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21011][행안위]수도권 쓰레기대란 방지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야
의원실
2012-10-11 1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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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대란 방지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야>
-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가 71.3 보유, 처리되는 폐기물의 50가 서울시에서 나와
-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협의와 인천시민들과의 갈등 해결 위한 성의 있는 대책 내놔야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매립지 조성 당시의 쓰레기 발생량 기준으로 매립기간을 정해 2016년이면 매립기간이 끝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체매립지 조성 시 장소 문제, 막대한 소요재원, 조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 매립 종료기간을 당초 2016년에서 204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는 연장이 불가하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악취 등 근본적 환경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에 건설 중인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인근 주민이 대립하면서 현재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지난 9월 3일부터 한 달 넘게 젖은 쓰레기 반입 저지활동 중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폐기물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서울시 땅이며, 반입되는 폐기물도 작년 기준으로 서울시가 48.7, 경기도가 33.8, 인천시가 17.5”라며 “결국 서울시가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나서서 쓰레기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6월 4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공동으로 발표한 ‘수도권 3개 시도가 나아갈 지역상생발전 선언’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환경문제”라며 “수도권의 환경문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서로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 참고 : 수도권 매립지 현황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
○ 면적 : 1,541만㎡ (매립장 1,405만㎡/기타부지 136만㎡, 전국 매립장 면적의 53)
○ 기간 : 1989년~2016년 (매립지 조성 당시 쓰레기 발생량 기준으로 매립기간 정함)
○ 폐기물 반입지역 : 서울 전지역(25개구) / 인천 전구(8개구), 강화군 / 경기 24개시(수원, 안양, 부천, 성남, 과천, 하남, 의정부, 의왕, 시흥, 군포, 구리, 오산, 안산, 광명, 파주, 고양, 김포, 평택, 광주, 남양주, 포천, 화성, 양주, 동두천)
○ 2011년 기준 하루 평균 폐기물 반입 서울시 4,102톤(48.7), 경기도 2,839톤(33.8), 인천시 1,469톤(17.5)
※ 파일참고
< 하루 평균 시도별 폐기물 반입현황 (단위 : 톤) >
-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가 71.3 보유, 처리되는 폐기물의 50가 서울시에서 나와
-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협의와 인천시민들과의 갈등 해결 위한 성의 있는 대책 내놔야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매립지 조성 당시의 쓰레기 발생량 기준으로 매립기간을 정해 2016년이면 매립기간이 끝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체매립지 조성 시 장소 문제, 막대한 소요재원, 조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 매립 종료기간을 당초 2016년에서 204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는 연장이 불가하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악취 등 근본적 환경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에 건설 중인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인근 주민이 대립하면서 현재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지난 9월 3일부터 한 달 넘게 젖은 쓰레기 반입 저지활동 중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폐기물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서울시 땅이며, 반입되는 폐기물도 작년 기준으로 서울시가 48.7, 경기도가 33.8, 인천시가 17.5”라며 “결국 서울시가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나서서 쓰레기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6월 4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공동으로 발표한 ‘수도권 3개 시도가 나아갈 지역상생발전 선언’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환경문제”라며 “수도권의 환경문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서로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 참고 : 수도권 매립지 현황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
○ 면적 : 1,541만㎡ (매립장 1,405만㎡/기타부지 136만㎡, 전국 매립장 면적의 53)
○ 기간 : 1989년~2016년 (매립지 조성 당시 쓰레기 발생량 기준으로 매립기간 정함)
○ 폐기물 반입지역 : 서울 전지역(25개구) / 인천 전구(8개구), 강화군 / 경기 24개시(수원, 안양, 부천, 성남, 과천, 하남, 의정부, 의왕, 시흥, 군포, 구리, 오산, 안산, 광명, 파주, 고양, 김포, 평택, 광주, 남양주, 포천, 화성, 양주, 동두천)
○ 2011년 기준 하루 평균 폐기물 반입 서울시 4,102톤(48.7), 경기도 2,839톤(33.8), 인천시 1,469톤(17.5)
※ 파일참고
< 하루 평균 시도별 폐기물 반입현황 (단위 : 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