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범계의원실-20121011]“검찰, 공무원 비리에는 칼끝 무뎌져”
의원실
2012-10-11 09: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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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비리에는 칼끝 무뎌져”
- 전주지검, 직무관련공무원범죄 기소율 3.6 불과 -
- 광주지검, 직무관련공무원범죄 불기소율 84.8-
전주지방검찰청이 지난 1년간 직무관련공무원범죄에 대해 100명 중 3~4명만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전주지검 수사사건 기소율은 43.1였으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3.6로 집계돼 전체 기소율의 1/12에도 못 미쳤다.
광주지방검찰청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12.0로 집계돼 전체 사건(39.5)의 1/3수준이었으나, 불기소율은 무려 84.8에 달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다른 범죄 기소율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70.7 △환경사범 67.7 △보건사범 62.0 △교통사범 61.5 등으로 집계돼 직무관련 공무원 기소율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광주지검의 다른 범죄 기소율도 △보건사범 60.2 △교통사범 58.2 △환경사범 52.6 등으로 직무관련공무원범죄 기소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울산 지검(28.7), 춘천지검(21.5) 서울남부지검(16.6)은 광주․전주지검에 비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공무원 비리에만 검찰이 관대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는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독직폭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벌이는 범죄인만큼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지검, 직무관련공무원범죄 기소율 3.6 불과 -
- 광주지검, 직무관련공무원범죄 불기소율 84.8-
전주지방검찰청이 지난 1년간 직무관련공무원범죄에 대해 100명 중 3~4명만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전주지검 수사사건 기소율은 43.1였으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3.6로 집계돼 전체 기소율의 1/12에도 못 미쳤다.
광주지방검찰청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12.0로 집계돼 전체 사건(39.5)의 1/3수준이었으나, 불기소율은 무려 84.8에 달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다른 범죄 기소율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70.7 △환경사범 67.7 △보건사범 62.0 △교통사범 61.5 등으로 집계돼 직무관련 공무원 기소율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광주지검의 다른 범죄 기소율도 △보건사범 60.2 △교통사범 58.2 △환경사범 52.6 등으로 직무관련공무원범죄 기소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울산 지검(28.7), 춘천지검(21.5) 서울남부지검(16.6)은 광주․전주지검에 비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공무원 비리에만 검찰이 관대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는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독직폭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벌이는 범죄인만큼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