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09](국감분석27편) “ 방통위원장에게 이통3사 형사고발을 촉구 ”
의원실
2012-10-09 16: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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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방통위원장에게 송곳질의, 통신요금 인하 강력 추궁
정책제안 대시까지,,,,
첫째,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적 실패로 규정한다.
둘째, 보조급 지금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셋째, 보조금 정책중단으로 인한 마케팅비, 원가보상율 초과분 등을
즉각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반영하라.
넷째, 공정위가 불공정 담합행위로 적시한 근거로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를 형사고발할 것을 요구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2년 10월 9일(화)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곳질의를 통해 이계철 방통위원장을 몰아 세웠다. 통신요금 인하를 강력히 추궁하며, 불공정답합 행위를 한 이통 3사 사장을 형사고발을 촉구했다
다음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강동원 의원이 한 통신요금 인하관련 한 발언 요지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조금 전쟁 중이다. 그 유탄을 소비자인 국민들이 맞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은 비싼 통신요금, 비싼 휴대전화 구입으로 봉이 된지 오래다.
오늘 국감에선 휴대폰의 유통구조, 보조금, 가격인하 가능성에 대해 집중 분석하겠다.
먼저 휴대폰 유통 및 보조금 지급 경로를 보겠다. (표1)
통신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말기와 통신요금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휴대폰제조사가 통신대리점에 직접 단말기 보조금(제조사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통신사가 통신대리점에게 직접 보조금(약정보조금)을 지급한다.
휴대폰은 통신사에게 1차 공급하고 통신사는 다시 통신대리점에 공급한다.
다음은 단말기보조금 지급실태를 알아보겠다.
지난 9월10일경 90만원대의 삼성전자 <갤럭시S3>가 17만원대에서 공짜폰까지, 심지어 번호이동을 하면 현금 50만원 까지 보상했던 이면에는 어김없이 보조금이 존재한다.
최고공급가가 99만원대 임을 감안하면 통신사나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보조금은
약 82만원대로 추정된다. 이것은 소비자 최저공급가가 17만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업자별 번호이동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2)
표에서 보듯이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SKT 440대, KT 247만대, LG 293만대로
9개월간 총 979만3천대가 번호가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다.
중요한 것은 번호이동 자체로 소비자들이 전화기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삼성 등
전화기 제조회사들의 전화기 판매 증가를 통해 이익을 보장하는 악순환의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 1천만대의 전화번호 이동에 따른 업체별 매출은 얼마나 될까?(표3)
2010년의 경우 통신 3사의 총 매출액은 23조, 2011년에도 23조,
2012년의 경우 상반기 기준 11조4천억원 이었다.
방통위는 현재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27만원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을 어긴 상황에서 통신사를 지휘, 감독하는 방통위는 뭘 했나?
방통위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위법행위 과징금을 추징했다.(표4)
2010년도 189억원, 2011년 137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제가 방통위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기초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오늘 오전까지 제출하라.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휴대폰제조사와 통신3사가 각각 가격을 담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한바 있다. 공정위는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표5)
공정거래위는 총 45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SK텔레콤 등 통신3사에게는 283억7천만원, 삼성전자 등 제조 3사에게는 1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실은 휴대폰 가격이 상당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휴대폰 통신요금 인하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역대 정권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을 알아보겠다.(표6)
김영삼 정부는 시장자율에 위임했고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월부터 보조금 금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도 보조금 지급 금지조항을 어길시 제재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모든 규제를 다 풀면서 다시 보조금을 허용했다.
결국 오늘날 비싼 통신요금, 비싼 휴대폰 구입으로 국민들은 봉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장해준 집단이 바로 휴대폰 제조사, 이동통신사들이다.
이동통신사들의 든든한 권력자, 후원자는 바로 방송통신위원회다.
이통사들의 대변인 노릇만 하면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 증거이다.
다음은 통신3사의 광고비와 마케팅비 지출 현황을 알아보겠다.(표7)
SKT의 경우 2010년 기준 광고비 2587억, 마케팅비 3조 650억원이다.
여기에서 마케팅비는 보조금을 말한다. 마케팅비 중에서 90이상이 보조금이고
나머지 10는 보조금을 집행 관리하는 비용으로 추계된다.
