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준의원실-20121011]가맹본부와 시공업체 간의 거래관행 투명하게 밝혀야
의원실
2012-10-11 1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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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0대 가맹본부, 가맹계약 시 인테리어 업체 특정
가맹점주 별도 시공 시에도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챙겨
가맹본부와 시공업체 간의 거래관행 투명하게 밝혀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각 가맹사업자들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상위 30대 가맹본부(가맹점수 기준)는 대부분 가맹점 개설시 인테리어 시공업체나 설비 제공 업체를 특정하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창업 선호 업종인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기타외식 업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30대 가맹본부 중 무려 26개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특별히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뜻 보면 굳이 영업 이외의 부분을 과도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가맹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통상 인테리어 시공비의 상당 부분을 가맹본부가 가져가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반드시 사전에 협력업체를 선정해 놓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무조건 이용하게 하거나 가맹점주가 개별로 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리비 등을 가맹본부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최초 점포 개설 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점포를 리뉴얼할 때도 발생하는 문제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자주 리뉴얼을 요구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가맹점주 별도 시공 시에도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챙겨
가맹본부와 시공업체 간의 거래관행 투명하게 밝혀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각 가맹사업자들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상위 30대 가맹본부(가맹점수 기준)는 대부분 가맹점 개설시 인테리어 시공업체나 설비 제공 업체를 특정하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창업 선호 업종인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기타외식 업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30대 가맹본부 중 무려 26개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특별히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뜻 보면 굳이 영업 이외의 부분을 과도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가맹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통상 인테리어 시공비의 상당 부분을 가맹본부가 가져가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반드시 사전에 협력업체를 선정해 놓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무조건 이용하게 하거나 가맹점주가 개별로 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리비 등을 가맹본부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최초 점포 개설 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점포를 리뉴얼할 때도 발생하는 문제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자주 리뉴얼을 요구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