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11]산업단지 평당가격 지역별 편차 커
호남권 산업용지 공급가격 최저, 수도권의 4분의1
- 평당 가격 수도권 140만원, 경남권 109만원, 경북권 80만원, 강원충청권 76만원, 호남권 37만원 -

산업용지 공급가격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의원실(전북군산)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산업용지 공급량은 작년 2011년도에만 25.7㎢가 공급되는 등 최근 5년간 총 92㎢를 공급하였고, 이는 여의도 면적(8.4㎢)의 약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역별 공급가격 추이를 1980년 이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졌다. 수도권의 경우 80년대 초반 평당 10만원이던 것이 30년이 지난 2009년 말 14배가 넘는 140만원에 달했고, 영남권도 부산경남권은 15만원에서 109만원(7.3배), 대구경북권은 14만원에서 80만원(5.7배)으로 나타났다.

반면 80년대 초반 같은 가격에서 시작한 강원충청권과 호남권의 경우는 현재 2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충청권의 경우 5만원에서 76만원(15.2배)으로 상승하였고, 호남권의 경우는 5만원이었던 것이 6.8배인 37만원에 그쳤다.

이에 김관영의원은 “산업용지 공급가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도권에서 가까울수록 그 변동 폭이 컸고, 그동안 산업화 시기에 많은 기업과 물자가 몰렸던 영남권에서 산업용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동안 정부가 호남 외면해 온 것을 비꼬았다.

김의원은“호남권의 산업용지 공급가격이 타지역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호남권에 기업유치가 힘든 것은 그 동안 기업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과 지역경제발전이 더딘 이유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호남권을 포함한 전국적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업이전과 국책사업의 지원 등이 절실하다. 이 대목에서 작년에 LH본사 이전이 경남으로 결정된 것은 정부가 균형발전을 포기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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