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11]주범은 봐주고, 공범만 처벌하는 공정위 리니언시
의원실
2012-10-11 09: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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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봐주고, 공범만 처벌하는 공정위 리니언시
-총부과액 38(1조6백억원) 리니언시로 감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악용해 과징금을 회피하는‘먹튀기업’이 속출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카르텔 과징금 부과액 2조 8천억원중 38에 달하는 1조6백억원은 리니언시를 통해 감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4건의 카르텔 과징금 부과건 중 무려 85.3(29건)이 리니언시로 적발되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활용된 카르텔사건 수 : 첨부파일 참조
※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119건 중 106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나머지 13건은 시정명령만 부과됨.
※ 비율=(리니언시 적용사건 중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수/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사건수)×100
최근 5년간 리니언시 이용 감면받은 과징금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최근 5년간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리니언시를 통해 감면받은 과징금 감면액은 부과총액의 38(1조원)에 달함.
2008년의 경우 전체 과징금 부과총액 중 53.9가 리니언시로 감면되었음. 감면액으로 추정컨대 리니언시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담합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일 수밖에 없음.
결론적으로 주범은 리니언시를 통해 봐주고, 공범들만 처벌하는 비상식적인 과징금 부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주요 질의사항: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범은 봐주고, 종범들에게 일부 과징금을 먹이는 형태로 리니언시가 변질되고 있음. 갈수록 교묘해지는 카르텔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법정비 등을 통해 공정위가 리니언시 이외 카르텔 적발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함.
-총부과액 38(1조6백억원) 리니언시로 감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악용해 과징금을 회피하는‘먹튀기업’이 속출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카르텔 과징금 부과액 2조 8천억원중 38에 달하는 1조6백억원은 리니언시를 통해 감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4건의 카르텔 과징금 부과건 중 무려 85.3(29건)이 리니언시로 적발되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활용된 카르텔사건 수 : 첨부파일 참조
※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119건 중 106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나머지 13건은 시정명령만 부과됨.
※ 비율=(리니언시 적용사건 중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수/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사건수)×100
최근 5년간 리니언시 이용 감면받은 과징금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최근 5년간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리니언시를 통해 감면받은 과징금 감면액은 부과총액의 38(1조원)에 달함.
2008년의 경우 전체 과징금 부과총액 중 53.9가 리니언시로 감면되었음. 감면액으로 추정컨대 리니언시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담합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일 수밖에 없음.
결론적으로 주범은 리니언시를 통해 봐주고, 공범들만 처벌하는 비상식적인 과징금 부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주요 질의사항: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범은 봐주고, 종범들에게 일부 과징금을 먹이는 형태로 리니언시가 변질되고 있음. 갈수록 교묘해지는 카르텔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법정비 등을 통해 공정위가 리니언시 이외 카르텔 적발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