는 것은 여러 곳에 드러나고 있다”며 “ 법원 무죄 판결에도 시청자 사과하는 MBC, 4대강 사업 비판하는 프로그램은 불방, 이명박 대통령후보시절 경호를 맡은 컨택터스의 SJM 노조원 폭행사건 미보도 등이 좋은 예”라고 밝혔다. 올해 초 언론사 대규모 장기 파업에 대해서“노조 파업의 원인은 MB측근들이 언론을 장악하여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사라지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사랑한 MBC와 KBS는 사라지고 정권이 사랑하는 MBC와 KBS만 있다”고 비판했다.
강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그리고, EBS 이사를 임명했고, KBS이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방통위원장은 오늘날과 같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이 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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