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1]문병호, 환경파괴 주범 4대강 보 즉시 철거해야
의원실
2012-10-11 1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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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환경파괴 주범 4대강 보 즉시 철거해야
4대강 보 설치 후 생태교란 심각...2009년엔 정부 스스로 인지
민주당 4대강특위는 지난 9월 26일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녹조, 외래종 확산, 종의 감소 등 보 설치로 인한 강 생태계 악화가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은 1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강물의 흐름을 막는 보를 당장 철거해 지금의 4대강 호수를 본래의 흐르는 강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당 4대강 특위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겨울에는 규조류, 여름에는 녹조류, 남조류 등이 16개 대형 보 전 구간에서 창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사실상 댐)로 인해 물길이 막히고 유속이 느려져 조류 현상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4대강 전역에서 발생했다.
특위는 4대강 사업으로 강 서식처 소실과 단편화, 종의 감소와 단순화, 이입종 증가 등의 생태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천의 서식처, 여과, 수용처 기능을 모두 없애버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문병호 의원은 “결국 4대강 사업과 보로 인해 예전의 자연생태계가 모두 파괴되었다는 방증”이라며 “22조가 들어간 MB표 토건 사업의 본질은 환경을 좀먹게 하는 인공습지, 레저관광 등 수변지역 개발이었다.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예를 들며 “댐으로 인한 홍수피해와 환경파괴가 심해 최근 들어 수백개의 댐을 철거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하던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음에도 후진국 정책을 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보 철거 계획을 세워 원래의 자연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환경부는 ‘보와 준설사업은 환경 피해가 크므로 그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문 의원은 “올해 여름 대규모 녹조 사태 당시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가 강물의 흐름을 막아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폭염과 가뭄 때문이라고 항변했다“며 ”결국 주요 쟁점은 녹조현상이 체류시간의 관련성 여부인데, 이와 전혀 무관하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2009년 전달한 의견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거짓해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공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또 다시 토건업자들에게 4대강 재자연화 사업까지 모두 맡길 수 없다”며 “강 복원사업은 반드시 환경부와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의 주도하에 자연환경복원 지침을 마련해 구체적인 방법들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충언했다.
4대강 보 설치 후 생태교란 심각...2009년엔 정부 스스로 인지
민주당 4대강특위는 지난 9월 26일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녹조, 외래종 확산, 종의 감소 등 보 설치로 인한 강 생태계 악화가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은 1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강물의 흐름을 막는 보를 당장 철거해 지금의 4대강 호수를 본래의 흐르는 강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당 4대강 특위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겨울에는 규조류, 여름에는 녹조류, 남조류 등이 16개 대형 보 전 구간에서 창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사실상 댐)로 인해 물길이 막히고 유속이 느려져 조류 현상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4대강 전역에서 발생했다.
특위는 4대강 사업으로 강 서식처 소실과 단편화, 종의 감소와 단순화, 이입종 증가 등의 생태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천의 서식처, 여과, 수용처 기능을 모두 없애버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문병호 의원은 “결국 4대강 사업과 보로 인해 예전의 자연생태계가 모두 파괴되었다는 방증”이라며 “22조가 들어간 MB표 토건 사업의 본질은 환경을 좀먹게 하는 인공습지, 레저관광 등 수변지역 개발이었다.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예를 들며 “댐으로 인한 홍수피해와 환경파괴가 심해 최근 들어 수백개의 댐을 철거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하던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음에도 후진국 정책을 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보 철거 계획을 세워 원래의 자연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환경부는 ‘보와 준설사업은 환경 피해가 크므로 그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문 의원은 “올해 여름 대규모 녹조 사태 당시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가 강물의 흐름을 막아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폭염과 가뭄 때문이라고 항변했다“며 ”결국 주요 쟁점은 녹조현상이 체류시간의 관련성 여부인데, 이와 전혀 무관하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2009년 전달한 의견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거짓해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공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또 다시 토건업자들에게 4대강 재자연화 사업까지 모두 맡길 수 없다”며 “강 복원사업은 반드시 환경부와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의 주도하에 자연환경복원 지침을 마련해 구체적인 방법들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충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