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0903]지경부 4급이상 퇴직자 중 재취업자 92명중,80가 지경부 유관기관 및 지경부 소관협회 재취업
지경부 4급이상 퇴직자 중 재취업자 92명중,
80가 지경부 유관기관 및 지경부 소관 협회 재취업

❍ 지식경제부에서 퇴직한 뒤 재취업한 4급(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92명 중74명(80.4)이 지경부 산하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지경부가 관리·감독하는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이 지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2012년 7월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139명 중 92명이 재취업(재취업율 66.18)을 했으며 이중 74명(80.4)은 지경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지경부의 예산 지원 및 관리·감독을 받는 사단법인 및 협회에는 19명(21)이 자리를 옮겼다.

❍ 지경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민간 사기업 등으로 이직한 퇴직자는 11명(11.9)에 불과하다. 차관의 경우 총 5명이었는데, 키움증권, 김&장 법률사무소, 포스코경영연구소(주), 단국대학교, 삼성생명(주) 등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교에 3명, 여당인 새누리당에 4명이 재취업을 하였다.

❍ 통상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정년 3~4년전에 명예퇴직을 요청받고, 부처 유관기관과 사단법인 및 협회 등에 채용공고가 나면 부처 자체적으로 조율하여 재취업을 유도한다.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수 있지만,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 또한 김의원은 “정부 공직자들이 어쩔수 없이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하는 협회 및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업무의 봐주기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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