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21009]<외통위> 박주선 의원, ‘신변안전만 보장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 답변 받아내
의원실
2012-10-09 16: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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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신변안전만 보장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 답변 받아내
- 통일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금강산 관광 문제 분리대응 방침 밝혀
박주선 의원이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신변안전만 보장되면 금강산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18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박주선 의원(국회 외통위, 광주 동구)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미국조지아대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 학술세미나’ 당시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대화내용을 언급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의 선결조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금강산 관광 동결이나 몰수조치가 북한의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서 원상복구조치가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종혁 부위원장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뭘 못해주겠냐’면서 대단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 통일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문제는 천안함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서 “더도 덜도 말고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했다는 그 말을 북한 당국자가 남한 당국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하면 금강산 관광은 재개할 수 있다.”면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는 금강산 관광 재개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류 장관은 “신변안전보장조치 이외의 나머지 문제, 현대아산의 자산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영업권을 보장하는 등 기타 부수적 문제들은 실무협의에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8년 7월 박왕자 씨 사건 이후 4년 3개월 동안 중단된 금강산관광은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인한 첫 번째 교류중단 사례였다. 그간 잘못된 정부정책을 모두 되돌리지는 못하겠지만, 차기 정부의 통일정책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통일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금강산 관광 문제 분리대응 방침 밝혀
박주선 의원이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신변안전만 보장되면 금강산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18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박주선 의원(국회 외통위, 광주 동구)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미국조지아대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 학술세미나’ 당시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대화내용을 언급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의 선결조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금강산 관광 동결이나 몰수조치가 북한의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서 원상복구조치가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종혁 부위원장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뭘 못해주겠냐’면서 대단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 통일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문제는 천안함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서 “더도 덜도 말고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했다는 그 말을 북한 당국자가 남한 당국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하면 금강산 관광은 재개할 수 있다.”면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는 금강산 관광 재개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류 장관은 “신변안전보장조치 이외의 나머지 문제, 현대아산의 자산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영업권을 보장하는 등 기타 부수적 문제들은 실무협의에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8년 7월 박왕자 씨 사건 이후 4년 3개월 동안 중단된 금강산관광은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인한 첫 번째 교류중단 사례였다. 그간 잘못된 정부정책을 모두 되돌리지는 못하겠지만, 차기 정부의 통일정책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