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21011]군수품 제조, 개성공단은 NO!, 중국은 OK!
의원실
2012-10-11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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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2년 10월 11일(목)
군수품 제조, 개성공단은 NO!, 중국은 OK!
- 중국에서 기능성전투화 제조? 군수품 유출위험 개성공단만큼 심각해
- 눈 가리고 아웅 식 자격조건, 실상은 트렉스타 밀어주기?
군에 신규 보급되는 기능성 전투화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신규 보급될 예정인 기능성 전투화 제조공정 중 일부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으로의 군수품 유출을 우려해 개성공단에서의 군수품 제조를 불허하는 군이 북의 최대우방인 중국에서 우리 군수품제작을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투복과 기능성전투화 같은 군수품들은 위장무늬원단은 적에게 유출되면 지난달 아프간 미국기지 피격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 및 철저한 군수품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2011년 훈련소 착용시험 중 불량이 발견돼 올해 앞코를 보안하여 제작하는 기능성전투화의 제작업체로 모두 트랙스타가 선정됐으며, 현재 제조과정 중 봉제공정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군수품 중 유일하게 2011년부터 트랙스타가 제작하고 이는 기능성 전투화에 대해서는 국방부 TF팀의 결정으로 일부공정에 대해 국외제작공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군수품에는 적용하지 않는 국외 공장가공과 개성공단 가공 불허 기준을 기능성 전투화에 대해서만 기술제안서를 통해 결정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특혜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
김광진 의원은 “개성공단을 국외생산국에서 제한한 이유가 우리군의 위장무늬원단이 북으로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하며. “전투화에 쓰이는 위장무늬원단의 경우 기품원(국방기술품질원)에서 원자재부터 제조과정, 완제품까지의 전 과정을 더욱 더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데, 제조가 중국에서 이뤄지면 어떤 식으로든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능성 전투화에 대한 국외(중국)제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군수품 제조, 개성공단은 NO!, 중국은 OK!
- 중국에서 기능성전투화 제조? 군수품 유출위험 개성공단만큼 심각해
- 눈 가리고 아웅 식 자격조건, 실상은 트렉스타 밀어주기?
군에 신규 보급되는 기능성 전투화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신규 보급될 예정인 기능성 전투화 제조공정 중 일부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으로의 군수품 유출을 우려해 개성공단에서의 군수품 제조를 불허하는 군이 북의 최대우방인 중국에서 우리 군수품제작을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투복과 기능성전투화 같은 군수품들은 위장무늬원단은 적에게 유출되면 지난달 아프간 미국기지 피격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 및 철저한 군수품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2011년 훈련소 착용시험 중 불량이 발견돼 올해 앞코를 보안하여 제작하는 기능성전투화의 제작업체로 모두 트랙스타가 선정됐으며, 현재 제조과정 중 봉제공정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군수품 중 유일하게 2011년부터 트랙스타가 제작하고 이는 기능성 전투화에 대해서는 국방부 TF팀의 결정으로 일부공정에 대해 국외제작공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군수품에는 적용하지 않는 국외 공장가공과 개성공단 가공 불허 기준을 기능성 전투화에 대해서만 기술제안서를 통해 결정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특혜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
김광진 의원은 “개성공단을 국외생산국에서 제한한 이유가 우리군의 위장무늬원단이 북으로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하며. “전투화에 쓰이는 위장무늬원단의 경우 기품원(국방기술품질원)에서 원자재부터 제조과정, 완제품까지의 전 과정을 더욱 더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데, 제조가 중국에서 이뤄지면 어떤 식으로든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능성 전투화에 대한 국외(중국)제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