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1]최근 5년간 철도건설현장 사고 136건 인명피해 117명 중 사망 52명(44)차
■ 현황 및 문제점
o 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07.7~’12.7월) 철도건설 현장 사고 현황을 보면, 건설사고 6건, 안전사고, 106건, 철도사고 4건, 운행장애 20건 등 총 136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117명으로 이 중 사망은 52명, 44에 이름. 이는철도건설 현장의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해 주는 것임.
* 전체 사고 현황(’07.7~’12.7월, 철도시설공단) - 첨부자료 참조
* 인명사고 현황(’07.7~’12.7월, 철도시설공단) - 첨부자료 참조
- 전체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사고는 각종 시설물이나 장비 등에서 추락 또는 미끄러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로 사전 안전점검 등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음. 그럼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철도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반증임

o 철도공단은 철도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에 서면경고, 서면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심사에서 감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 2010년 이후 3년간 철도사고로 인한 감점부과 내역을 보면, 최고 48회에 걸쳐 – 25점을 부과받은 기업도 있음.
* 감점 부과 회수 : 현대건설 29회, 두산건설 48회, 대우건설 46회,
롯데건설 38회, 대림산업 25회, 대금아이앤아이 1회,
한라건설 16회, 풍림산업 7회, 포스코 19회,
삼성물산 10회 등

※10년이후 철도건설 사고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심사기준”감점부과 내역 -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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