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09][국방위] 예산은 UP, 만족은 DOWN
의원실
2012-10-09 1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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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UP, 만족은 DOWN>
☞ 불량 피복 공급으로 병사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음. 피복 관련 예산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반면 그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세임.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업체나 담당자의 부정/과실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
▣ 개요 및 문제점
군 피복류 예산은 매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장병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
- 최근 신형 전투복, 전투화의 품질문제와 신병 활동화 지연보급 등 각종 피복 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관행의 타파 필요
1. 급식/일반피복에 관련된 사업에서 업체/담당자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징계/경고를 더욱 강화할 것
2. 피복류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원을 확보하여 피복 담당 업무에 배치할 것
3. 장병 보급 피복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장병의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할 것
▣ 질의
개별적인 문제점은 우선 접어두고, 본 위원은 장병들이 군생활 기간동안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접하는 일반피복류에 대한 군의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기능성 전투화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군의 첫 대응은 포복 자세가 불량했다고 병사들 탓을 한 후에 그래도 문제가 사그러들지 않자 그제서야 수리하고 교체해주고, 또 “2012년 보급분부터는 가죽 벗겨짐 현상을 개선한 사양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전투복 문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형 전투복이 너무 덥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처음에는 ‘전투 적합성이 우선이고 당장 덥다고 불평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며 장병들 탓을 하다가 일이 커지자 결국 소매를 걷고 하계용을 새로 만들겠다는 대책을 허둥지둥 내놓았습니다.
지난 2월 감사원의 ‘국방부 피복류 사업체계 및 구매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3군의 피복류 담당 인력 38명 중 공군 본부에서만 섬유 전공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연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공군에서는 피복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복류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기존에 해오던대로 하다보니 매년 평균 이상으로 늘어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복류의 질과 만족도는 그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입히고, 더 좋은 것 신겨주겠다고 하여 예산을 주었더니 실적은 엉망입니다.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아들들이 입고, 신는 것이니 조금 더 예산을 쓰도록 한 것인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예산은 더 타 갔는데 장병들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족도 설문조사의 신뢰성>(첨부)에 대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에서 작성한 2009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2009년도의 만족도가 다릅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거나 작성하는 시기와 조사의 시기가 달랐거나 해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국방부에서 하는 만족도 설문조사는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장병들에게 시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2011년도에 ‘외부기관에 의한 단체면접’ 방식을 도입하자 피복 만족도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68, 69도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54면 현재 장병들 중 거의 절반은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는 전투화에 불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의 기능성 전투화, 신형 전투복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군에서 피복류를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외부기관과 함께 우리 육군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물품들에 대한 만족도의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보고해주시고, 그에 따라 만족도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9월 국방부 자체 감사 관련>
지난 9월 보고한 국방부의 피복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형전투복은 단기간의 야전운용시험평가와 시제품 간 중량차이 등으로 공정한 비교평가가 제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비교했던 T/C(폴리에스테롤면)와 T/R(폴리에스테롤레이온) 재질 무게 차이는 1 제곱미터 당 약 27그램이었습니다. 통상 옷 한 벌에 들어가는 옷감은 약 4제곱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투복 상하의 한 벌에 약 108그램 정도의 차이가 나는 계산인데 이정도 차이를 가지고 ‘시제품 간 중량차이’를 이유로 실용성을 제쳐두고 소재가 변동될 수 있는 수준입니까?
기존의 연구보고(국민대)에서는 T/R소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육군과 기품원은 T/C소재로 결정. 통풍과 땀 흡수 문제 불거짐.
국방부는 단기간의 시험평가와 ‘시제품 간 중량차이’로 공정한 평가가 제한되었다고 밝힘.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신형 하계 전투복 별도 개발 보급’ 외에 ‘얼룩무늬 하계전투복의 무늬를 디지털 무늬로 전환하여 혼착’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입니까? 기존의 얼룩무늬 전투복 위에 디지털 무늬를 덧씌운다는 말입니까? 그게 그렇게 흰 면티에 물 들이듯이 쉽게 되는 일입니까? 설명해주십시오.
