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9]<육군군수사령부>군정비실황
의원실
2012-10-09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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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역량 강화 1 “첨단무기의 국직 정비 능력 키워야” ]
☐ 첨단무기 정비 등으로 외주 정비 비용 군직 비용의 2배
-최근 3년 [외주정비 : 군 직접정비] 평균실적 51:49 (1.04배), 예산편성 67:33 (2배)
○ 주요장비의 외주정비 비율은 군직정비에 대해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12.8월 현재 53를 차지함
○ 외주정비 비중 확대의 주요원인으로는 정비 인력의 기술력 부족과 시설ㆍ정비의 현대화 미흡에 있음
○ 또한, 예산 투입이 적고 중장기적 인력 양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주 비중이 확대됨. 이에 외주정비의 예산편성 현황은 최근 3년 평균 67를 차지하고 있음
○ 군수의 역할은 전투준비태세 및 작전지속능력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 이에 군에서 직접 최첨단 무기를 정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체 인력과, 능력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미국의 경우, 미 연방법 10장 2466조에 창정비 예산의 50 범위내에서 외주정비를 시행하도록 명시한 점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첨단무기 정비 등으로 외주 정비 비용 군직 비용의 2배
-최근 3년 [외주정비 : 군 직접정비] 평균실적 51:49 (1.04배), 예산편성 67:33 (2배)
○ 주요장비의 외주정비 비율은 군직정비에 대해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12.8월 현재 53를 차지함
○ 외주정비 비중 확대의 주요원인으로는 정비 인력의 기술력 부족과 시설ㆍ정비의 현대화 미흡에 있음
○ 또한, 예산 투입이 적고 중장기적 인력 양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주 비중이 확대됨. 이에 외주정비의 예산편성 현황은 최근 3년 평균 67를 차지하고 있음
○ 군수의 역할은 전투준비태세 및 작전지속능력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 이에 군에서 직접 최첨단 무기를 정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체 인력과, 능력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미국의 경우, 미 연방법 10장 2466조에 창정비 예산의 50 범위내에서 외주정비를 시행하도록 명시한 점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