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11]용산역세권 개발관련 법률검토보고서 입수, 코레일의 이권개입 의혹
의원실
2012-10-11 1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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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있는 코레일?
- 코레일 몽니,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이권 겨냥한 내맘대로 개발 의혹
김관영 의원, 수수료 관련 법률검토보고서 입수
한국철도공사가 공모형 PF사업인 용산역세권 개발을 두고 이권개입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김관영의원(국토해양위원회, 전북군산)은 11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3조8천억 가치의 땅을 8조원에 팔고도 여전히 배가 고픈 모양이다”며 “요즈음 용산역세권 개발에 대해 철도공사가 부리는 몽니를 보면 과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로 불리는 31조원의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럴수록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수수료까지 챙기려는 과욕을 부리고 있어 사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와 관련하여 10일자 모일간지에서는 코레일 측 이사들이 투자자 유치 시 수수료를 받기위해 모 로펌의 법률검토를 받았음을 보도하였다. 김의원이 입수한 수수료 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의 수수료 부과는 자본시장법 및 법인세법 등에 위반하는 행위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김의원은 “공공성을 담보해야할 코레일이 잿밥에만 관심을 보인다. 그 핵심에는 정창영 사장이 앉힌 드림허브 임원들, 즉 정 사장의 경북고 동기와 후배가 있다”며 “용산 역세권 시행자인 드림허브에 정 사장의 지인을 앉힌 것 자체가 코레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며 이권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비판했다.
김의원은 “코레일은 작년 7월 사업정상화에 합의하고 통합 개발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면서 이제와 ‘코레일부지만 우선 개발한다’,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말을 듣지 않으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중적인 코레일의 태도는 국민의 불신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오해와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의원은 “코레일은 잿밥에 관심을 그만 보이고 지금이라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민과 투자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라”고 주문했다.
- 코레일 몽니,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이권 겨냥한 내맘대로 개발 의혹
김관영 의원, 수수료 관련 법률검토보고서 입수
한국철도공사가 공모형 PF사업인 용산역세권 개발을 두고 이권개입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김관영의원(국토해양위원회, 전북군산)은 11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3조8천억 가치의 땅을 8조원에 팔고도 여전히 배가 고픈 모양이다”며 “요즈음 용산역세권 개발에 대해 철도공사가 부리는 몽니를 보면 과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로 불리는 31조원의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럴수록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수수료까지 챙기려는 과욕을 부리고 있어 사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와 관련하여 10일자 모일간지에서는 코레일 측 이사들이 투자자 유치 시 수수료를 받기위해 모 로펌의 법률검토를 받았음을 보도하였다. 김의원이 입수한 수수료 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의 수수료 부과는 자본시장법 및 법인세법 등에 위반하는 행위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김의원은 “공공성을 담보해야할 코레일이 잿밥에만 관심을 보인다. 그 핵심에는 정창영 사장이 앉힌 드림허브 임원들, 즉 정 사장의 경북고 동기와 후배가 있다”며 “용산 역세권 시행자인 드림허브에 정 사장의 지인을 앉힌 것 자체가 코레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며 이권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비판했다.
김의원은 “코레일은 작년 7월 사업정상화에 합의하고 통합 개발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면서 이제와 ‘코레일부지만 우선 개발한다’,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말을 듣지 않으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중적인 코레일의 태도는 국민의 불신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오해와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의원은 “코레일은 잿밥에 관심을 그만 보이고 지금이라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민과 투자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