감사결과 조치에는
1. 얼룩무늬 하계전투복의 무늬를 디지털 무늬로 전환하여 혼착
2. 기존 신형전투복의 원단 사양을 보완하여 통기성 강화 등 품질개선
3. 신형 하계전투복 별도 개발 보급 등
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즉 신형 하계전투복 개발과 별도로 기존 얼룩무늬 전투복에 디지털무늬를 덧씌워서 착용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한 연구 예산이 신형 하계복 별도 개발과는 따로 책정되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 국방부 물자관리관의 유선상 답변.
→ 그러나 그게 가능하면 신형 하계전투복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무엇인지?
→ 이에 대한 예산과 별도 개발 예산이 또 들어간다면 중복 지출이 아닌지?
그리고 피복류 감사결과 책임자 징계하고 경고조치하겠다는 내용은 어떻게 된겁니까? 아직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언>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여전히 우리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는 기본피복 사업이 전체적으로 부실합니다. 이런 기본 피복 관련한 문제는 비단 올해만이 아니라 아주 고질적으로 매년 계속 지적되어오는 문제인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이고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점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류의 경우에 한 번에 제대로 보급되지 않으면 그 때 군생활을 한 병사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군에서 추후에 손을 쓴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럼 이 때에 피해를 입은 병사들의 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군에 직접 다녀온 우리 아들들이 겪고 느끼는 바들을 가족, 친구, 애인에게 전하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군 일부의 구시대적인 사고가 우리 장병들에게 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이것이 결국 국민 모두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군이 스스로 정화하고 투명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대한민국 청년들로부터 끝까지 기피대상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품목들은 조금의 문제도 없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만족하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연도별 기본피복 예산
[첨부2]연도별 장병 만족도
[첨부3]피복류 담당 인력 현황(2011년 3월 기준, 감사원 자료)
[첨부4]공군 장병 피복류 만족도 설문조사(공군 군수참모부 제출 자료)
[첨부5]만족도 설문조사의 신뢰성
-장병 피복류 만족도 설문조사(KIDA, 군수부대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2010.11 중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참조)
-장병 피복류 만족도 설문조사(국방부,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2012.5)
-장병 만족도 조사(국방부,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2012.8)
☞ 불량 피복 공급으로 병사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음. 피복 관련 예산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반면 그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세임.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업체나 담당자의 부정/과실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
▣ 개요 및 문제점
군 피복류 예산은 매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장병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
- 최근 신형 전투복, 전투화의 품질문제와 신병 활동화 지연보급 등 각종 피복 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관행의 타파 필요
1. 급식/일반피복에 관련된 사업에서 업체/담당자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징계/경고를 더욱 강화할 것
2. 피복류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원을 확보하여 피복 담당 업무에 배치할 것
3. 장병 보급 피복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장병의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할 것
▣ 질의
개별적인 문제점은 우선 접어두고, 본 위원은 장병들이 군생활 기간동안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접하는 일반피복류에 대한 군의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기능성 전투화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군의 첫 대응은 포복 자세가 불량했다고 병사들 탓을 한 후에 그래도 문제가 사그러들지 않자 그제서야 수리하고 교체해주고, 또 “2012년 보급분부터는 가죽 벗겨짐 현상을 개선한 사양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전투복 문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형 전투복이 너무 덥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처음에는 ‘전투 적합성이 우선이고 당장 덥다고 불평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며 장병들 탓을 하다가 일이 커지자 결국 소매를 걷고 하계용을 새로 만들겠다는 대책을 허둥지둥 내놓았습니다.