결과적으로 방송통신위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할 때
연도별 보조금 지급액은 2008년도 5조4천억, 2009년 6조5천억,
2010년 7조2천억, 2011년 6조4천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보조금 지급제도를 폐지한다면 연간 6-7조의 원가절감으로
결국 소비자의 부담을 결정적으로 덜어줄 전화요금의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통신3사의 투자비 지출현황을 보겠다.(표8)
2011년 기준 SKT 2조 2770억, KT 3조 3185억, LG 1조 7156억 등
2011년 한 해 동안 3사가 지출한 투자비는 모두 7조 3111억 원으로 나타났다..
저는 여기에서 이계철 위원장께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겠다.
그동안 이계철 위원장은 <통신요금은 원가보상률 뿐만 아니라 경쟁상황이라든지 미래투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 질의에 일관되게 수차 반복해서 답변했다.
저는 반문한다. 원가보상률 100에는 이익12를 보장하고 있다고 시민사회단체는 주장한다.
이계철 위원장이 말한 경쟁상황은 바로 보조금지급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특히 이계철 위원장은 아주 친절하게도 이통사의 미래투자를 무척 걱정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미래투자가 차기상품을 개발하는 연구비용을 말하는 것인가? 확실히 밝혀라!
차기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비는 방통위원장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야 말로 궤변이자 이통3사의 대변인임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삼성이 갤럭시 S2를 출시했을 경우 이 제품의 원가계산에는 기술투자비, 연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원장 말대로라면 갤럭시 S2의 원가보상률에는 차기에 개발해 출시예정인 갤럭시 S3의 개발연구비와 경쟁상황 즉, 보조금까지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출시하지도 않는 미래상품에 대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출시예정 상품의 보조금조차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라고 단정한다.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소비자를 속이고 우롱하는 사기행각이자 불공정거래의 표본 아니고 뭔가?
다음은 통신3사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겠다.(표9)
2011년 기준 SKT는 1조 7천억, KT 1조3천억, LG 847억원 이다.
3개사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3조 98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이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 그리고 이를 감독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호 묵인 내지 방조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결과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적 실패로 규정한다.
둘째, 보조급 지금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셋째, 보조금 정책중단으로 인한 마케팅비, 원가보상율 초과분 등을
즉각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반영하라.
넷째, 공정위가 불공정 담합행위로 적시한 근거로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를 형사고발할 것을 요구한다.
정책제안 대시까지,,,,
첫째,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적 실패로 규정한다.
둘째, 보조급 지금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셋째, 보조금 정책중단으로 인한 마케팅비, 원가보상율 초과분 등을
즉각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반영하라.
넷째, 공정위가 불공정 담합행위로 적시한 근거로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를 형사고발할 것을 요구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2년 10월 9일(화)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곳질의를 통해 이계철 방통위원장을 몰아 세웠다. 통신요금 인하를 강력히 추궁하며, 불공정답합 행위를 한 이통 3사 사장을 형사고발을 촉구했다
다음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강동원 의원이 한 통신요금 인하관련 한 발언 요지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조금 전쟁 중이다. 그 유탄을 소비자인 국민들이 맞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은 비싼 통신요금, 비싼 휴대전화 구입으로 봉이 된지 오래다.
오늘 국감에선 휴대폰의 유통구조, 보조금, 가격인하 가능성에 대해 집중 분석하겠다.
먼저 휴대폰 유통 및 보조금 지급 경로를 보겠다. (표1)
통신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말기와 통신요금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휴대폰제조사가 통신대리점에 직접 단말기 보조금(제조사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통신사가 통신대리점에게 직접 보조금(약정보조금)을 지급한다.
휴대폰은 통신사에게 1차 공급하고 통신사는 다시 통신대리점에 공급한다.
다음은 단말기보조금 지급실태를 알아보겠다.
지난 9월10일경 90만원대의 삼성전자 <갤럭시S3>가 17만원대에서 공짜폰까지, 심지어 번호이동을 하면 현금 50만원 까지 보상했던 이면에는 어김없이 보조금이 존재한다.
최고공급가가 99만원대 임을 감안하면 통신사나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보조금은
약 82만원대로 추정된다. 이것은 소비자 최저공급가가 17만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업자별 번호이동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2)
표에서 보듯이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SKT 440대, KT 247만대, LG 293만대로
9개월간 총 979만3천대가 번호가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다.
