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9]<병무청>특혜 광고
의원실
2012-10-09 1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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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특정 지역·특정 정당에만 특혜 광고 ]
○ 병무청도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나 정부광고를 발주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병무청의 정부광고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중도일보,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등 중부권 언론이 주를 이루며, 중앙 일간지는 서울신문에 광고를 게재함.
- 여러 지역의 다양한 언론을 통하여 병무청을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봄 . 지역별 편중이 심함. 전국적으로 고르게 편중해야 할 것임.
-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광고는 다양한 계층이 접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에 골고루 게재되어야 함
○ 또한 작년 한나라당에서 발간되는‘한나라우먼’잡지에 병무청의 광고를 게재 함. 특정 정당의 매체에 병무청의 병역 안내 광고는 정부광고 맞지 않음.
-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큼
- 그렇다하더라도 광고를 해야 한다면 여.야 모두 균형있게 게재하는 형평성을 지켜야 함
- 큰 금액은 아니나 특정 정당과 광고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병무청도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나 정부광고를 발주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병무청의 정부광고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중도일보,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등 중부권 언론이 주를 이루며, 중앙 일간지는 서울신문에 광고를 게재함.
- 여러 지역의 다양한 언론을 통하여 병무청을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봄 . 지역별 편중이 심함. 전국적으로 고르게 편중해야 할 것임.
-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광고는 다양한 계층이 접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에 골고루 게재되어야 함
○ 또한 작년 한나라당에서 발간되는‘한나라우먼’잡지에 병무청의 광고를 게재 함. 특정 정당의 매체에 병무청의 병역 안내 광고는 정부광고 맞지 않음.
-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큼
- 그렇다하더라도 광고를 해야 한다면 여.야 모두 균형있게 게재하는 형평성을 지켜야 함
- 큰 금액은 아니나 특정 정당과 광고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