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09]국토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고속도로 휴게소 재임대(수수료 매장) 실태 점검
의원실
2012-10-09 1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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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재임대(수수료 매장) 실태 점검
도로공사측 협조, 합법으로 강변하는 사실상 불법 재임대 횡행
총 매출대비 40대 – 음식류는 50 내외의‘수수료 매장’대부분
재임대 매장 아니라면‘납품거래 특정약정서’존재 할 이유 없어
음식을 통째로 납품하는 거래관계 - 협력업체의 합법납품거래(??)
高수수료, 휴게소‘상식이하의 음식 수준(質)과 메뉴’문제 원인
영세 수수료 입점업체,‘휴게소 임대업체의 생사여탈권’에 시달려
운영업체들의‘영원한 봉’- 수수료 매장 불평등 문제 혁신돼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도로공사측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 ‘수수료 형식’으로 사실상 재임대하고 있으며, 이는‘휴게소 영업권은 제3자에게 영업권을 임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합법을 가장한 명백한 불법. 또한 재임대시 50 내외의 고수수료 구조 때문에 휴게소 음식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심화되고 있으며, ‘맛 없고, 성의 없는 휴게소 음식의 수준(질)과 다양하지 못한 메뉴’가 대부분인 휴게소의 음식류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도로공사」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수수료 매장 재임대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몇 개의 휴게소와 주유소를 묶음 단위로 입찰을 신청한 해당업체들의 경우, 도로공사측의 사전적격업체 심사 등을 통과하여 최종 낙찰을 받은 직후에 소위 ‘몫 좋은 직영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수수료 형식’으로 재임대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문제는 도로공사측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휴게소를 임대받은 운영업체들이‘수수료 매장 입점’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관련업계에서는‘재임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휴게소 운영업체들보다도 도로공사측이 전면에서“수수료 매장은‘재임대’가 아니라 휴게소 운영업체와 납품관계하에 놓여 있는 협력업체들”이라고 대변하고 있다는 자체가 수상한 일”이라며, “상법상 임대권자가 휴게소내에‘수수료형식으로 소규모업체를 1년 계약 단위로 입점, 영업케하는 행위’는 재임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재임대”사실을 강변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리고, 재임대 매장이 아니라면, 도로공사측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5년간의 계약을 조건으로 휴게소 임대운영업체와 1년간의 계약을 조건으로 수수료 입점업체간의‘납품거래 약정서’가 체결될 이유도,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라며, “이것은 도로공사측이 휴게소 운영권자와 임대 계약시에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서상에서도“휴게소 영업권은 제3자에게 영업권을 임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합법을 가장한 명백한 불법“임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어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영업행위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설명, 제출하여 ‘재임대 여부’를 질의하고,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도로공사측과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제기의 근본 원인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평이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불만과 불평의 가장 큰 원인은‘50내외’의 고수수료 구조 때문이며,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를 제외하고,‘맛 없고, 성의 없는 휴게소 음식의 수준(질)과 다양하지 못한 메뉴’가 대부분인 휴게소의 음식류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적극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흔히 말하는“고속도로 휴게소는 가두리 양식장이다. 들어 온 이상 무엇인가는 먹거나 사야 한다. 다양한 메뉴는 추가 인건비와 원부재료의 투입 등으로 일거리만 많아진다. 빨리 많이 팔아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불평 불만이 있어도 되돌아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속도전으로 팔아서 매출을 올려야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살아남아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불문율“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도로공사측 협조, 합법으로 강변하는 사실상 불법 재임대 횡행
총 매출대비 40대 – 음식류는 50 내외의‘수수료 매장’대부분
재임대 매장 아니라면‘납품거래 특정약정서’존재 할 이유 없어
음식을 통째로 납품하는 거래관계 - 협력업체의 합법납품거래(??)
高수수료, 휴게소‘상식이하의 음식 수준(質)과 메뉴’문제 원인
영세 수수료 입점업체,‘휴게소 임대업체의 생사여탈권’에 시달려
운영업체들의‘영원한 봉’- 수수료 매장 불평등 문제 혁신돼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도로공사측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 ‘수수료 형식’으로 사실상 재임대하고 있으며, 이는‘휴게소 영업권은 제3자에게 영업권을 임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합법을 가장한 명백한 불법. 또한 재임대시 50 내외의 고수수료 구조 때문에 휴게소 음식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심화되고 있으며, ‘맛 없고, 성의 없는 휴게소 음식의 수준(질)과 다양하지 못한 메뉴’가 대부분인 휴게소의 음식류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도로공사」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수수료 매장 재임대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몇 개의 휴게소와 주유소를 묶음 단위로 입찰을 신청한 해당업체들의 경우, 도로공사측의 사전적격업체 심사 등을 통과하여 최종 낙찰을 받은 직후에 소위 ‘몫 좋은 직영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수수료 형식’으로 재임대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문제는 도로공사측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휴게소를 임대받은 운영업체들이‘수수료 매장 입점’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관련업계에서는‘재임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휴게소 운영업체들보다도 도로공사측이 전면에서“수수료 매장은‘재임대’가 아니라 휴게소 운영업체와 납품관계하에 놓여 있는 협력업체들”이라고 대변하고 있다는 자체가 수상한 일”이라며, “상법상 임대권자가 휴게소내에‘수수료형식으로 소규모업체를 1년 계약 단위로 입점, 영업케하는 행위’는 재임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재임대”사실을 강변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리고, 재임대 매장이 아니라면, 도로공사측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5년간의 계약을 조건으로 휴게소 임대운영업체와 1년간의 계약을 조건으로 수수료 입점업체간의‘납품거래 약정서’가 체결될 이유도,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라며, “이것은 도로공사측이 휴게소 운영권자와 임대 계약시에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서상에서도“휴게소 영업권은 제3자에게 영업권을 임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합법을 가장한 명백한 불법“임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어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영업행위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설명, 제출하여 ‘재임대 여부’를 질의하고,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도로공사측과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제기의 근본 원인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평이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불만과 불평의 가장 큰 원인은‘50내외’의 고수수료 구조 때문이며,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를 제외하고,‘맛 없고, 성의 없는 휴게소 음식의 수준(질)과 다양하지 못한 메뉴’가 대부분인 휴게소의 음식류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적극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흔히 말하는“고속도로 휴게소는 가두리 양식장이다. 들어 온 이상 무엇인가는 먹거나 사야 한다. 다양한 메뉴는 추가 인건비와 원부재료의 투입 등으로 일거리만 많아진다. 빨리 많이 팔아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불평 불만이 있어도 되돌아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속도전으로 팔아서 매출을 올려야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살아남아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불문율“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