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21011]장병 보급품 비싸서 얼마 못 사?
의원실
2012-10-11 1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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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2년 10월 11일(목)
장병 보급품 비싸서 얼마 못 사?
- 사병들 주요 피복류 예성 편성단가 대비 실 구매단가 차이 커!
-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 합리적인 원가산정으로 장병 보급품 차질 없이 보급되어야!
장병들의 주요 피복류가 편성된 예산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매되고 있어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할 장병들의 보급품에 비상이 걸렸다.
김광진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편성단가 대비 실 구매단가 차이’자료에 따르면 운동화 예산의 경우 편성단가 대비 실 구매단가 차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조달량이 총 14만족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2년 예산 편성단가 대비 실 구매단가 차이가 과다한 품목은 대부분 전투복 등 병 기본지급 품목들이었으며, 손수건의 경우 편성단가(370원)와 실구매단가(1,158원) 차이가 무려 3배에 달했다.
<표1> 운동화 예산 편성단가 대비 실 구매단가 차이로 인한 조달량 부족
구분
소요
조달량
과부족
계
초도보급
보충보급
‘10년
285,196
223,391
61,805
209,830
- 75,366
‘11년
291,147
232,359
58,788
260,796
- 30,351
‘12년
290,208
235,119
55,089
251,478
- 38,730
품목
활동화
슬리퍼
방상내피
방상외피
동내의
편성단가
11,117
2,176
12,497
50,000
25,242
실구매단가
15,620
3,300
18,263
63,835
33,180
차이()
↑4,503(40)
↑1,124(51)
↑5,766(46)
↑13,835(27)
↑7,938(31)
품목
동운동복
춘추운동복
손수건
방한양말
삼각팬티
편성단가
32,800
25,030
370
4,900
2,863
실구매단가
43,700
33,950
1,158
6,070
3,346
차이()
↑10,900(33)
↑8,920(35)
↑7,88(213)
↑1,170(24)
↑483(17)
<표2>‘12년 예산 편성단가 대비 실 구매단가 차이 과다품목
김 의원은 “보충물량이 부족한 이유는 편성된 예산보다 실제 구매단가가 높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와 군수사, 방위사업청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별히 어떤 사안이 생길때마다 검증을 하는 사후약방문 처방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의 원가회계검증단에서 장병들의 주요피복류에 대한 합리적인 원가산정 등을 통해 장병 보급품이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장병 보급품 비싸서 얼마 못 사?
- 사병들 주요 피복류 예성 편성단가 대비 실 구매단가 차이 커!
-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 합리적인 원가산정으로 장병 보급품 차질 없이 보급되어야!
장병들의 주요 피복류가 편성된 예산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매되고 있어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할 장병들의 보급품에 비상이 걸렸다.
김광진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편성단가 대비 실 구매단가 차이’자료에 따르면 운동화 예산의 경우 편성단가 대비 실 구매단가 차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조달량이 총 14만족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2년 예산 편성단가 대비 실 구매단가 차이가 과다한 품목은 대부분 전투복 등 병 기본지급 품목들이었으며, 손수건의 경우 편성단가(370원)와 실구매단가(1,158원) 차이가 무려 3배에 달했다.
<표1> 운동화 예산 편성단가 대비 실 구매단가 차이로 인한 조달량 부족
구분
소요
조달량
과부족
계
초도보급
보충보급
‘10년
285,196
223,391
61,805
209,830
- 75,366
‘11년
291,147
232,359
58,788
260,796
- 30,351
‘12년
290,208
235,119
55,089
251,478
- 38,730
품목
활동화
슬리퍼
방상내피
방상외피
동내의
편성단가
11,117
2,176
12,497
50,000
25,242
실구매단가
15,620
3,300
18,263
63,835
33,180
차이()
↑4,503(40)
↑1,124(51)
↑5,766(46)
↑13,835(27)
↑7,938(31)
품목
동운동복
춘추운동복
손수건
방한양말
삼각팬티
편성단가
32,800
25,030
370
4,900
2,863
실구매단가
43,700
33,950
1,158
6,070
3,346
차이()
↑10,900(33)
↑8,920(35)
↑7,88(213)
↑1,170(24)
↑483(17)
<표2>‘12년 예산 편성단가 대비 실 구매단가 차이 과다품목
김 의원은 “보충물량이 부족한 이유는 편성된 예산보다 실제 구매단가가 높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와 군수사, 방위사업청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별히 어떤 사안이 생길때마다 검증을 하는 사후약방문 처방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의 원가회계검증단에서 장병들의 주요피복류에 대한 합리적인 원가산정 등을 통해 장병 보급품이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