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1]민자사업 인천공항철도 실적운임수입 예상운임수입의 6.5에 불과
의원실
2012-10-11 1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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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11(목).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민자사업 인천공항철도 실적운임수입 예상운임수입의 6.5에 불과
지난 5년간 실시협약엔 1조 2,520억원 예상, 실적은 809억원(6.5)에 그쳐
지난 5년간 혈세 7,945억원 지급..서울역까지 개통된 ‘11년엔 2,750억원
‘11.2월 유상감자로 대금 6,610억원 주주인 철도공사, 국토부 등에 지급
문병호, 놀랍고 개탄스러워..인천공항도로와 함께 국정조사로 경위 밝혀야
■ 인천공항철도 실제운임수입 예상운임수입의 6.5에 불과
2007년 민자사업으로 개통된 인천공항철도 민자업자에게 5년동안 지급된 최소운임보장 국고지원금이 7,94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철도는 실적운임수입이 5년 평균 예상운임수입의 6.5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철도 계획수입액 및 실제수입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철도는 지난 5년간 실시협약상으로는 1조 2,520억원의 운임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809억원을 올려 6.5에 불과했다.
※ 인천공항철도 계획수입액 및 실제수입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시협약
예상수입 실적 실시협약 대비 실적비율
&3907년 130,017 7,107 5.5
&3908년 191,628 11,432 6.0
&3909년 221,472 12,963 5.9
&3910년 227,685 16,992 7.5
&3911년 481,210 32,412 6.7
합 계 1,252,012 80,906 6.5
출처 : 한국철도공사
■ 지난 5년간 혈세 7,945억원 지급..서울역까지 개통된 ‘11년에 2,750억원
이 때문에 지난 5년동안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철도에 실시협약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준에 따라 7,945억 7천만원의 혈세를 지급했다. 개통이후 4년동안은 매년 1~1천5백억원 수준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고, 2011년 2단계 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2011년분 국고보조금은 2,750억원으로 급증했다.
※ 개통이후 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 보조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제수령금액
2008년 MRG (2007년 분 수령) 109,333
2009년 MRG (2008년 분 수령) 159,195
2010년 MRG (2009년 분 수령) 128,187
2011년 MRG (2010년 분 수령) 122,855
2012년 MRG (2011년 분 수령) 275,000
합 계 794,570
출처 : 한국철도공사
■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도로와 함께 국정조사로 세금낭비 경위 밝혀야
이에 문병호의원은 “인천공항도로가 11년만에 1조원의 혈세가 최소운임보장 명목으로 민자업자에게 지급돼서 놀랐는데, 그래도 공항도로는 실적통행량이 협약통행량의 48였다”고 지적하고, “인천공항철도는 1년에 2-3천억원씩 세금을 주게 생겼는데, 아무리 교통수요 용역을 엉터리로 해도 실적이 예상의 6.5밖에 안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문병호의원은 “민자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실체를 들여다보니 놀랍고 개탄스럽다”며, “인천공항철도와 인천공항도로는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왜 이렇게 엄청난 혈세낭비사업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금낭비 심해 ‘09년 철도공사 1조 2,057억원 투자해 88.8지분 인수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은 서울역~인천공항철도역 간 61.0km 복선전철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7년 1단계 인천국제공항역-김포공항역 구간 40.3㎞가 개통됐고, 2001년 김포공항역~서울역 구간 20.7㎞가 개통됐다.
사업시행자는 인천국제공항철도(주)로 자본금은 9,310억원이며, 현대건설㈜ 27.00, 대림산업㈜ 18.88, ㈜포스코11.87, 동부건설㈜ 10.79, ㈜케이씨씨 7.66, 삼부토건㈜ 5.00, 삼환기업㈜ 5.40, ㈜청석엔지니어링 1.20, 삼표이앤씨㈜ 1.00 9개 회사가 주주다.
총사업비 3조 2,956억원(국비 7,631억원, 민간 2조5,325억원)이 소요됐으며, 공사기간은 2001.4-2011.12월이며, 민자업자는 준공 후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는다.
