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11]철도시설공단의 오락가락 기준에 납품 중소기업간 갈등만 부추겨
의원실
2012-10-11 11: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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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의 오락가락 기준에 납품 중소기업간 갈등만 부추겨
-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레일패드) 기준, ‘가재는 게 편’ 감사원도 못믿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레일패드)와 관련하여 기준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김관영의원(국토해양위원회, 전북 군산)은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자체 산하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의 분석한 결과도 부정하는 철도시설공단을 대체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라며 “여기에 감사원까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07년 12월 감사원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고속철도 선로정비지침’의 패드 교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철도기술연구원에 ‘고속철도 체결장치의 적정교환 주기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고속철 레일패드 적정 교체기준으로 정적 스프링계수 79.6kN/mm 의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2010년 7월, 감사원은 경부(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며 공단이 경부고속철 4,5공구 공사 발주 자재구매제작시방서에서 향후 하자발생시 교체보수를 요구할 품질기준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교체보수비용도 2년 이후 부터는 시공회사가 아닌 공단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레일패드의 자재구매제작시방서 내용을 재정비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2011.3월 공단소속 설계자문위원회는 하자보증기간 5년, 하자범위 정적강성 기준 80kN/mm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년 후 감사원은 입장을 재차 번복했다. 2012년 4월 이루어진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는 감사원은 다시 한 번 정적 스프링계수 변화율 25 기준을 제시하면서 레일패드 14개에 대해 품질확인 시험 결과 정적 스프링계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이야기하며 변화율 25를 초과한 레일패드에 대해 재시공 등 적정한 조치방안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이후 2012년 5월 23일 공단은 시공사인 피신청인 회사들에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경부고속철 4,5공구 사용한 레일패드 중 25가 넘는 전량 교체를 요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다음 입찰에서 배제시켰다”며 부당한 공단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공단이나 감사원이나 과학적 근거도 무시한 채 기준을 이리저리 바꾸며 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를 줄세우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공단을 몰아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기술적인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못한 공단의 책임을 직시하고, 기업의 공정 경쟁을 도모하는 공단의 역할을 재고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공단이 공정한 심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레일패드) 기준, ‘가재는 게 편’ 감사원도 못믿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레일패드)와 관련하여 기준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김관영의원(국토해양위원회, 전북 군산)은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자체 산하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의 분석한 결과도 부정하는 철도시설공단을 대체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라며 “여기에 감사원까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07년 12월 감사원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고속철도 선로정비지침’의 패드 교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철도기술연구원에 ‘고속철도 체결장치의 적정교환 주기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고속철 레일패드 적정 교체기준으로 정적 스프링계수 79.6kN/mm 의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2010년 7월, 감사원은 경부(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며 공단이 경부고속철 4,5공구 공사 발주 자재구매제작시방서에서 향후 하자발생시 교체보수를 요구할 품질기준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교체보수비용도 2년 이후 부터는 시공회사가 아닌 공단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레일패드의 자재구매제작시방서 내용을 재정비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2011.3월 공단소속 설계자문위원회는 하자보증기간 5년, 하자범위 정적강성 기준 80kN/mm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년 후 감사원은 입장을 재차 번복했다. 2012년 4월 이루어진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는 감사원은 다시 한 번 정적 스프링계수 변화율 25 기준을 제시하면서 레일패드 14개에 대해 품질확인 시험 결과 정적 스프링계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이야기하며 변화율 25를 초과한 레일패드에 대해 재시공 등 적정한 조치방안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이후 2012년 5월 23일 공단은 시공사인 피신청인 회사들에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경부고속철 4,5공구 사용한 레일패드 중 25가 넘는 전량 교체를 요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다음 입찰에서 배제시켰다”며 부당한 공단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공단이나 감사원이나 과학적 근거도 무시한 채 기준을 이리저리 바꾸며 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를 줄세우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공단을 몰아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기술적인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못한 공단의 책임을 직시하고, 기업의 공정 경쟁을 도모하는 공단의 역할을 재고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공단이 공정한 심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