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미희의원실-20121009]국감보도자료12_장기요양계획 두루뭉술
의원실
2012-10-09 16: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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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계획 두루뭉술
구체적인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필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증자 위주의 제도 설계로 인하여 수혜의 범위가 넓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독일과 일본의 전체 대상자 대비 10가 넘는 수혜자의 비율에 비해 우리나라는 5.7에 그쳐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김미희 의원은 말한다.
얼마 전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보면(사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라 2013년 7월1일임) 2017년까지 전체노인의 7인 50만 명까지 수혜자를 늘릴 것이라고 했는데 수혜자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 수가 등 예산수반문제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급조한 인상을 다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약 사항으로 장기요양 수혜자를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못하였다.
김미희 의원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의견을 묻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제도의 관리운영주체로서 어떠한 내용을 건의하실 계획인지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계획에 따른 장기 재정 전망까지 아울러 제출을 요청할 것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대응은 건강보험 민영화 추진 논리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구매력 있는 부유한 수급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차별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하는 요구할 것이다.
구체적인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필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증자 위주의 제도 설계로 인하여 수혜의 범위가 넓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독일과 일본의 전체 대상자 대비 10가 넘는 수혜자의 비율에 비해 우리나라는 5.7에 그쳐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김미희 의원은 말한다.
얼마 전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보면(사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라 2013년 7월1일임) 2017년까지 전체노인의 7인 50만 명까지 수혜자를 늘릴 것이라고 했는데 수혜자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 수가 등 예산수반문제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급조한 인상을 다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약 사항으로 장기요양 수혜자를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못하였다.
김미희 의원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의견을 묻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제도의 관리운영주체로서 어떠한 내용을 건의하실 계획인지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계획에 따른 장기 재정 전망까지 아울러 제출을 요청할 것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대응은 건강보험 민영화 추진 논리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구매력 있는 부유한 수급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차별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하는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