2009년 11월 27일 국토해양부와 맺은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민자업자의 수익률은 세후 불변수익율 10.39이며, 예상운영수입(100)을 기준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90, 2009년부터 2020년까지는 65,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58, 2031년부터 2040년까지는 46를 최소운임수입으로 보장받는다.
2009년 11월 27일, 한국철도공사가 165,345천주(지분율 88.8)를 기존주주인 현대건설(주) 외 10개사로부터 매수했으며, 매수대금은 1조 2,057억원(주당평균 7,292원)이다. 또, 2009년 11월 30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명을 공항철도(주)에서 코레일공항철도(주)로 변경하였다.
※ 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지분 인수대금, 주당 가격
(단위 : 백만원)
인수대금 평균주당가격
1,205,700 7,292원
또, 변경실시협약 27.13.1에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2010년 말 2단계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의 최근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정부보조금 제외) 잔액의 10를 최소 자본금으로 유지하고 감자하도록 허용했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재부 고시에 따라 민간투자비의 30 → 관리운영권의 10로 감자).
이에 2011년 1월 27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보통주식 132,200천주(감자기준일 2011년 2월 28일)에 대해 1주당 매수가격을 5,000원으로 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현재 보통주 자본금은 270,000백만원이다. 유상감자 대금 6,610억원은 2월28일 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철도공사 88.80(5,870억원), 국토해양부 9.90(654억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30(86억원)이다.
※ 인천공항철도 주주별 출자금 및 지분율 변동 내역
(단위 : 억원)
당 초 (2001.3) 변 경 (2009.11)
주 주 출자액 지분율 주 주 출자액 지분율
현대건설 등* 8,267 88.8 철도공사 2,398 88.8
철도청 922 9.9 국토부 267 9.9
현대해상 121 1.3 현대해상 35 1.3
합 계 9,310 100 합 계 2,700** 100
* 현대건설㈜ 27.00, 대림산업㈜ 18.88, ㈜포스코 11.87, 동부건설㈜ 10.79, ㈜케이씨씨 7.66, 삼부토건㈜ 5.00, 삼환기업㈜ 5.40, ㈜청석엔지니어링 1.20, 삼표이앤씨㈜ 1.00
** 자기자본 감자 : 운영단계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이상을 유지해야함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11(목).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민자사업 인천공항철도 실적운임수입 예상운임수입의 6.5에 불과
지난 5년간 실시협약엔 1조 2,520억원 예상, 실적은 809억원(6.5)에 그쳐
지난 5년간 혈세 7,945억원 지급..서울역까지 개통된 ‘11년엔 2,750억원
‘11.2월 유상감자로 대금 6,610억원 주주인 철도공사, 국토부 등에 지급
문병호, 놀랍고 개탄스러워..인천공항도로와 함께 국정조사로 경위 밝혀야
■ 인천공항철도 실제운임수입 예상운임수입의 6.5에 불과
2007년 민자사업으로 개통된 인천공항철도 민자업자에게 5년동안 지급된 최소운임보장 국고지원금이 7,94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철도는 실적운임수입이 5년 평균 예상운임수입의 6.5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철도 계획수입액 및 실제수입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철도는 지난 5년간 실시협약상으로는 1조 2,520억원의 운임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809억원을 올려 6.5에 불과했다.
※ 인천공항철도 계획수입액 및 실제수입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시협약
예상수입 실적 실시협약 대비 실적비율
&3907년 130,017 7,107 5.5
&3908년 191,628 11,432 6.0
&3909년 221,472 12,963 5.9
&3910년 227,685 16,992 7.5
&3911년 481,210 32,412 6.7
합 계 1,252,012 80,906 6.5
출처 : 한국철도공사
■ 지난 5년간 혈세 7,945억원 지급..서울역까지 개통된 ‘11년에 2,750억원
이 때문에 지난 5년동안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철도에 실시협약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준에 따라 7,945억 7천만원의 혈세를 지급했다. 개통이후 4년동안은 매년 1~1천5백억원 수준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고, 2011년 2단계 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2011년분 국고보조금은 2,750억원으로 급증했다.