지난 2월 감사원의 ‘국방부 피복류 사업체계 및 구매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3군의 피복류 담당 인력 38명 중 공군 본부에서만 섬유 전공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연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공군에서는 피복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복류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기존에 해오던대로 하다보니 매년 평균 이상으로 늘어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복류의 질과 만족도는 그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입히고, 더 좋은 것 신겨주겠다고 하여 예산을 주었더니 실적은 엉망입니다.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아들들이 입고, 신는 것이니 조금 더 예산을 쓰도록 한 것인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예산은 더 타 갔는데 장병들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족도 설문조사의 신뢰성>(첨부)에 대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에서 작성한 2009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2009년도의 만족도가 다릅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거나 작성하는 시기와 조사의 시기가 달랐거나 해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국방부에서 하는 만족도 설문조사는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장병들에게 시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2011년도에 ‘외부기관에 의한 단체면접’ 방식을 도입하자 피복 만족도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68, 69도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54면 현재 장병들 중 거의 절반은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는 전투화에 불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의 기능성 전투화, 신형 전투복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군에서 피복류를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외부기관과 함께 우리 육군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물품들에 대한 만족도의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보고해주시고, 그에 따라 만족도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9월 국방부 자체 감사 관련>
지난 9월 보고한 국방부의 피복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형전투복은 단기간의 야전운용시험평가와 시제품 간 중량차이 등으로 공정한 비교평가가 제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비교했던 T/C(폴리에스테롤면)와 T/R(폴리에스테롤레이온) 재질 무게 차이는 1 제곱미터 당 약 27그램이었습니다. 통상 옷 한 벌에 들어가는 옷감은 약 4제곱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투복 상하의 한 벌에 약 108그램 정도의 차이가 나는 계산인데 이정도 차이를 가지고 ‘시제품 간 중량차이’를 이유로 실용성을 제쳐두고 소재가 변동될 수 있는 수준입니까?
기존의 연구보고(국민대)에서는 T/R소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육군과 기품원은 T/C소재로 결정. 통풍과 땀 흡수 문제 불거짐.
국방부는 단기간의 시험평가와 ‘시제품 간 중량차이’로 공정한 평가가 제한되었다고 밝힘.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신형 하계 전투복 별도 개발 보급’ 외에 ‘얼룩무늬 하계전투복의 무늬를 디지털 무늬로 전환하여 혼착’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입니까? 기존의 얼룩무늬 전투복 위에 디지털 무늬를 덧씌운다는 말입니까? 그게 그렇게 흰 면티에 물 들이듯이 쉽게 되는 일입니까? 설명해주십시오.
감사결과 조치에는
1. 얼룩무늬 하계전투복의 무늬를 디지털 무늬로 전환하여 혼착
2. 기존 신형전투복의 원단 사양을 보완하여 통기성 강화 등 품질개선
3. 신형 하계전투복 별도 개발 보급 등
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즉 신형 하계전투복 개발과 별도로 기존 얼룩무늬 전투복에 디지털무늬를 덧씌워서 착용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한 연구 예산이 신형 하계복 별도 개발과는 따로 책정되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 국방부 물자관리관의 유선상 답변.
→ 그러나 그게 가능하면 신형 하계전투복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무엇인지?
→ 이에 대한 예산과 별도 개발 예산이 또 들어간다면 중복 지출이 아닌지?
그리고 피복류 감사결과 책임자 징계하고 경고조치하겠다는 내용은 어떻게 된겁니까? 아직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언>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여전히 우리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는 기본피복 사업이 전체적으로 부실합니다. 이런 기본 피복 관련한 문제는 비단 올해만이 아니라 아주 고질적으로 매년 계속 지적되어오는 문제인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이고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점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류의 경우에 한 번에 제대로 보급되지 않으면 그 때 군생활을 한 병사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군에서 추후에 손을 쓴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럼 이 때에 피해를 입은 병사들의 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군에 직접 다녀온 우리 아들들이 겪고 느끼는 바들을 가족, 친구, 애인에게 전하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군 일부의 구시대적인 사고가 우리 장병들에게 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이것이 결국 국민 모두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군이 스스로 정화하고 투명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대한민국 청년들로부터 끝까지 기피대상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품목들은 조금의 문제도 없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만족하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연도별 기본피복 예산
[첨부2]연도별 장병 만족도
[첨부3]피복류 담당 인력 현황(2011년 3월 기준, 감사원 자료)
[첨부4]공군 장병 피복류 만족도 설문조사(공군 군수참모부 제출 자료)
[첨부5]만족도 설문조사의 신뢰성
-장병 피복류 만족도 설문조사(KIDA, 군수부대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2010.11 중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참조)
-장병 피복류 만족도 설문조사(국방부,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2012.5)
-장병 만족도 조사(국방부,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