중요한 것은 번호이동 자체로 소비자들이 전화기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삼성 등
전화기 제조회사들의 전화기 판매 증가를 통해 이익을 보장하는 악순환의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 1천만대의 전화번호 이동에 따른 업체별 매출은 얼마나 될까?(표3)
2010년의 경우 통신 3사의 총 매출액은 23조, 2011년에도 23조,
2012년의 경우 상반기 기준 11조4천억원 이었다.
방통위는 현재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27만원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을 어긴 상황에서 통신사를 지휘, 감독하는 방통위는 뭘 했나?
방통위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위법행위 과징금을 추징했다.(표4)
2010년도 189억원, 2011년 137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제가 방통위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기초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오늘 오전까지 제출하라.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휴대폰제조사와 통신3사가 각각 가격을 담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한바 있다. 공정위는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표5)
공정거래위는 총 45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SK텔레콤 등 통신3사에게는 283억7천만원, 삼성전자 등 제조 3사에게는 1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실은 휴대폰 가격이 상당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휴대폰 통신요금 인하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역대 정권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을 알아보겠다.(표6)
김영삼 정부는 시장자율에 위임했고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월부터 보조금 금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도 보조금 지급 금지조항을 어길시 제재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모든 규제를 다 풀면서 다시 보조금을 허용했다.
결국 오늘날 비싼 통신요금, 비싼 휴대폰 구입으로 국민들은 봉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장해준 집단이 바로 휴대폰 제조사, 이동통신사들이다.
이동통신사들의 든든한 권력자, 후원자는 바로 방송통신위원회다.
이통사들의 대변인 노릇만 하면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 증거이다.
다음은 통신3사의 광고비와 마케팅비 지출 현황을 알아보겠다.(표7)
SKT의 경우 2010년 기준 광고비 2587억, 마케팅비 3조 650억원이다.
여기에서 마케팅비는 보조금을 말한다. 마케팅비 중에서 90이상이 보조금이고
나머지 10는 보조금을 집행 관리하는 비용으로 추계된다.
결과적으로 방송통신위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할 때
연도별 보조금 지급액은 2008년도 5조4천억, 2009년 6조5천억,
2010년 7조2천억, 2011년 6조4천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보조금 지급제도를 폐지한다면 연간 6-7조의 원가절감으로
결국 소비자의 부담을 결정적으로 덜어줄 전화요금의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통신3사의 투자비 지출현황을 보겠다.(표8)
2011년 기준 SKT 2조 2770억, KT 3조 3185억, LG 1조 7156억 등
2011년 한 해 동안 3사가 지출한 투자비는 모두 7조 3111억 원으로 나타났다..
저는 여기에서 이계철 위원장께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겠다.
그동안 이계철 위원장은 <통신요금은 원가보상률 뿐만 아니라 경쟁상황이라든지 미래투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 질의에 일관되게 수차 반복해서 답변했다.
저는 반문한다. 원가보상률 100에는 이익12를 보장하고 있다고 시민사회단체는 주장한다.
이계철 위원장이 말한 경쟁상황은 바로 보조금지급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특히 이계철 위원장은 아주 친절하게도 이통사의 미래투자를 무척 걱정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미래투자가 차기상품을 개발하는 연구비용을 말하는 것인가? 확실히 밝혀라!
차기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비는 방통위원장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야 말로 궤변이자 이통3사의 대변인임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삼성이 갤럭시 S2를 출시했을 경우 이 제품의 원가계산에는 기술투자비, 연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원장 말대로라면 갤럭시 S2의 원가보상률에는 차기에 개발해 출시예정인 갤럭시 S3의 개발연구비와 경쟁상황 즉, 보조금까지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출시하지도 않는 미래상품에 대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출시예정 상품의 보조금조차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라고 단정한다.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소비자를 속이고 우롱하는 사기행각이자 불공정거래의 표본 아니고 뭔가?
다음은 통신3사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겠다.(표9)
2011년 기준 SKT는 1조 7천억, KT 1조3천억, LG 847억원 이다.
3개사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3조 98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이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 그리고 이를 감독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호 묵인 내지 방조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결과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적 실패로 규정한다.
둘째, 보조급 지금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셋째, 보조금 정책중단으로 인한 마케팅비, 원가보상율 초과분 등을
즉각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반영하라.
넷째, 공정위가 불공정 담합행위로 적시한 근거로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를 형사고발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