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1]문병호 의원 “정부,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자에게 8천억원 혈세 지급”
의원실
2012-10-11 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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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정부,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자에게 8천억원 혈세 지급”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입력 2012.10.11 11:08:36| 최종수정 2012.10.11 1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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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문병호 의원실© News1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정부가 2007년 민자사업으로 개통된 인천공항철도 민자업자에게 5년 동안 지급한 최소운임보장 국고지원금이 794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철도는 실적운임수입이 5년 평균 예상운임수입의 6.5에 불과해 과다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철도 계획수입액 및 실제수입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는 지난 5년간 실시협약상으로는 1조 2520억원의 운임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809억원을 불과했다.
지난 5년 동안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철도에 실시협약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준에 따라 7945억7000만원의 혈세를 지급했다.
개통이후 4년 동안은 매년 1000억원~1500억원 수준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고 지난해 2단계 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2011년분 국고보조금은 2750억원으로 급증했다.
문병호 의원은 “인천공항도로가 11년만에 1조원의 혈세가 최소운임보장 명목으로 민자업자에게 지급돼 놀랐는데, 그래도 공항도로는 실적통행량이 협약통행량의 48였다”며 “인천공항철도는 1년에 2~3천억원씩 세금을 주게 생겼는데 아무리 교통수요 용역을 엉터리로 해도 실적이 예상의 6.5밖에 안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자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실체를 들여다보니 놀랍고 개탄스럽다”며 “인천공항철도와 인천공항도로는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왜 이렇게 엄청난 혈세낭비사업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은 서울역~인천공항철도역 간 61km 복선전철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2007년 1단계 인천국제공항역-김포공항역 구간 40.3㎞가 개통됐고 2001년 김포공항역~서울역 구간 20.7㎞가 개통됐다.
사업시행자는 인천국제공항철도(주)로 자본금은 9310억원이며 현대건설(27.00), 대림산업(18.88), 포스코(11.87), 동부건설(10.79), 케이씨씨(7.66), 삼부토건(5.00), 삼환기업(5.40), 청석엔지니어링(1.20), 삼표이앤씨(1.00) 등 9개 회사가 주주다.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입력 2012.10.11 11:08:36| 최종수정 2012.10.11 1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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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문병호 의원실© News1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정부가 2007년 민자사업으로 개통된 인천공항철도 민자업자에게 5년 동안 지급한 최소운임보장 국고지원금이 794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철도는 실적운임수입이 5년 평균 예상운임수입의 6.5에 불과해 과다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철도 계획수입액 및 실제수입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는 지난 5년간 실시협약상으로는 1조 2520억원의 운임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809억원을 불과했다.
지난 5년 동안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철도에 실시협약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준에 따라 7945억7000만원의 혈세를 지급했다.
개통이후 4년 동안은 매년 1000억원~1500억원 수준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고 지난해 2단계 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2011년분 국고보조금은 2750억원으로 급증했다.
문병호 의원은 “인천공항도로가 11년만에 1조원의 혈세가 최소운임보장 명목으로 민자업자에게 지급돼 놀랐는데, 그래도 공항도로는 실적통행량이 협약통행량의 48였다”며 “인천공항철도는 1년에 2~3천억원씩 세금을 주게 생겼는데 아무리 교통수요 용역을 엉터리로 해도 실적이 예상의 6.5밖에 안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자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실체를 들여다보니 놀랍고 개탄스럽다”며 “인천공항철도와 인천공항도로는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왜 이렇게 엄청난 혈세낭비사업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은 서울역~인천공항철도역 간 61km 복선전철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2007년 1단계 인천국제공항역-김포공항역 구간 40.3㎞가 개통됐고 2001년 김포공항역~서울역 구간 20.7㎞가 개통됐다.
사업시행자는 인천국제공항철도(주)로 자본금은 9310억원이며 현대건설(27.00), 대림산업(18.88), 포스코(11.87), 동부건설(10.79), 케이씨씨(7.66), 삼부토건(5.00), 삼환기업(5.40), 청석엔지니어링(1.20), 삼표이앤씨(1.00) 등 9개 회사가 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