※ 개통이후 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 보조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제수령금액
2008년 MRG (2007년 분 수령) 109,333
2009년 MRG (2008년 분 수령) 159,195
2010년 MRG (2009년 분 수령) 128,187
2011년 MRG (2010년 분 수령) 122,855
2012년 MRG (2011년 분 수령) 275,000
합 계 794,570
출처 : 한국철도공사
■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도로와 함께 국정조사로 세금낭비 경위 밝혀야
이에 문병호의원은 “인천공항도로가 11년만에 1조원의 혈세가 최소운임보장 명목으로 민자업자에게 지급돼서 놀랐는데, 그래도 공항도로는 실적통행량이 협약통행량의 48였다”고 지적하고, “인천공항철도는 1년에 2-3천억원씩 세금을 주게 생겼는데, 아무리 교통수요 용역을 엉터리로 해도 실적이 예상의 6.5밖에 안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문병호의원은 “민자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실체를 들여다보니 놀랍고 개탄스럽다”며, “인천공항철도와 인천공항도로는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왜 이렇게 엄청난 혈세낭비사업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금낭비 심해 ‘09년 철도공사 1조 2,057억원 투자해 88.8지분 인수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은 서울역~인천공항철도역 간 61.0km 복선전철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7년 1단계 인천국제공항역-김포공항역 구간 40.3㎞가 개통됐고, 2001년 김포공항역~서울역 구간 20.7㎞가 개통됐다.
사업시행자는 인천국제공항철도(주)로 자본금은 9,310억원이며, 현대건설㈜ 27.00, 대림산업㈜ 18.88, ㈜포스코11.87, 동부건설㈜ 10.79, ㈜케이씨씨 7.66, 삼부토건㈜ 5.00, 삼환기업㈜ 5.40, ㈜청석엔지니어링 1.20, 삼표이앤씨㈜ 1.00 9개 회사가 주주다.
총사업비 3조 2,956억원(국비 7,631억원, 민간 2조5,325억원)이 소요됐으며, 공사기간은 2001.4-2011.12월이며, 민자업자는 준공 후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는다.
2009년 11월 27일 국토해양부와 맺은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민자업자의 수익률은 세후 불변수익율 10.39이며, 예상운영수입(100)을 기준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90, 2009년부터 2020년까지는 65,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58, 2031년부터 2040년까지는 46를 최소운임수입으로 보장받는다.
2009년 11월 27일, 한국철도공사가 165,345천주(지분율 88.8)를 기존주주인 현대건설(주) 외 10개사로부터 매수했으며, 매수대금은 1조 2,057억원(주당평균 7,292원)이다. 또, 2009년 11월 30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명을 공항철도(주)에서 코레일공항철도(주)로 변경하였다.
※ 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지분 인수대금, 주당 가격
(단위 : 백만원)
인수대금 평균주당가격
1,205,700 7,292원
또, 변경실시협약 27.13.1에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2010년 말 2단계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의 최근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정부보조금 제외) 잔액의 10를 최소 자본금으로 유지하고 감자하도록 허용했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재부 고시에 따라 민간투자비의 30 → 관리운영권의 10로 감자).
이에 2011년 1월 27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보통주식 132,200천주(감자기준일 2011년 2월 28일)에 대해 1주당 매수가격을 5,000원으로 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현재 보통주 자본금은 270,000백만원이다. 유상감자 대금 6,610억원은 2월28일 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철도공사 88.80(5,870억원), 국토해양부 9.90(654억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30(86억원)이다.
※ 인천공항철도 주주별 출자금 및 지분율 변동 내역
(단위 : 억원)
당 초 (2001.3) 변 경 (2009.11)
주 주 출자액 지분율 주 주 출자액 지분율
현대건설 등* 8,267 88.8 철도공사 2,398 88.8
철도청 922 9.9 국토부 267 9.9
현대해상 121 1.3 현대해상 35 1.3
합 계 9,310 100 합 계 2,700** 100
* 현대건설㈜ 27.00, 대림산업㈜ 18.88, ㈜포스코 11.87, 동부건설㈜ 10.79, ㈜케이씨씨 7.66, 삼부토건㈜ 5.00, 삼환기업㈜ 5.40, ㈜청석엔지니어링 1.20, 삼표이앤씨㈜ 1.00
** 자기자본 감자 : 운영단계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이상을 유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