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미희의원실-20121009]국감보도자료08_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급증
의원실
2012-10-09 16: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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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급증
내가 낸 건강보험금이 줄줄..
김미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관련 급여조사 결과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을 보면 2009년도 400억, 2010년도 437억원, 2011년도 1,168억원으로 부당청구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공단의 부당청구 관련한 권한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부당 청구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난 이후 계속 발생되어온 사안으로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여 감시기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금일 있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묻고 대응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부당청구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보험재정의 누수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로부터 보험자의 역할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할 때이다.
김미희 의원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공단의 급여조사나 심평원의 심사기능만으로는 근절시킬 수 없다며, 공단과 보건복지부, 심평원이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벌칙 규정 강화 등의 법률적인 조치를 포함한 전방위적 대책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제시할 것이다
내가 낸 건강보험금이 줄줄..
김미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관련 급여조사 결과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을 보면 2009년도 400억, 2010년도 437억원, 2011년도 1,168억원으로 부당청구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공단의 부당청구 관련한 권한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부당 청구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난 이후 계속 발생되어온 사안으로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여 감시기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금일 있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묻고 대응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부당청구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보험재정의 누수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로부터 보험자의 역할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할 때이다.
김미희 의원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공단의 급여조사나 심평원의 심사기능만으로는 근절시킬 수 없다며, 공단과 보건복지부, 심평원이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벌칙 규정 강화 등의 법률적인 조치를 포함한 전방위적 대책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