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가 채택된 건수에 대한 실시율 하락과 규정된 보상의 미집행 등과 같은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출받는 ‘공무원 제안제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원 제안 채택·실시율이 2009년 79.2 2010년 70 2011년 45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우수제안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인사특전도 2009년 65.5 2010년 47.6 2011년 31 정도만 규정된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수시로 실시하는 자체우수 제안제도와 행안부가 주관하여 1년에 1번 각 기관별 자체제안 중 우수한 제안을 추천받아 선정하는 중앙우수공무원 제안제도가 있다.

박 의원은 “공무원 제안제도가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채택된 제안의 정책 미집행과 지연 시행 문제와 제안 공무원들이 인사특전과 같은 정당한 보상을 적기에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