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1]호남고속철(수서발 KTX) 열차, 만성고장 KTX-산천 보다 더 골치덩어리
의원실
2012-10-11 1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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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수서발 KTX) 열차, 만성고장 KTX-산천 보다 더 골치덩어리
- 도입기간 짧아 ‘고장대마왕’ 됐던 KTX-산천, 수서발 KTX보고 ‘형님’할 듯
- 국토부 철도민영화 욕심에, 수서발 KTX용 고속철차량 제대로 준비 못해
- 외국은 5년 동안 준비하는 제작?시운전을 3년도 안돼 뚝딱
호남고속철도(수서발 KTX)에 도입될 고속철도차량이 운영 초기부터 과도한 고장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KTX-산천 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1일(목),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5개월의 준비를 거쳐 도입한 KTX-산천이 운영초기부터 크고 작은 고장을 일으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철도시설공단이 도입하는 호남고속철차량은 불과 30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도입하게 돼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X-산천은 계약 당시 36개월의 준비를 거쳐 도입되기로 했으나 납품을 맡은 현대로템(주)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814억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했다.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철도공사는 현대로템의 지체상금 부담이 가중되자 영업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이 57건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2010년 2월에 무리하게 인수해 ‘만성고장 KTX-산천 사태’를 초래했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2006. 8)」은 호남고속철도 1차(오송-광주송정리) 구간 건설시 소요되는 고속차량을 개통 예정일(당초 2015년 12/31, 현재 2014년 말)의 6년 전(2010)부터 제작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토해양부가 호남고속철도 1단계 완공일을 2014년으로 변경하면서 열차 도입 시기도 2년 앞당겨 져야 했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해양부가 철도공사가 사업자가 되는 것을 지연시키면서 2011년 12월에 애꿎은 철도시설공단이 고속철도차량 도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 때문에, 고속철도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인 60개월 이상을 확보해야 함에도 호남고속철차량 1차 편성분의 설계, 제작, 시운전을 30개월 만에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표 1> 고속차량 설계?제작 및 시운전 기간 비교
국 가 차 종 착수연도 소요 기간 (개월)
설계?제작 시운전 계
프랑스 TGV-Duplex 1990 51 18 69
독 일 Velaro D(ICE,3 개량모델) 2006 48 16 64
ICX(신규 250KM급) 2011 36 14 50
일 본 N700계열(JR계열 대체모델) 2002 34 28 62
한 국 KTX-1(TGV-A 개량모델) 1994 40.5 23 63.5
KTX-산천 2006 33 12 45
호남고속철차량(1차 인수분) 2011 21 9 30
<표 2> 호남고속철차량 인수 예정일
차 수 일 정 인수 편성 누계 편성
1차 2014년 8월 31일 3 3
2차 2014년 9월 30일 4 7
3차 2014년 12월 31일 5 15
4차 2015년 6월 30일 7 22
한편, 시설공단은 기존 KTX-산천에서 발생하는 모터블록 등 주요 부품의 문제점을 개선?반영 하지 않은 제작설명서를 토대로 호남고속철차량 납품 업체를 선정했다가 감사원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자, 제작설명서 개정본을 올해 5월에 현대로템에 통보하고, 6월에 제작설명서 보완 계획안을 수립했다.
문병호 의원은 “호남고속철차량의 설계기간이 2012년 2월-9월이고, 2012년 8월부터 차량제작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볼 때, 개정본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개통시기를 연장하더라도, 호남고속철차량의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입기간 짧아 ‘고장대마왕’ 됐던 KTX-산천, 수서발 KTX보고 ‘형님’할 듯
- 국토부 철도민영화 욕심에, 수서발 KTX용 고속철차량 제대로 준비 못해
- 외국은 5년 동안 준비하는 제작?시운전을 3년도 안돼 뚝딱
호남고속철도(수서발 KTX)에 도입될 고속철도차량이 운영 초기부터 과도한 고장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KTX-산천 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1일(목),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5개월의 준비를 거쳐 도입한 KTX-산천이 운영초기부터 크고 작은 고장을 일으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철도시설공단이 도입하는 호남고속철차량은 불과 30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도입하게 돼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X-산천은 계약 당시 36개월의 준비를 거쳐 도입되기로 했으나 납품을 맡은 현대로템(주)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814억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했다.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철도공사는 현대로템의 지체상금 부담이 가중되자 영업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이 57건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2010년 2월에 무리하게 인수해 ‘만성고장 KTX-산천 사태’를 초래했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2006. 8)」은 호남고속철도 1차(오송-광주송정리) 구간 건설시 소요되는 고속차량을 개통 예정일(당초 2015년 12/31, 현재 2014년 말)의 6년 전(2010)부터 제작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토해양부가 호남고속철도 1단계 완공일을 2014년으로 변경하면서 열차 도입 시기도 2년 앞당겨 져야 했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해양부가 철도공사가 사업자가 되는 것을 지연시키면서 2011년 12월에 애꿎은 철도시설공단이 고속철도차량 도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 때문에, 고속철도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인 60개월 이상을 확보해야 함에도 호남고속철차량 1차 편성분의 설계, 제작, 시운전을 30개월 만에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표 1> 고속차량 설계?제작 및 시운전 기간 비교
국 가 차 종 착수연도 소요 기간 (개월)
설계?제작 시운전 계
프랑스 TGV-Duplex 1990 51 18 69
독 일 Velaro D(ICE,3 개량모델) 2006 48 16 64
ICX(신규 250KM급) 2011 36 14 50
일 본 N700계열(JR계열 대체모델) 2002 34 28 62
한 국 KTX-1(TGV-A 개량모델) 1994 40.5 23 63.5
KTX-산천 2006 33 12 45
호남고속철차량(1차 인수분) 2011 21 9 30
<표 2> 호남고속철차량 인수 예정일
차 수 일 정 인수 편성 누계 편성
1차 2014년 8월 31일 3 3
2차 2014년 9월 30일 4 7
3차 2014년 12월 31일 5 15
4차 2015년 6월 30일 7 22
한편, 시설공단은 기존 KTX-산천에서 발생하는 모터블록 등 주요 부품의 문제점을 개선?반영 하지 않은 제작설명서를 토대로 호남고속철차량 납품 업체를 선정했다가 감사원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자, 제작설명서 개정본을 올해 5월에 현대로템에 통보하고, 6월에 제작설명서 보완 계획안을 수립했다.
문병호 의원은 “호남고속철차량의 설계기간이 2012년 2월-9월이고, 2012년 8월부터 차량제작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볼 때, 개정본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개통시기를 연장하더라도, 호남고속철차량의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